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동안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어설픈 대책만 내놓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대책 또한 재탕 또는 급조된 정책 이였다.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 2012년 기준 미세먼지(PM10) 발생원은 제조업연소 65%, 교통 25%, 초미세먼지(PM2.5) 발생원은 제조업연소 52%, 교통 33%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지난해 한국 등 세계 51개국의 미세먼지 발생원을 조사해 국제학술지 '대기환경'에 공개한 논문을 보면 미세먼지(PM10) 발생원은 '인간활동에 의한 불특정 오염원'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 21%, 산업 17%, 자연오염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도 '인간활동에 의한 불특정 오염원'이 45%, 교통 23%, 산업 15% 등으로 나타나 환경부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책마련에 앞서 발생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환경과학원(NIER)은 지난해 5월부터 국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를 착수했다. 올해 6월에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한반도 대기질에 대한 3차원 입체 관측을 통해 한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동조사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되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은 물론 국내외 유입·유출되는 물질과 양까지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유발원인이 경유차로 분석됨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보유·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할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치,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필자는 기고를 마치며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환한 얼굴로 파란하늘을 보며 자유롭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