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내달께 문화재청 심의 지난해 문화재분과 1차 심의 가결4월 소유권동의 얻고 걸림돌 해결갈라진 남·북한을 관통해 흐르는 한탄강과 임진강, 이를 횡단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철교'들은 10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며 인력 수송과 물자 보급에 쓰였다.지금은 폐철교가 돼 '고물' 취급을 받고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그 쓰임이나 사용 연한과 달리 폐철교가 지켜온 세월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경원선 국철 한탄강 철교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재도전이 '순항'할지 관심을 모은다.연천군은 지난해 12월16일 개통된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20.8㎞) 구간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국철 초성리~한탄강역 구간에 놓인 한탄강 철교가 철거 위기에 놓이자, 지난해 1월 철교의 근대문화유산 등록 및 폐선구간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추진중이다.길이 244.3m, 폭 4m의 한탄강 철교는 1942년 일제 강점기에 복선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교각 구조에 1951년 미군공병대가 조달한 I형 빔이 혼재된 교량이다. 교량 상판은 1925년 을축대홍수로 무너진 초기 교량을 증개축하면서 1926년에 가져다 놓은 철제 거더(보)다. 6·25전쟁 때 총탄 상흔이 남겨진 교각과 상판 모두 역사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지난해 1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에서 1차 심의가 가결됐고, 경기도는 같은해 7월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하지만 제출된 심의 안건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연천군은 서둘러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 설득해 지난 4월3일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달 4일 경기도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재신청했다.이달 중 경기도가 1차 검토 후 재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문화재청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탄강 철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당위성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한탄강 철교는 일제시대부터 경원선 전철 개통까지 연천의 근대사 조명을 위한 실물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한탄강 철교를 활용한 문화관광자원 시너지 효과도 충분하다"며 "문화재청의 긍정적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폐철교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 경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도 "한탄강 철교의 경우 역사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형 훼손 등의 직접적인 손상이 벌어지는 상태다. 이런 역사적 교각이 국내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훼손은 큰 문화적 손실"이라며 등록문화재 지정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연근·고건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이 철거위기에 놓인 한탄강 철교의 국가등록문화재 등재 재도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맨 왼쪽에 위치한 연천군 한탄강 철교. 2024.5.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수도권 성과와 과제 경기 반도체벨트·인천 재외동포청AMAT 매입부지 등 부처간 혼선민간 투자·예산 확보 '산 넘어 산'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기도·인천지역에 많은 공을 들였다. GTX 등 교통 정책이 진전을 보인 것은 경인지역 공통의 성과다. 아울러 경기도는 반도체 벨트를 얻었고,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을 품에 안았다. 다만 아직 구체적 이행 계획이 공개되지 않거나 부처 간 정책 조율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어 남은 임기동안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초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한 백송마을 5단지를 직접 찾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후 경기도 현안인 1신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 발표 등 현재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도 올 상반기 있었던 일이다. GTX-A노선도 상반기에 개통됐다.그러나 이같은 경기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속도전 속에, 오산에 유치키로 한 미국 반도체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매입 부지가 공공택지 부지로 지정되는 등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연출돼 불안감을 키웠다.GTX-A노선 역시 연계교통 부족으로 이용객이 당초 예상치에 절반을 밑돌아 회복 방안이 과제다. 인천시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상부도로 기준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인하해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했고, 인천대교 통행료(5천500원)는 2025년 말까지 2천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인천시는 중구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 한해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공적인 정책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외교부 외청으로 신설된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것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천시의 성과로 꼽힌다. 재외동포청은 750만명 규모 재외동포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입지를 두고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인천을 선택했다.인천지역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식에 참석해 2030년 개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또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태성·유진주기자 mrkim@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과 함께 천장과 벽체의 균열 상태를 살피고 있다. 2024.1.10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올 3월 7일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3.7 /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된다. 또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사라지게 된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6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현행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인데 6월부터는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8.1㎞로 연장된다.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6월부터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이번 조정은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인천시, 중구에 부적정 환수 요구法 "출퇴근 직원 대상 적법 충분"인천 중구 공무원들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며 지원받은 인천·영종대교 통행료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중구지부)는 지난해 6월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6월 29일자 8면보도="2억900만 환수 날벼락" 인천 중구청 공무원 집단소송)중구는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영종도로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했다. 인천시는 이듬해인 2019년 감사를 벌여 통행료 지원이 부적정하다며 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중구에 요구했다. 이어 2022년 감사에서도 그동안 환수하지 않은 통행료 전액을 환수하라고 중구에 재차 요구했다. 이에 중구는 1년여간 지원한 통행료를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해당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해당 직원은 190명이며, 이들이 반환해야 할 지원금은 총 2억900여만원에 달했다.