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민원이 매월 10여건 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 2014년 1천55건, 2015년 1천767건, 2016년 3천56건으로 대부분은 입주민 사이의 갈등과 분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형적인 공동 주거의 비율은 높아졌지만 아직 내적인 공동체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주민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데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내에는 여러 주민조직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공식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적으로 조직된 임의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등이 있다. 이러한 주민조직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아파트가 단순한 집합주거용 건축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참여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마을공동체가 될 것인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봉사단체나 모임이 활성화되고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입주민조직에 의한 완전한 아파트 자치야말로 이상적인 지방자치의 바탕일 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이에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소통채널 확대로 공동체 결속과 구성원 간 갈등 조정 및 교류 활성화로 내실있는 주민자치 기반조성이 필요할 때이다.
수원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수원 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로 '2017 공동주택 공동체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기본계획은 3개 축으로 커뮤니티 컨설팅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커뮤니티 운영지원, 아파트 민주주의 리더의 체계적·지속적 양성을 위한 입주민 등 자치역량 강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이다. 특히 커뮤니티는 공동주택 주민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집단적 토의와 지역에 대한 행정 촉진 및 정보교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중심적인 주거문화는 주민자치의 모범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긍정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어떤 형태로 이루어가고 입주민 자치역량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공동의 과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아파트에서 공동주거 문화와 주민자치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공동체문화가 만들어지고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만 그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살맛 나는 이웃 사이 공동체문화 활성화 정착을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위해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교육을 할 예정이며 이웃 간 신뢰회복을 위해 단지 내 입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인 커뮤니티 플래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늘 날, 더불어 사는 정겨운 이웃, 이웃사촌이란 이웃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이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이웃 간 갈등 해소에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민의 성원과 격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