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대여(與) 비판 발언이다. 그들이 인하를 추진하는 세금 2천원은, 증세 외 국민건강증진 효과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밀어붙였던 담뱃값 인상 금액이었다. 자기부정의 정점을 찍는 이 발언에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치부가 모두 담겨있다.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고질병이다.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신한국당 박희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 여자관계는 로맨스고 남의 여자관계는 스캔들'이라고 야당을 성토했던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였다.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막강한 파급력을 가지는 '내로남불'이라는 주류(主流)문화가 정치권 내에서 태동하는 순간이었다.
'내로남불'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지난 후 서로 같은 말을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과, 입장이 바뀌면 화살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후보자검증, 특히 정권교체 이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내로남불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펼쳐 보인다. 여야의 공수(攻守)가 뒤바뀌면서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과거사 파헤치기'에 골몰하는 의원들로 청문회장이 가득 채워지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웃픈' 일들이 벌어진다.
논문 표절을 지적하며 후보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이 누리꾼에 의해 논문 표절 의혹이 부상하고, 포퓰리즘 정치라며 즐겨 성토해오다 담뱃세 인하 주장으로 스스로 포퓰리즘 덫에 갇힌다거나, 투기 의혹을 이실직고하라고 성토하던 의원이 과거 후보자 등록에서의 거주지 따로, 강남의 모 아파트라는 실제 거주지 따로라는 것이 밝혀지는 등 내로남불의 예를 모으면 A4용지 수십 장은 될 듯하다.
이런 특이한 문화는, 지방의회로 내려오면 귤이 탱자가 되듯 변질된다. 특히, 당 대 당이 아닌 같은 당내에선 '질시'와 '매도'라는 색채가 가미되어 같은 당 소속 의원을 비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나는 good이고 남은 bad로 보여져야만 한다'는 일그러진 결기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지역민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을 향해 비방하거나 모함하여 명예를 실추시키지만 정작 조례 및 정책에는 관심 없다는 듯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태업이나 개인사업체와 지역구 관리만 한다거나, 당 충성도가 약하다며 상대를 당 간부에게 음해하지만 정작 당 이미지를 훼손하는 추태로 지역구민의 혀를 차게 하는 일들을 일삼는다. '매도, 질시'의 내로남불 문화 속에 최소한의 정치 도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 모든 건 정치의 우선순위를 '밥그릇 싸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한자성어도 아닌 불쾌한 의미를 담은 네 글자조합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자신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고 자신의 부족을 남에게 전가 시키려는 어두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바로 지역사회의 '집단지성'에 있음을 밝히고 싶다. 정치꾼이 아닌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와 냉철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더 이상 일반화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원을 향해 늘 준엄한 시선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심우창 인천서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