경제

평택 택지지구에 방치된 학교 부지 '애물단지' 전락

경기 평택지역 일부 택지지구에 공터로 방치된 학교 용지가 지역에서 민원 소지가 있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 한 아파트 옆 공터.소사벌지구가 조성된 지 3년 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1만1천여㎡에 달하는 이 공터는 아무런 건축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최근에는 일부 주민들이 빈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악취나 도시 미관을 문제 삼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이곳에서 만난 인근 아파트의 한 주민은 "빈 땅을 아무도 관리하지 않다 보니 일부 주민들이 농사를 짓느라 퇴비를 뿌려 악취가 진동할 때가 많았다"며 "도심 한가운데 잡초가 무성하고, 농작물이 말라 죽어 있는 것도 많아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소사벌지구 시행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급기야 현수막을 걸고 15일부터 토지를 정비할 예정이니 경작물을 반출해달라고 공지했다.이 땅은 LH가 소사벌 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계획한 9개 학교 부지 중 하나(중3 부지)다.소사벌지구에만 교육청이 학생 수용 계획에 맞지 않는다며 아직 매수해가지 않은 학교 터는 총 4곳(5만여㎡)이다.이 중 초4 부지(1만1천여㎡)는 초중 복합 건립 계획이 확정됐고, 고2 부지(1만3천여㎡)는 아직 학교 건립 계획은 없으나 경기도교육청이 LH에 학교 부지 지정해제를 보류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학교 건립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그러나 중2 부지(1만2천여㎡)는 아예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에 따라 학교 부지 지정이 해제돼 현재 행복주택 건립이 추진 중이며, 중3 부지는 적어도 2022년까진 학교 건립 계획이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입장이다.사정이 이렇자 평택시는 불법 경작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중3 부지 공터 활용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평택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일부 주민의 불법 경작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LH, 평택교육지원청 등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LH가 경계 울타리를 설치해 이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LH 관계자는 "토지 정비를 예고한 15일부터 경작물과 농사 장비 등을 걷어내고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주민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기름값 6주째 완만한 하락…"다음 주 반등 조짐"

전국 휘발윳값이 6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갔다.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0.7원 내린 1천534.4원을 기록했다.하락 폭은 첫째 주 ℓ당 1.9원에서 둘째 주 0.7원으로 줄었다. 6주간 총 하락 폭은 8.9원이다.정유업계 관계자는 "2주 전부터 국제유가 상승세가 감지된 만큼 국내 유가도 다음 주쯤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달 둘째 주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3.6원 하락한 1천617.9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ℓ당 1.8원 내린 1천504.9원으로 집계됐다.상표 별로는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ℓ당 1천513.3원,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1천550.1원이었다.이밖에 전국 경유 가격은 ℓ당 1.2원 내린 1천380.3원이었다.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용 부탄은 공급업체인 SK가스와 E1이 11월 국내 LPG 가격을 인상하면서 3주 연속 상승한 ℓ당 810.8원을 기록했다.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2주 연속 올라 배럴당 61.8달러였다.한국석유공사는 "미국 연준 의장의 미국 경제 낙관 발언 등 상승요인과 미국 원유생산 증가 등 하락요인이 혼재해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전국 기름값이 5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갔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9원 내린 ℓ당 1천535.1원이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가계 소득격차, 3분기에는 줄었을까

다음 주에는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3분기 가계 빚이 어느 정도 늘었을지도 주목된다.통계청은 21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한다.지난 2분기 가계의 소득격차는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벌어졌다.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는 멈췄지만, 소득 상위 20%(5분위)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30배로 1년 전(5.23배)보다 0.07배 포인트 상승했다.한국은행은 같은 날 가계 부채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3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한다.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잔액은 1천556조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6조원(1.1%) 늘었다.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가계신용 증가세는 과거보다 둔화됐다. 앞서 금융위·한은·금감원이 낸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도 둔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률이나 소득 증가세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한은은 이날 또 3분기 중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공개한다.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지난 9월 일본으로 간 여행객이 1년 전보다 58.1% 급감했던 만큼 카드 사용 증가세가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한은은 이에 앞선 20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떨어져 석달째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수준이 작년보다 낮아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계속됐을 수 있다.한은은 같은 날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를 집계해 공개한다.올해 6월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4천623억달러로 3개월 전보다 260억달러 늘어났다. 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 플러스로 올라선 이후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연다.이 자리에선 캠코와 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등 유관기관이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DIP는 회생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면서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349달러로 1년 전(2만9천745달러)보다 5.4% 늘었다. 1인당 GNI 3만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양극화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 가구 명목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 전체 숫자로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상위 소수에 성장의 과실이 쏠리다 보니 대다수 서민이나 하위계층은 성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와 백사마을 모습.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다우지수, '미중 무역합의' 낙관론 기대 속 사상 첫 '28,000 고지' 넘었다

