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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우리나라 가구당 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은 경제활동인구 감소, 내수 위축, 노인층 부양 부담 가중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며 국가 경쟁력을 크게 위축시킨다. 낮은 출산율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듯, 낮은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창업률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돼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스럽다.

1970∼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탄생했다. 이들은 탄탄한 경영 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키며 장기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렇게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창업 생태계 덕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 우수한 두뇌를 갖추고 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고, 상고로 진학해야 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공고와 상고를 마치고 2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중소기업에 입사해 생산 현장에서 얻은 기술과 경영 능력으로 20∼40대에 중소기업을 창업, 탄탄한 중소기업을 이뤘다. 내 주위의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성공한 중소기업 경영자 중 상당수가 공고 또는 상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창업 생태계를 돌아보면 탄탄한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탄생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학 입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70%에 이르며, 과거와 같이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도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나서는 고교생은 극히 드물다. 우수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에 입사하여 좋은 근로 환경 속에서 안락한 인생을 영위하게 된다. 이들은 가급적 오래도록 그 조직에 머물러 있으며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기피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 이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해 창업하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같이 현장 지식과 경영 능력이 없어 그저 남들이 하는 치킨집, 제과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을 창업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 창업 생태계 하에서는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보유한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낮은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창업률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해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벌로 평가받는 사회가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4년제 대학보다는 마이스터교와 같은 실업계 고교나 직업전문학교를 양성하고 이들 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중소기업 근로 조건 향상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지속한다면 젊고 유능한 많은 인재가 중소기업에 근로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현장 지식과 경영 능력으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창업,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19대 대통령선거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기업이 배출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으면 좋겠다.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