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發 버스요금 인상… 인천 '3천원시대' 시동거나

경기 28일부터 기본료 400원 올려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와 다르게 '광역' 민간 운영 적자 '현실화' 주장市, 내달초 완료 경영실태용역 토대인상·조조할인 폐지안등 본격 검토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시내·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인천시도 버스 요금 인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광역버스 요금을 우선 인상할 계획인데 기본요금이 3천원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광역버스 등 경영실태 파악 용역이 10월 초 마무리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역버스 요금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지역의 19개 광역버스 노선의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천650원이고, 거리비례에 따라 최대 700원의 요금이 가산된다.버스 요금은 서민 물가를 대변하는 지표이기도 해 큰 폭의 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 중 경기도가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 경기도는 28일부터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올리기로 했다. 대신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 출퇴근 버스 증차, 프리미엄 버스 도입 등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시내버스의 경우 인천시가 운수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요금 인상 압박은 크지 않은 편이다. 대신 민간이 운영하는 광역버스는 송도~잠실 노선이 최근 폐선하는 등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에는 광역버스 업체들이 면허를 반납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런 업계의 의견에 공감해 손익분기점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력 구조 개편, 경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 중이다.경기도의 인상액 400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인천지역 광역버스의 기본요금은 3천50원이 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인천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인천 광역버스의 인상 폭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는 현재 기본요금이 2천400원이라 인상을 해도 3천원을 넘지 않는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기본요금 3천원을 넘기지 않는 대신 거리비례 요금을 늘리거나 요금의 20%를 감액하는 조조할인을 폐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폭 인상은 시의회와 물가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소폭 인상은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기본요금이 3천원이면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한 달(20일 기준)에 최소 12만원을 교통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그렇다고 적자에 허덕이는 광역버스 업계의 사정을 외면하기도 어려워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업계의 경영 상황과 직결되지는 않고,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장 검토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19 김민재

주민참여·공동체활성등 '협치예산' 확 늘린다

작년 0.1% 비중서 5% 6443억 확대갈등해소 민관협의체 시스템 구축인천시가 2030년까지 시민 협치 관련 예산을 일반 예산 대비 5% 비중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인천시는 19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인천 2030 미래 이음 소통행정 중장기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인천의 협치 관련 예산은 2018년 일반 예산 6조5천억원 대비 0.1% 수준인 65억원에 그쳤다. 시민 협치 관련 예산에는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지원 예산, 주민참여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시는 이 예산을 2030년 일반 예산 12조원(추정치) 기준 5%인 6천443억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특히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기존 10억~14억원 수준에 머무르던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했다. 올해는 199억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집행했고, 내년에는 3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이다.공익 활동을 벌이는 시민 그룹을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를 시민 공모로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시는 관이 주도하는 정책 결정이 많은 공공갈등을 수반하면서 '인천형 갈등 해소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별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사안별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위원회, 찾아가는 시청, 시민 대토론회 등 다양한 대시민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이밖에 동영상 채널 구독자 300만명 달성, 생애주기별 맞춤 협치 구축, AI를 이용한 양방향 소통 장치 설치 등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인천 2030 미래이음 소통행정 분야 계획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재구성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아트플랫폼에서 열린 '2030 미래이음 소통행정분야 설명회'에서 신봉훈 소통협력관이 소통협력분야 발표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9-19 윤설아

매립지 반입 관급토사 '환치기'… "운송업자들이 전표 유통"

인천지역 건설현장의 사토(私土)가 관토로 둔갑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일명 '전표환치기' (9월 19일자 1·3면 보도)가 드러난 가운데 관토 전표가 업자에 의해 유통된 정황이 경인일보 취재로 확인됐다. 관급공사 발주처는 관토 발생시 전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 공사)의 관토 반입을 증명하고 운임을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이 틈을 노린 운송업자들은 공사 시기가 지난 전표나 시기조차 표기되지 않은 전표를 이용, 운임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매립지공사는 이 같은 전표가 제출됐음에도 관토 반입을 인정해줬다.경인일보가 입수한 전표 내역에 따르면 서울지역 관급공사 발주처인 K사업소의 수도권매립지 반출증에는 공사 일자가 지난해 하반기로 표기돼 있었다. 매립지공사는 이 전표를 근거로 지난 16일자로 관토 반입 승인을 처리했다.또 다른 전표는 관토 반출일이 지난 5월께로 표기됐지만 같은 16일자로 관토 반입이 승인됐다. 더욱이 다른 관급공사 발주처가 발행한 전표에는 관토 반출 날짜도 기입되지 않은 채 반입 승인날짜만 기재돼 있었는데도 반입이 허가됐다.결국 전표는 관급공사발주처와 매립지간 관토 반(출)입을 확인하는 문서인데 관급공사 발주처가 관토 물량을 협약한 후 그 관토량(㎥당 2만1천~2만3천원)만큼 운임을 지불해 주면 이후 운송업자들이 전표를 유통, 환치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운송업계 한 관계자는 "허술한 전표 관리로 인천지역 몇몇 운송업체에 의해 유통된다"며 "전표 한장으로 매립지에 관토 반입을 인정받아 이중으로 운임을 챙기는 전표환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전표가 업자들 사이에서 유통된다는 것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전표 유통에 대해서는 공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기간이 지난 전표가 승인됐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공승배기자 yrk@kyeongin.com

