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최창열)는 22일 경기R&DB센터에서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무역애로를 살피고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남부 수출 방방곡곡 협의체'를 발족했다.방방곡곡 협의체는 무협 경기남부를 비롯해 군포, 성남, 시흥, 안양, 용인, 화성 등 6개 지자체의 산업진흥원 수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각 기초지자체별 수출입 현황 및 주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지역별 수출기업 지원사업 정보교류 ▲수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지역특화사업 공동발굴 및 추진 등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다음 달부터 무역협회와 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각 지역을 방문해 수출초보기업에게 1대1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최창열 무협 경기남부본부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면서 "향후 각 산업진흥원과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경기도 수출 생태계 활성화에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와 6개 지자체 산업진흥원이 22일 경기R&DB센터에서 '경기남부지역 수출 방방곡곡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2024.5.22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인천 새마을금고)와 인천 내 52개 새마을금고 지점이 22일 '제4회 지역 상생의 날'을 맞아 인천소방본부 '119원의 기적 동행' 캠페인에 5천만원의 기부금을 전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상생을 위한 인천 새마을금고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에서 화재로 재산·인명 피해를 본 이웃을 돕기 위해 열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인천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지난 2022년 3천200만원, 지난해 5천만원에 이어 올해도 5천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119원의 기적 동행 캠페인에 건넸다. 권기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는 "이번 성금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 새마을금고는 인천소방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제4회 지역 상생의 날을 맞아 인천소방본부 '119원의 기적' 기부금 5천만원을 22일 전했다. 조상범(왼쪽 2번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권기동(왼쪽 3번째)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나기성(왼쪽 4번째) 인천소방본부 현장대응단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22 /새마을금고 인천본부 제공
1분기 87만48TEU 역대 최대 대비 배후단지 인프라 제대로 소화 못해"화물 받고 싶어도 이미 가득 차"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인천항 배후단지의 경우 창고가 부족해 늘어난 물동량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인천항 배후단지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4만4천199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1분기보다 8.7% 늘어난 87만48TEU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항만 배후단지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배후단지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인천은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1·2단지, 북항 남·북측 배후단지,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에는 4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인천 항만업계는 배후단지의 기본적 인프라인 창고가 부족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 창고업계 관계자는 "화물을 더 받고 싶어도 배후단지 내 창고들은 이미 빈 공간 없이 가득 차 있다"며 "화물 보관 기간을 줄이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쏟아지는 컨테이너를 처리하기가 어려워 창고 업체들도 곤란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고 부족으로 화물 보관 요금이 오르면서 일부 화주는 항만에서 컨테이너가 하역되면 곧바로 자신의 공장이나 배후단지가 아닌 곳으로 옮긴다고 한다.화물 보관료가 올라가면 물류비용이 상승해 화주들이 인천항이 아닌 다른 항만을 이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인천항 배후단지 내 창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창고 업체들은 신규 건립을 꺼리고 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등이 차례로 준공하면 물류 부지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며 "계획한 배후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고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벌이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1년 시행령 개정 '3년 이내' 제한… 기업 생산활동 차질 우려 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가 '산업단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예외 적용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은 그동안 존치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어 인천지역 기업들이 공장 내에 창고 등 기반시설로 활용해왔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공장 신·증설이 제한된 인천의 주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공장 용지가 부족한 문제를 가설건축물을 통해 해소했다. 인천상의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등록된 가설건축물은 1천579개로 집계됐다.그러나 지난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이 3년 이내로 제한되면서, 인천지역 기업들이 가설건축물을 올해 안에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인천 기업계는 공장 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설건축물을 활용하지 못하면 생산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인천상의는 남동국가산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지역 기업계의 건의를 받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처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제한이 없이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상의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기업들도 가설건축물 연장 불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단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규제가 신속히 완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인천항만공사는 22일 중국 칭다오시 국제크루즈항만 서비스 관리국과 '인천-칭다오 간 크루즈 여객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칭다오시 국제크루즈항만 서비스 관리국은 칭다오항크루즈터미널을 지원하는 칭다오시 정부 산하기관이다.