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기오염측정망은 1989년 시작, 거의 30년이 다 됐다. 현재 총 21곳이 운영 중이며 이중 도시대기측정소는 15개소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인데 공업지역, 주요시설 주변 등 지역 대기질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노력이 녹아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우리가 숨 쉬는 대기환경을 감시하고 대기정책의 기반자료를 생산하며 정책결과를 검증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망 지점의 설정과 제반사항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법과 지침에 근거해 전문가, 시민사회, 학계의 심의를 거쳐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과 같은 대도시는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대기질 측정여건이 지속적으로 달라진다.
이에 우리 시는 대기측정망의 제반 여건에 대해 상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외부기관과 함께 정책연구과제와 같은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대기오염측정망 공간분포 최적화 연구(인천발전연구원, 2017)'에서는 시료채취구 높이의 문제, 국지적 환경여건 문제, 측정소의 지리적 위치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도출했다.
도시대기측정소의 시료채취구 높이 규정은 2018년 1월에 20m로 개정됐고 우리 시는 때맞춰 측정소 전 지점의 시료채취구 높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변경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1개소(고잔)를 올해 중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측정망 주변 환경여건은 주변 공사나 국지적 배출원 등에 의해 지역대표 대기질이 왜곡될 소지가 있을 경우, 현장 확인과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시 가동중단 및 자료배제 등의 과정을 거쳐 잘못 측정된 자료가 쓰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측정소 위치의 적정성 문제 중 하나는 환경부 지침의 '지점간 4㎞ 이격'측면에서 '가깝다'는 평가로, 중·동·남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격거리' 외에도 '배출원 위치' 규정과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며, 주요 배출원이 다수 위치한 지역의 시민건강을 위한 감시목적으로 봐야 한다. 다른 하나는 '측정이 되지 않는 지역'의 존재이며 이에 대해서는 올해 송도와 청라지역 측정소 신설을 시작으로 단계별 추가를 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필두로 환경부의 측정망 확충 방침과 각종 대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대기오염측정망과 관련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번 보고서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대표 대기질을 나타내면서 시료채취구 높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적정 지점을 선정해 설치·이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률·제도적 규제, 현실적 여건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어느 때보다 측정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통해 인천지역 측정망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방안이 도출됐다. 측정망 설치와 운영에서 일부 어려움은 있으나 객관적 평가결과를 근거로 시민을 위한 대기질 측정기반 확립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 시도 정부방침 및 관련 법령을 기본으로 빠지는 곳, 잘못된 곳이 없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대기질 측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