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식회계 논란 '삼바' 제재 효력 당분간 정지

法 "증선위 처분 막대한 손해 인정"행소결과 이후로 30일 되는 날까지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 증선위 의결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기업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표이사 해임 처분과 관련해선 "대체 전문경영인 후보군을 제대로 확보조차 못한 상황에서 해임이 이뤄지면, 심각한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다"면서 "본안 판결 전에 각 처분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경우, 삼성바이오는 물론 이 기업에 투자한 소액 주주 등 기존 이해관계인 역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22 목동훈

[갈길 먼 전국동시조합장선거·(2)공정선거 눈 가리는 위탁선거법]비상식적 선거운동 제한… 현직만 좋은 위탁선거법

13일간 혼자 수천명 상대 홍보해야투표안내문, 선거 8일 전에야 발송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위탁선거법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22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정된 위탁선거법은 기존 농협법이나 공직선거법보다 비상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해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원천 차단하게 돼 있다.현행 규정에는 위탁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만 한정하고, 농민단체나 조합 대의원협의회의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불가능하다.또 조합의 대의원총회 시에도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수 없도록 해 후보자의 정당한 권리 중 하나인 매니페스토 운동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무엇보다 위탁선거법은 신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아 현직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예비선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까지 조합장 지위를 활용해 조합원 접촉이 가능하지만, 도전자인 신인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불과 13일만 자신을 홍보할 수 있어 조합원과의 소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농가인구로 시군별 유권자 수를 예측하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화성시 11개 조합 3만2천73명, 평택시 4개 조합 2만2천192명, 파주시 9개 조합 1만9천584명 등이다. 즉 1개 조합에서 후보자가 최소 수 천명의 유권자를 만나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농협 전체 조합원 현황은 30만2천434명이다.이런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에게 보내지는 투표안내문 또한 선거를 앞둔 8일 전인 3월 5일에서야 보내져 신인들의 등용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고질병인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현직 조합장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유권자가 줄어들수록 지지표도 동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안양농협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무자격 조합원 300여명의 탈퇴를 미루다가 농협중앙회에 적발됐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까지 경기지역에서 무자격으로 적발돼 정리된 조합원은 1만2천98명이다.경기농협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으로 인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 관련 선거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2 김종찬

수평적 관계라더니… 시·군, 경기도 '일방통행' 반발

민간·가정어린이집 예산 70% 분담"사전협의 없이 道 마음대로 정해"시장군수협, 분담사업 재검토 합의경기도와 시·군간 수평적 관계를 약속한 이재명 도지사의 말이 무색하게 또다시 시·군들이 도의 '일방통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예산 중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70%로 하자 "이 지사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며 각 시·군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22일 올해 첫 회의를 진행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와 재정을 분담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분담문제가 불씨가 됐다. 도의회 제안에 따라 올해 추경을 통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키로 한 도는 지난해 말 각 시·군에 예산 분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도는 전체 예산의 30%를 도가, 나머지 70%를 시·군이 분담하는 것으로 가안을 잡았는데 각 시·군들이 "사전협의도 없이 도가 마음대로 분담률을 정했다"며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다. 청년배당·지역화폐 등 도가 주축이 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은 분담키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도가 주도하는 신규사업이면서도 도의 예산 분담률을 30%로만 잡은 점이 반발을 키웠다.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체납관리단 운영, 청년배당 예산 분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문제 등을 두고 번번이 충돌했다. 그때마다 이 지사가 "당초 취지는 그게 아닌데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도와 시·군은 수평적 동료 관계"라며 진화에 나섰고, 재정 분담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재정발전협의회마저 꾸렸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이후 진행된 도·시군간 정책협력위원회에서도 이 지사는 도와 시·군이 좋은 정책을 나눌 수 있는 '정책마켓'을 제안하면서 시·군과의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이 지사의 말이 무색하게 다시금 '일방통행' 논란으로 시·군과 파열음을 낸 것이다.한편 경기도 측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기보다는 시·군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다. 시·군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만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2 강기정

