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그동안 개발 억제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동두천시 주한미군공여구역은 시 면적의 42%와 전국 공여지의 16%를 차지할 만큼 면적이 가장 넓다. 그럼에도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지자체 지원 국비삭감 기사는 충격이다.
도와 중앙부처가 확정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중앙정부는 반환공여구역 발전계획에 소극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66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아온 지역에 불공정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향한 지역 여론은 실망과 인내의 한계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언급된 2003년 이후 10만여 시민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특별법 근거로 수립한 발전종합계획 무산은 안될 말이다.
국비가 삭감되면 궐기대회와 대정부 항의 투쟁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밝힌 시민들은 정부정책이 피해보상으로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피해보상은 직접보상이 아닌 지역 개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간섭이다.
주한미군 공여지의 반환 시기는 매년 연기되고 있고 2008년 반환예정인 캠프 케이시는 이젠 기약이 없다. 국가안보 명분은 지자체 인프라를 형편없이 추락시켜 민간투자 여건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고 있다.
동두천 반환 공여지 개발은 속수무책인데 땅값 비싼 용산 미군기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원조성비 1조2천억원 또한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시는 삼성공장 건립과 신도시 조성 등 국가 주도적인 개발에 18조9천21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는 반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퍼주기 정책의 남발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동두천은 자치단체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직접 사서 개발해야 하는 실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국가인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952년 미군이 주둔 이후 동두천이 입은 재정적 피해는 2011년까지 19조4천587억원의 피해를 받았다고 경기연구원은 밝혔다.
동두천이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10년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피해액 1%로도 안 된다.
용산과 동두천의 안보 희생 무게 차이는 무엇일까? 평택은 또, 국가안보 희생지역이었던가? 동두천이 역차별당해야 하는 이유를 정부에 되묻고 싶다. 차별 정책은 반드시 폐지 시켜야 하고 국가안보 희생 지역 보상을 명문화해 용산과 평택처럼 국가주도로 개발돼야 한다.
동두천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300여 개 상가가 문을 닫고 주한미군에 의존해왔던 일자리마저 사라졌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확정돼 일자리가 제공돼야 하는 이유이다.
동두천 시민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도 불구, 애국심만큼은 어느 지자체보다 우월하다고 자부한다. 공정한 정책은 희생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 사랑 정신이 제대로 뿌리 내린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이선재 동두천시 전략사업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