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쉽게도 방통위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지역민과 지역 방송이라는 또 다른 선수가 있다는 것을 잊은 것 같다. 현재의 방송네트워크 구조는 KBS, 서울MBC, SBS가 중앙의 여론을 담당하고, 지역MBC와 지역민방이 수도권외 지역을 OBS가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을 분할하여 지역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여론 형성에 있어서 중앙과 지역의 균형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며, 지역중소방송사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분권강화라는 명제를 이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한 축임은 이미 대통령 공약에서 언급한바 있다. 따라서 거대 방송사 내 표현의 자유와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적보장도 중요하지만, 지역 시청자들의 언론권익을 대변하는 지역중소 방송의 역할과 급변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지역중소방송사의 존립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방송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광고재원 분배를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근간으로 구성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도 위원선임 등에서 중소방송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광고 재원의 분배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도 지역 방송의 현실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OBS의 경우 경인지역의 시청자 복지와 방송 주권을 대변하는 지역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재원 분배에 관련한 정책적 논의나 결정에서 순위가 밀리거나 소외되어 왔다. 예를 들어, OBS의 광고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렙은 방송권역의 중첩으로 OBS와 경쟁관계에 있는 SBS가 대주주로 출자한 회사여서 광고판매의 상황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2017년도에는 시장 환경과는 무관하게 관련 기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방송 광고매출이 추가로 감소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내부적으로 비용절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에 임금삭감과 인원조정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OBS에 의하면, 2017년 광고재원 분배문제로 감소되는 광고매출 규모는 OBS 구성원 30명의 인건비라고 한다. 물론 OBS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방통위의 핵심 요구사항인 재무 상태의 건전성을 확보해 제작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제작 축소와 정리해고 논란으로 인한 매체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사 간의 대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경인지역 일각에서는 OBS에 대한 정책적 소외는 수도권 개발규제에 이은, 또 다른 의미의 방송 산업에서의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 대부분의 지역방송사는 산업적 약자로서 취약한 재원조달 구조로 인해 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행정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지역성 구현이라는 방송의 공익적인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 방송을 둘러싼 규제완화와 합리적인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면서 방송산업의 중앙과 지역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염성원 평택대 광고홍보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