[市 발표 2018년 동향 보고서]인천 수출액 408억불 달성 6년째 '新바람'

7개 특별·광역시 유일… 2017년 대비 3.9% 증가 최고기록 경신셀트리온 등 경제구역 기업 활약·지속적 설비투자 등 힘입어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7%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인천 지역 수출액은 408억 달러를 달성하며 6년 연속 최고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베트남으로의 수출 약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활약, 기존 기업의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가 22일 발표한 '2018년도 인천 수출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인천 지역 수출 실적은 2017년 대비 3.9% 증가한 408억 달러를 기록했다.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6년 연속 수출 성장세를 보인 도시가 됐다.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활약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견인하고 있는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해 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2% 증가했다. 수출 비중이 13.6%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반도체 품목 수출을 이끌고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도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수요 감소로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 수출액 55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다.SK석유화학의 공격적 설비투자도 결실을 맺어 석유제품·석유화학 중간원료 제품 수출액 증가율도 2년 연속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철강 시장 호조로 현대제철·동국제강이 이끌고 있는 철강판 수출 규모도 13.3% 증가했다. 수출 비중 17.3%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품목은 글로벌 GM의 경영 악재로 수출액이 3.6% 떨어졌지만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 모두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 2017년 일본을 제치고 인천에서의 수출 국가 3위로 올라선 베트남은 지난해에도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굳혔다. 대만으로의 수출액 규모도 21.1% 증가하는 등 인천의 수출 다변화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올해는 글로벌 GM의 경영 악재, 반도체 시장 수요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성장 하향이 전망되면서 수출 품목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중견·중소 기업의 수출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인천상공회의소 윤희택 경제산업부장은 "인천은 업종 특성상 대기업이 수출을 이끌고 있으나 연관 산업이 많은 자동차 품목 수출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소 기업의 직접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부와 시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2일 오후 인천 송도 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컨테이너들이 선적되고 있다. 이날 인천시는 사상 처음으로 2018년도 수출액 408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특별·광역시 유일 6년 연속 수출성장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도시로 자리잡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22 윤설아

6년 방치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2.7㎞ 구간 '비상활주로' 인근 개발되나

고도 제한 해제 후 창고 등만 난립道·수원·화성시 '녹지 조성' 협의일부 구간, 군공항 이전 부지 포함지역주민 숙원 '사업 신호탄' 관심지난 2013년 공군용 비상활주로 해제 이후 방치돼 왔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될 전망이다. 해제 후 6년 만에 진행될 이번 신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인근 개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도와 수원시·화성시는 과거 공군 비상활주로로 쓰였던 국도 1호선 2.7㎞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협의를 가졌다. 수원·화성시의 요청에 의해 열린 이번 협의에서는 왕복 10차로의 해당 구간 도로 중앙에 2m 가량, 좌우 양쪽 2m 등 모두 6m의 녹지를 조성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화성시는 이 사업에 경기도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녹지 축 조성 사업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수원, 화성시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한 사안이라는 점과 인근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83년 비상시 군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로 조성된 이 일대는 고도제한을 받아 주거·상업용 토지로 활용이 어려웠다.3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다 지난 2013년 말 비상활주로가 해제되면서 최대 45m까지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해제로 수원시 1만6천여가구 4만여명, 화성시 1만여가구 2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돼, 수 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됐지만 해제 6년이 되도록 별다른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창고나 공장 등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인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의 수원 구간 일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포함돼 있어,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인근 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 없이 우후죽순 건물이 세워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비상활주로 일대뿐 아니라 평동 등 군 공항으로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화성시에서 해제된 비상활주로를 활용해보자는 의견을 제기해 논의에 나섰다"면서 "해당 도로의 길이가 상당해 녹지 축을 조성하면 미관 뿐 아니라 도시 열섬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비상활주로 해제 후 방치됐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2.7㎞)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 될 전망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2 신지영·배재흥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35조 자금 수혈·성수품 가격 고삐… 서민에 '깜짝 설 선물'