미국 뉴욕증시의 초대형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첫 28,000선을 넘어섰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22.93포인트(0.80%) 오른 28,004.89에 거래를 마쳤다.이로써 다우지수는 지난 7월 11일 '27,000 고지'를 넘은 이후 4개월여 만에 1,000포인트 단위의 새 마디지수를 돌파했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90거래일만이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뉴욕증시 전반을 반영하는 S&P500지수는 23.83포인트(0.77%) 상승한 3,120.46에 마감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1.81포인트(0.73%) 오른 8,540.83에 거래를 마쳤다.조만간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언급이 이어지면서 '훈풍'을 나타냈다.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결국에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매우 좋은 진전이 있고 매우 건설적"이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미 언론들은 특히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에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19-11-16 유송희

'韓게임, 판매는 막고 내용 베끼는데'…中게임은 국내 침투 가속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과 관련한 모바일 게임이 7천개 이상이고 사설 서버는 수만 대 있습니다. 10~20개 게임을 단속하는 것으론 효과가 없습니다."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15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지스타 2019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사의 대표작인 다중접속임무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베낀 중국 게임의 실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을 중국 시장에 내놓고 큰 인기를 끌었지만, 유사 게임이 쏟아져 나오면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지금도 중국 샨다게임즈 등과 지식재산권을 놓고 수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 오고 있다.장 대표는 "3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우리 권리의 10~20%밖에 인정을 못 받았다"며 "여러 소송의 결과가 이번 연말에서 내년 초쯤에 나오면 권리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지적재산(IP)으로 인한 수입도 지금의 몇 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불법 복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법적 조치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보고 아예 앱스토어 형태의 '오픈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지적재산(IP) 침범 문제만이 아니다. 중국 내 한국 게임의 영업 허가, 이른바 판호(版號)는 2년 넘게 막혀 있다. 이러다 보니 국내 게임 업체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의욕 자체가 떨어진 분위기다. 올해 8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차이나조이 2019'에서 이용자 대상(B2C)으로 공식 참가한 국내 게임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라인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기업대상(B2B)관에 참가했을 뿐이다.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측이 이번 지스타 2019에 참가한 게임 업체 측에 내년에는 중국 판호 발급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치·외교 등 외부 여건에 영향을 받는 사안이다 보니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청소년 대상 심야 게임 규제인 '셧다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국내 업체엔 부담이다. 장 대표는 "지금이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며 "더 나빠질 건 없다"고 말했다.반면, 중국 게임의 국내 침투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게임 순위에서 대부분을 중국 게임이 차지한 것은 이미 오래고, 이번 지스타 2019에서도 중국 게임의 위세는 한눈에 확인된다. X.D글로벌·미호요·IGG 등 중국계 업체는 제1전시장 가운데 대형 부스를 차려놓고 다수의 신작을 발표하면서 연일 화려한 행사를 펼쳐 관람객의 발걸음을 끌고 있다. 이번 대회 메인 스폰서인 슈퍼셀은 중국 텐센트가 지분 84%를 보유한 회사다. 텐센트는 국내 게임업체 빅3, '3N' 중 유일하게 참가한 넷마블에도 11.56%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지스타 2019 개막 첫날인 14일 총 관람객은 4만2천452명으로, 지난해보다 2.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간 거래(B2B) 유료 바이어는 14.67% 늘어난 2천40명을 기록했다. /연합뉴스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9'에 설치된 중국 게임업체 미호요의 부스에 관람객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2019-11-15 연합뉴스

