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둔 정치권 당리당략·유불리만 따져 '국정 표류'
南지사 탈당, 연정 '시계제로' 현안사업 '갈팡질팡'
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국정혼란이 장기전에 돌입한 가운데 특검과 정치권이 재벌 회장들의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낸 53개 기업의 재벌 총수들이 뇌물공여혐의와 대가성을 놓고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앞으로도 2차례 이상 증인석에 앉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재계는 총수들의 증인 출석 준비 등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수립과 조직개편 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산적한 현안추진에도 적잖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에 불려 나올 총수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 등 9명이다.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이들의 출석에 따라 한국경제의 앞날도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오너리스크 못지않은 것이 정치리스크이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열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상실했고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갔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유불리만 계산하면서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정치리스크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정치불안은 경제를 쓸어담으며 일순간 국가의 존망까지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린 역사라는 학습을 통해 배웠다.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 불안정은 중국·북한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일당독재이지만 정치적 안정감은 매우 높아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정치적 안정도가 높다. 남미를 포함한 제 3세계 국가들은 정정불안으로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아 다시 3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정치권은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다.
지난 22일엔 남경필 경기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지역 정치 리스크가 또 발생했다. 당장 여야 연정의 앞날이 시계 제로에 접어들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 연정과 관련된 중대 결정을 하겠다고 밝혀 연정 파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여당도 야당도 아닌 만큼 도의회의 지원보다 견제를 더 많이 받고 여야 지역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한 국비확보 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고양 한류월드 부지 내 K-컬처밸리 조성사업은 차은택 연루설로 홍역을 치르면서 CJ측에서 정상 사업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도 도의회가 내년 예산 중 7억5천만원을 삭감해 앞날을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DMZ생태평화공원도 조성비 300억원을 야당이 삭감하겠다고 밝혀 정상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한차례 무산됐던 화성시 '송산 국제테마파크'조성사업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고 있다. 자칫 오너리스크와 정치리스크로 인해 국민들은 피멍이 들 상황이다. 이젠 정경유착이란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정치 불안정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김학석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