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3월 20일 본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는 곧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절박하게 쏘아올린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낮보다 빛나는 도시의 밤과 일찍 저물어 빛 한 점 없는 농촌의 밤의 극명한 대비처럼, 대한민국은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넘쳐흐르는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마주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난 해 새로이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20대 국정전략 중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그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53개의 실천과제는 반드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현(現)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몇몇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불균형은 인프라의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 혹은 역량인재 이주 등의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지표 개발에 따른 성과 평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국과 일본, 프랑스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제발전 저해와 지역소멸 등 국가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인지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체제 등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에 성공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선진국임을 고려할 때, 그 어떠한 산업보다도 균형발전정책이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끄는 선진국으로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국가균형발전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성공사례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정책협력 사업 및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역시 진행 중이다. 이를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균형발전정책과 같은 국가적 과제는 구석구석의 지역까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현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역동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한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인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과도 맞닿아있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을 수 있으나,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옛말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이전과 같이 효율성을 중시한 수도권 중심으로 톱-다운(top-down)형식의 낙수효과보다는, 지역주도의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해결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핵심과제는 사람, 공간 그리고 산업을 주요 전략으로, 지역의 인재와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각자의 개성대로 되살아나는 지역공간을 목표로 한다. 사람에겐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방방곡곡의 공간에는 힘찬 생기를, 산업엔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안겨줄 수 있는 차별화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새로운 명칭과 함께 강력한 포부와 힘찬 각오를 다져본다.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