10월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소폭 상승…3.3㎡당 2천676만원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3.3㎡당 2천676만원을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사업장 정보를 집계해 10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15일 공개했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그 전월(9월) 말 기준 분양가보다 0.07% 상승한 809만1천원이었다. 이를 평당(약 3.3㎡) 가격으로 환산하면 2천676만원이다.지난해 같은 달 기준 분양가와 비교하면 9.66% 상승했다. HUG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HUG가 집계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당 평균 360만5천원(3.3㎡당 1천189만원)으로, 지난 9월보다 1.87%, 작년 9월보다 9.74% 각각 올랐다.서울, 인천, 경기를 아우르는 수도권의 지난달 말 ㎡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48만6천원(3.3㎡당 1천810만원)으로, 지난 9월보다는 0.05% 하락했으나 지난해 9월보다는 10.06% 상승했다.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10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374만1천원으로 지난 9월보다는 3.31%,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76% 상승했다. 이 밖의 나머지 지방은 민간 아파트 평균 가격이 ㎡당 평균 279만7천원으로, 전달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89%, 8.51% 올랐다. 아울러 지난달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2만4천12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1만7천521가구)보다 38% 증가했다. 지난달 수도권의 신규분양 물량은 총 1만1천113가구로, 전국 분양 물량의 가장 큰 비중(46.1%)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8천488가구)보다 31%가량 증가한 수치다.또 5대광역시·세종시(6천782가구)와 기타 지방(6천226가구)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7%, 129% 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2019-11-15 연합뉴스

광명동굴, 국내 '매력 있는 MICE 장소' 30곳에 선정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동굴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19 코리아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30선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유니크 베뉴는 국제회의 등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매력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니크 베뉴를 선정하고, 국제회의 유치 등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앞글자를 딴 단어이다. 한국관광공사는 활용 실적, 위치, 국제 행사 적합성 등을 평가해 광명동굴을 포함한 국내 30곳을 올해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선정했다.광명동굴은 2017 '한국 관광의 별' 수상을 비롯해 2017∼2020년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 동굴은 동시에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빛의 광장, 동굴 내부의 20여 가지 볼거리, 걷고 싶은 숲길 등 특색 있는 장소와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춰 국내는 물론 해외 단체 관광객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명동굴은 이번 유니크 베뉴 선정을 통해 관광지를 넘어 국제 행사가 가능한 MICE 행사 장소로서의 가능성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홍보로 대형 MICE 행사를 유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광명동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15 연합뉴스

시민단체, 나경원 또 고발…"사학비리·뇌물 혐의 수사해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검찰에 재차 고발한다.시민단체는 15일 나 원내대표를 사학 비리와 뇌물 수수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나 원내대표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사학법인 홍신학원 이사로 재임하며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홍신유치원에 헐값으로 임대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홍신학원은 월 임대료가 1천658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같은 법인 소속이 아닌 홍신유치원에 월 377만원에 임대했고, 이로 인해 4년간 약 6억 1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또 다른 고발장에는 나 원내대표가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로부터 딸의 입시 특혜를 얻고 반대급부로 국제 체육행사의 감독직을 맡게 했다는 의혹을 담았다. 이 교수는 나 원내대표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이던 2013년 평창 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 예술 감독을 맡았다.시민단체는 이 교수가 나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입학 당시 학과장으로서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면서 나 원내대표가 입시 특혜를 대가로 이 교수에게 개·폐막식 감독직을 제공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나 원내대표와 이 교수는 뇌물죄의 공범 관계로 의심된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이들이 이날 제출하기로 한 2건의 고발장은 나 원내대표에 대한 5차·6차 고발이다. 이들은 앞서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등으로 9월 16일부터 나 원내대표를 총 4차례 검찰에 고발했다.지난 8일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고발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오른쪽 두번째)이 고발인 신분으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딸·아들 입시 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9월16일 검찰에 처음 고발했다. /연합뉴스

2019-11-15 연합뉴스

고민정 "日 태도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결정 번복 어려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한국 정부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전제는 분명히 있다. 일본의 변화가 없다면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도 피치 못하게 지소미아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에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면, 이는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며 "저는 그렇지 않다는 점(당시 결정이 신중했다는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1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 "사전에 각본이 아무것도 없다"며 "무슨 질문이 나올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어려운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국민과 편하게 소통하려 하지만, 아마 어려운 질문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에도 소통을 잘했으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든다'는 청취자의 질문이 나오자 "모든 분들에게 100점을 맞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척' 하면서 다가가느냐, 아니면 조금은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마지막 총평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방미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5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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