中企·소상공인 지원 전년比 5조4천억↑… 전통시장상품권등 구매확대15개품목 공급 1.2~5배 늘리고 고속도로·공공기관 주차장·고궁 '무료'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영·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35조원을 지원하고,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활력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위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전년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 '설 전후 자금 33조 공급…대출·보증 만기연장 49조6천억원'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설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6천억원에서 5조4천억원 늘어난 3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 4천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천250억원 상당을 사들여 쓴다. 전년보다는 규모가 1천500억원, 630억원 각각 늘어난다.복권기금에서 지급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와 결식아동·노인 급식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비를 1∼2월에 전년보다 943억원 많은 4천400억원 조기 집행한다.올해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61만개 중 약 30%인 18만개를 1월 중 조기 공급하는 등 1∼2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집행액을 전년 12억원에서 올해 1천366억원으로 확대한다.아울러 금융권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49조6천억원까지 늘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물가·생계비 부담 최소화…전통시장 상품권 4천500억원 판매'정부는 설에 수요가 증가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공급량을 153%, 120%, 120%, 125%로 확대하는 등 모두 15개 품목의 공급을 평소의 1.2∼5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성수품 배송 차량을 확대하고 도심 통행을 허용하며, 제수·선물용 물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상품권을 대량 발행한다. 당국은 1∼2월에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천500억원 늘어난 4천500억원어치 판매하기로 목표를 세웠다.1월 21∼31일에 개인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면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 적용한다. 월 구매 한도는 한시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상품권 의무구매 제도를 활용해 지역사랑 상품권 1천250억원어치를 판매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고속도로 '공짜'…주차장 개방 및 고궁·박물관 무료'설을 전후한 다음달 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역귀성하는 KTX 승객들은 최대 40%까지 티켓값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원활한 귀경·귀성길을 위해 열차,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등을 최대한 증편하고 정체 예상구간 등 실시간 혼잡 정보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된다.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대상은 정부24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코너,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설 연휴를 맞아 경복궁 등 주요 고궁과 국립박물관, 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2 전상천

작년 한국 경제성장률, 6년만에 최저로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는 전년보다 2.67% 증가했다.이는 2012년 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보다 앞선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1%였다.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주력 산업이 힘을 내지 못했고 반도체 수출도 예상 밖으로 빠르게 흔들린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정부 소비는 5.6% 증가해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2.8%로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4.0%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나빴고 1.7% 떨어진 설비투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분기별로 봤을 때 4분기에는 당초 예상보다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경기 상승세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천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 2017년 1인당 GNI는 2만9천745달러였다. 1인당 GNI는 2006년 2만795달러로 2만 달러를 돌파한 뒤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22 이원근

[온라인 시민청원 공개 답변]박남춘 인천시장 "청라소각장 증설없다"

지역민·유관기관 공론화 강조"폐쇄·이전 종합적 검토" 신중첨단기술로 오염물질 배출 줄여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논란이 됐던 청라소각장(인천 서구) 증설 계획과 관련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증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각장 이전·폐쇄 요구에 대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유관기관 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박 시장은 22일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공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에는 청라 소각장을 폐지,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올라왔고 시장이 직접 나서 답하기로 한 요건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박 시장은 "시민께서 수용하지 않는 한 소각장 증설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각장 폐쇄·이전과 관련해선 "시민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박 시장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폐기물 감량화 방안, 소각장 용량 증설을 비롯한 폐쇄·이전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월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에 따라 인천시 환경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진다"고 말한 뒤 "서구 지역에 밀집된 여러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클린 서구 환경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박 시장은 "인천시는 앞으로 건설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환경 영향 시설 건립은 시민의 수용 여부를 핵심으로 삼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하루 42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서구 경서동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을 전면 보수하고 처리 용량을 750t 규모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청라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시장은 작년 11월 증설 계획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과 내용은 시민청원 사이트 '인천은 소통e가득('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2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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