칭다오는 인천항에서 뱃길로 16시간이면 갈 수 있어 상하이 등 중국 내 주요 크루즈 항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깝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이후에도 크루즈 관광과 관련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올해 인천항에서 운항하는 16척의 크루즈 가운데 칭다오 항을 들렀다 오거나 이곳으로 향하는 크루즈는 한 척도 없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칭다오시 국제크루즈항만 서비스 관리국과 크루즈 항로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크루즈 산업 전반에 대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 열리는 칭다오 크루즈 포럼과 오는 7월 인천국제해양포럼을 통해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사진 오른쪽)과 칭다오시 국제크루즈항만 서비스 관리국 까오보 국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5.22 /인천항만공사 제공
소재·부품비용 증가 원인… 미·중 갈등 영향 수지 균형 깨져 인천의 반도체 수출 실적이 호전되고 있지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소재·부품 비용은 늘었지만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이윤이 줄어든 탓이다. 22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의 지난달 수출액은 48억7천8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42억2천300만달러)보다 15.5%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같은 기간 38% 증가하는 등 지난해 침체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하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이 57억3천9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0% 늘면서, 무역수지는 8억6천2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억8천만달러 적자를 본 지난해 4월보다 4.7배 늘었다.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반도체 소재·부품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천 반도체 산업은 핵심 재료인 웨이퍼와 회로기판(PCB)을 결합하는 후공정 패키징에 집중돼 있는데, 웨이퍼를 비롯한 각종 소재·부품을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산업이 침체하면서 수입액도 줄었지만, 올해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중국·대만에서 수입한 반도체 관련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30%를 차지했다. 반도체 수출과 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수입액이 수출액을 역전하는 현상이 올해 들어 심화했다.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진 것은 반도체 수출과 수입 경로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데 있다. 그동안에는 중국에서 소재·부품을 수입해 만든 완제품을 중국으로 다시 수출하면서 대중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왔다. 그러나 미·중 갈등과 중국 경기 침체로 대미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인천의 반도체 산업도 '중국 수입-미국 수출'로 재편되는 추세다. 지난해 인천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미국은 1.6%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중국이 49.5%로 낮아진 반면 미국은 13.9%까지 높아졌다.김하운 전 한국은행 인천지역본부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인천 무역 구조상 대중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줄면 전체 무역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미국 반도체 수출이 늘면) 미국 정부가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산 반도체를 규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 경제의 전초기지인 인천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인천의 수출입 구조가 중국·반도체 중심으로 계속되면 무역수지 개선도 어려운 만큼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심준석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근 반등하고 있는 인천의 화장품 산업 등 소비재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내달 의결 시한… "준비 미흡" 양평군 1호 주민발안 조례인 '청소년 천원택시'(2023년 6월2일자 6면 보도=천원택시, 양평군의회로 공 넘어갔다)가 양평군의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조례의 가·부결은 쉽지 않아 해당 안건이 '1년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22일 군의회에 따르면 오는 6월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다.해당 조례는 양평 1호 주민발안 조례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귀가 시 버스노선이 운행 종료된 경우 1천원에 택시를 이용하는 게 골자로 양평 전체 유권자 수의 70분의1인 1천539명이 넘는 2천921명의 동의를 얻어 필요 청구권자 수를 충족, 지난해 6월 군의회 제293회 정례회에서 청구가 수리됐다.군의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발안으로 청구된 안건을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한다.하지만 그동안 조례에 대한 군의회의 분위기는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윤순옥 의장은 "사전에 관련 부서 및 조례를 발의한 주민대표들과 만났으나 1년 동안의 준비상황은 상당히 미흡하고 의견도 다르다. 현재 군내에 택시가 많이 부족해 택시업계 의견도 반반"이라며 "방과 후 택시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요조사 요청을 교육청에 했는데 조사(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한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아 기간을 갖고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조례를 발의했던 김연호 생활정치네트워크여민동락 상임대표는 "조례가 발의된 지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의회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는 담당부서는 그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1년의 시간동안 가용예산을 위한 인원 추산 및 문제점 산출, 택시업계 간담회 등 구체적 준비를 했어야 했다. 양평에서 최초로 주민발안을 통한 조례가 상정된 사례인데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에 주민발안조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군의회의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1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지난해 5월 31일 김연호 생활정치네트워크여민동락 상임대표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 주민발안 서명부를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에게 전달했다. /여민동락 제공
