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민선 6기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며 민생 중심, 상임위 중심, 민주적·합법적 절차에 따른 예산 심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 76개 사업을 부동의하겠다고 밝혀 2016년에 이어 오점을 남겼다.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청년 실업 해소와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에 역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발맞춰 도시재생 특별회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도 늘렸다. 중학생 무상교복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반영시켰으며 에너지 기금을 늘리는 등 에너지 자립에도 주안점을 뒀다. 또한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버스 준공영제 예산도 통과시켰다.
진정성 담긴 예산으로 보기 어려워
필자는 이번 예산 심의에 예결위원으로서 약 22조원의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니 경기도가 예산 편성에 얼마나 진정성을 담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특히 예산의 대부분이 관행적 계속사업인 점을 보며 철학의 부재를 느꼈다. 더구나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기존 사업에 대한 검토와 신규 사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물며 일자리 70만개 창출, 따복 사업 등 남 지사의 주요 사업조차 해당 예산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시늉만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물론 도 집행부로서 신중을 기하고 기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도정의 혁신을 꾀하고 도민의 어려운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 철학의 주체가 집행부이며 그 결과가 예산이다. 집행부의 주체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철학이 담긴 시스템 만들어야
예산은 무엇보다 소통과 관계다. 이는 시스템을 통해 완성된다. 먼저 도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 지방분권 개헌으로 자체 세원 조달 및 예산 편성권이 크게 늘어날 경우 지금과 같은 예산 심의 역량으로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결위 상설화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예결위 상설화에 대해서는 슈퍼 상임위, 옥상옥 상임위 등의 이유로 반대가 많으나 이는 집행부별 예산 총 지출 한도(실링) 심의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예결위 상설화는 예산 거버넌스를 활성화 시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예산 편성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철학에도 부합된다. 이와 동시에 상임위가 개별 집행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세부 항목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증액이나 신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은 크게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입법 시스템에 따라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권을 우선적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제도가 현행 기관 대립형에서 기관 화합형 구조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집행부가 올바른 철학을 세우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김준현 경기도의원(민·김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