2019-09-19 김영래·공승배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다시 꺼낸 경기도

보류됐던 조례안 도의회와 논의반대고수 건설업계와 갈등 예고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로써 한동안 잠잠했던 도와 건설업계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와 논의를 시작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지난 2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무기한 보류됐다.과거 공사를 통해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고려해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표준시장단가는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표준품셈에 비해 통상 시공비가 낮다.이를 근거로 도는 관급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분석자료를 내고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해당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도의회는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가 건설업계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낙찰률 인상 등 방안을 제시할 경우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설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한편, 건설업계는 여전히 강한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원가까지 낮추겠다고 하면 도내 건설업체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 어떤 방안을 제시할 지 모르겠지만 표준시장단가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9 김성주

돼지열병 감염돼도 수개월 생존 가능 '만성 공포'

파주·연천서 폐사한 급성과 달리기침등 호흡기 증세로 오인 쉬워'이미 상당수 확산 가능성' 우려도경기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농가가 잇따라 나타난 가운데 감염된 돼지가 최대 수 개월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와 연천의 경우, 고열이 나타난 지 수 일 만에 돼지가 폐사해 발견이 쉬웠지만 수 개월 이상 생존해 있게 되면 자칫 감염 사실을 놓칠 수 있다.특히 돼지열병에 감염돼도 만성기침과 같은 일반 증상만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질병이 상당히 퍼져 나갔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돼지열병의 임상 증상은 '심급성', '급성', '아급성', '만성' 4가지로 나뉜다. 심급성은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자기 돼지가 폐사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돼지가 죽은 이후에야 감염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급성은 파주의 사례처럼 감염 이후 고열을 앓다 2~7일 내에 돼지가 죽는다. 자칫 감염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것은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아급성'과 '만성'의 경우다. 아급성과 만성 돼지열병은 일반적으로 유럽 및 카리브해 인근에서 나타났고,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대부분 급성 돼지열병이 발생했다.아급성은 병원성이 약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데, 침이 섞인 기침을 내뱉어 만성 호흡기 증세로 오인하기 쉽다. 간질성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고 관절이 부어 돼지가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아급성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최종적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으로 폐사하는데, 죽기까지 수 주에서 최대 수 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또 다른 돼지에게 병을 옮길 가능성도 크다. 아급성 돼지열병이 호전되며 만성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만성은 가죽·털이 거칠어지고, 발육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만성은 몇 달 동안 생존하는 사례가 많지만 결국 폐사한다. 앞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 농장은 모두 돼지가 죽은 뒤에야 방역당국에 의심신고를 했는데, 아급성과 만성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상증상만 보이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9-19 신지영

강화된 日 석탄재 전수조사도 '수입 못 막았다'

동해항 6432t '방사능·중금속' 확인기준치 이하… 실효성 부족 '현실화'환경운동가 "합법화 꼼수에 불과""日도 반출시 검사 문제없어" 해명정부가 일본 석탄재 등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뒤 처음 실시된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 결과가 나왔다.턱없이 낮은 정부 기준치 때문에 전수조사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9월 3일자 1면 보도)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19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동해항으로 들어온 총 6천432t(2척) 일본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 결과가 나왔다. 총 2척 화물선에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위한 각 1㎏ 샘플 2개씩을 채취·검사한 결과, 방사능(Cs-134·Cs-137·I-131 각 0.1㏃/g 이하)과 중금속(납 150㎎/㎏, 구리 800㎎/㎏, 카드뮴 50㎎/㎏ 이하) 검출 기준치에 모두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앞서 정부 기준치가 턱없이 낮아 석탄재 수입을 막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에도 결국 형식에 그친 전수조사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지난달 29일 관련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는 "환경부가 2010년 이미 일본 석탄재 중금속 함량이 미미해 불검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기준을 초과할 석탄재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수입 합법화해주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사능 기준을 넘긴 일본산 폐기물을 꾸준히 반송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달리 2014년부터 최근까지 환경부의 관련 적발 사례는 전무해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법의 기준치대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일본 반출 시에도 검사를 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9-19 김준석

지자체 균형발전 지원 플랫폼 구축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1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은 국토 공간의 계획 및 개발, 활용에 경험이 풍부한 LH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문인력을 지자체에 직접 파견하고, 지자체 현안사업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기관별로는 균형위는 정책 반영 및 행정 지원, 협의회는 지자체 대상 플랫폼 홍보 및 참여 유도, LH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관리 등을 맡는다.협약을 통해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지자체들은 이번에 구축되는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오는 11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전문인력의 파견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고 향후 지자체의 희망 여부에 따라 파견인력 및 컨설팅 횟수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19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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