이에 중구지부는 인천시 감사처분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행위이자 법령상 근거가 없는 횡포라고 주장하며 지원금 환수 대상자 190명 중 153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해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출·퇴근은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출·퇴근할 때에 이용한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중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원고인단에 참여하지 않고 앞서 통행료(350여 만원)를 반납한 소속 공무원 11명에게는 이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송민주 중구지부장은 "인천시의 잘못된 감사 처분 요구로 중구 직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국회서 전국단위 참여 대책위 집회先구제 後구상 특별법 개정안 촉구여야 입장차 수정보완 약속 미이행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8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마련한 자리다.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가 요구해왔던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여당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반대는 그만하고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본회의를 열고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은 최우선변제금(경매에서 소액 임차인이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부)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보증금 미반환 채권'(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구매해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이후에 채권을 처분해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부정적이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미흡하고 특별법의 여러 제한 조건으로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며 "개정안에 담긴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은 국가가 복잡한 채권 평가·매입 과정을 대신해줌으로써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경·공매 중지, 우선매수권, LH 공공매입 등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초 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진 이후에 마련된 것이다. 당시 여야는 시효 2년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6개월마다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피해자가 숨지기도 했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했던 그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 경·공매 중지 등의 지원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라고 쓰인 그의 유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8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24.5.8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부천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 8억8천여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유형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및 민간투자액 8억8천여만원을 유치해 시청 및 3개 구청사와 공영주차장 15곳 등 총 23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동두천시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금숙)은 교육지원청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7일 진행된 협약식은 평일 저녁 및 휴일에 지행역 상권 밀집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이 공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아 마련됐다.협약에 따르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청내 108면 주차장을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차장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토록 하며, 청소 인력을 배치해 주차장 관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기존 우선협상대상자 '사업 포기'2순위·공공사업자 시행 의사 타진고금리 기조 등 건설사 찾기 '난항'파주시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와 고금리 직격탄을 맞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대형 건설사들이 지식산업단지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서 '사업 성패'를 가름할 신규 건설사 찾기는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운정신도시 옆 연다산동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차량기지 연접지역의 47만2천600㎡ 부지에 4천729억원(민간자본 100%)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첨단 및 지식기반산업단지(ICT)를 조성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2019년 10월 운정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거쳐 다음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받아 2021년 1월 ICT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시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차례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쳐 2022년 10월11일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파주도시관광공사도 2023년 6월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에 필요한 시의회 출자동의를 받아 같은해 12월11일 메리츠증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됐다.그러나 사업시행자인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지난 4월11일 시에 '사업 포기'를 통보하면서 ICT 조성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의 사업 포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동산 및 금융시장 경색이 심화하면서 공모 시점 대비 조성원가 및 금융비용이 상승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16일 파주도시관광공사와 메리츠증권컨소시엄 간 맺은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제2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시작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사업자에게도 사업시행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시 관계자는 "부동산 및 금융시장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민간사업자의 사업동력이 크게 떨어져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모 차 순위자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공공기관과의 공영개발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자 재선정 공모를 거쳐 오는 2025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에 신규 건설사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1군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건설·부동산 경기불황 속에 고금리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가능한 건설사들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아파트 등 주거용 택지개발을 병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경기불황과 맞물려 시공사 찾기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용인시, 급행버스·좌석예약제 등 확대 용인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시는 주요 정류장에만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하는 등 서울행 광역버스 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개선 대책은 광역급행버스 도입 외에 ▲좌석 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추가 ▲명동성당 인근 가변 정류장 정차 ▲퇴근 시간대 강남 일원 노선 역방향 운행 등 5가지다.우선 시는 광역급행버스를 오는 27일부터 5001-1번(명지대~강남역)과 5600번(명지대~강변역) 노선에 도입한다.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과 5001번(강남역), 5005번(서울역), 5700A번(강변역) 등 14개 노선(33회)에 출근 시간대 좌석 예약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친환경 2층 전기버스도 현재 19대에서 33대로 늘린다.서울을 통과할 때는 명동성당 인근에서 중앙차로 정류장이 아닌 도로변 정류장에 정차하고, 강남 인근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정체를 피해 고속도로 진출입 나들목(신양재IC↔반포IC)을 바꿔 운행한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