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우리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배는 1천560척에 불과하나, 황폐해진 중국 바다를 포기하고 해양자원이 풍부한 우리 해역에서 무분별한 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은 1일 평균 400~500척에 이른다. 이에 해양경찰은 매년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중국어선 역시 강화된 단속을 피하려고 배에 쇠창살을 꽂는 것은 물론 해경 단속함에 쇠뭉치, 가스통을 던지는 등 무자비한 폭력성을 표출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에는 고의로 해양경찰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켜 단속요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공권력에 저항하고 서해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이들을 엄중 단속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그간 성어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수요원 활동을 상시 활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가 연평·대청도에 상주하며 고속 방탄정을 이용하여 연중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함정 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수승조원제도를 도입, 정박·대기 함정을 최소화해 경비함정 가동률을 33%에서 66%로 늘려 성수기에는 최대 2배 이상 증강된 함정을 전담 배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원활한 경비함정 지원과 신속한 작전을 펴도록 백령도 전진기지 및 백령·연평항에 전용부두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늘어난 인력과 장비를 빈틈없이 운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단속요원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매뉴얼을 집중 교육하고 다양한 단속 전술 개발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한다.
셋째,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특히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어자원을 남획하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상습범들에 대해서는 물러섬 없이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의 각오로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다.
서해수산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꽃게 유생밀도가 여느 해보다 높게 나와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불법조업 중국어선 또한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곧 창단하는 서해의 요해처(자기편에는 꼭 필요하면서도 적에게는 해로운 지점. 적의 침공을 불허하는 산성·요새·진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NLL 해역은 항공기·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북한과의 대치 지역으로 중국어선은 이를 교묘히 악용해 우리 해역을 수시로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초대 단장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해를 지켜낼 것이며 우리의 해양주권을 강력하게 지켜나가겠다.
/백학선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