6차 국가산단 범정부추진단회의서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방안 제시용인시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시는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이와함께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한편 시는 이날 국가산단 부지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130만㎡ 해제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로, 이 중 130만여㎡(약 18%)가 농업진흥지역이다. 시의 요청에 따라 도는 내달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도 공식 요청에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중소기업단지 입찰 공고 진행'전국 신청자격 완화' 법허점 이용'GB내 위치 제한' 딱지 떼자 진행사업부지 민간공동개발 추진으로 '헐값' 매각 의혹(5월17일자 6면 보도="수익성 큰데 민간 공동개발"… 하남도시공사, 캠프 콜번 부지 '헐값' 의혹)이 제기된 하남도시공사가 또다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겨둔 '알짜 부지'까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매각을 추진, 물의를 빚고 있다.22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6일 지역현안사업2지구 내 중소기업전용단지(중소1) 매각 입찰공고를 냈다.매각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로 추진됐던 하남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중소기업전용단지 조성 부지로, 면적만 5천880㎡에 달한다. 중소기업전용단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건축규모는 평균 10층 이하, 건폐율 60%, 용적률 400%가 각각 적용됐다.해당 부지는 도시공사 자산 가운데서도 가장 '알짜 부지'로 쇼핑복합시설 '스타필드 하남'에 인접해 있다.하지만 도시공사는 지난해 1월과 5월 잇따라 매각을 추진됐다가 '무응찰'로 유찰된 부지에 대해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공급 예정금액을 낮추면서까지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실수요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제한' 딱지를 떼자마자 곧바로 매각절차에 돌입했다.관련법상 용지공급 후 1년이 경과되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기타 실수요자'로 신청자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공급 예정금액도 지난해(458억9천340만원)보다 22억9천320만원이나 저렴한 436억20만원으로 책정됐다.이에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13일에도 직접 개발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되는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해서도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까지 민간 매각 절차에 돌입해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매각 공고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란 신청자격 및 매각조건이 실수요자의 응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에 법적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 맞춰 다시 매각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예정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되게 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도 줄어들어 전년보다 공급 예정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도시공사가 지난 16일 매각 공고를 낸 지역현안사업2지구 내 중소기업전용단지(중소1) 부지. 2024.5.16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고위간부, 경찰 수사결과 통보 받고감사부서와 미공유 후속조치 안해'제식구 감싸기 급급' 비판 나와부천도시공사 고위 간부들이 인사청탁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무엇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직원 부정 채용 사실을 감사부서와 공유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면서 부천도시공사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21일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전 도시공사 사장 A(66)씨를 비롯해 인사팀장을 지낸 B(52)씨와 C(44)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28일부터 2019년 7월19일까지 부천소사경찰서가 벌인 직원 부정채용 입건 사실과 1심 선고 등의 사항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도시공사 감사팀에 통보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혐의다.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되자 고발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한 끝에 도시공사 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을 확인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직원들의 부정채용 관련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사건 관련 서류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이들은 이를 감사팀에 통보하거나 공유하지 않아 도시공사는 부정채용 당사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했다. 형법 제314조는 현행법상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도시공사 전 사장과 간부 직원들이 감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와관련 지역사회에서는 공정성이 중시되는 인사문제에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점과 조직 내부 인사 비리를 숨기기 급급했던 도시공사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조직 내 문제가 인식됐는데도 사실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앞으로는 (인사문제 등을) 철저히 근절한다는 자세로,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 내부 청렴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