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걱정없는 삶 표방하는 '문케어'
의료인단체·각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해결로 원만하게 추진되길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난치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을 격려한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 보장률인 8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는 필수 비급여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하며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첨단 의료기술 발전 등 비급여항목의 급속한 증가로 10여 년이 넘도록 보장률이 60%대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즉 흔히들 말하는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의 큰 틀은 환자가 감수해야만 했던 선택진료비(특진비)의 폐지, 상급병실의 보험급여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및 간병비 부담 최소화를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정체된 보장률을 70%대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의 확대와 본인부담 상한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도 의료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으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오는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미리 대비하고 고심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문케어의 내용 중 고령인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중증치매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100여만원에 이르는 치매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본인과 고령인 회원들뿐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노인세대와 부양자인 젊은 세대에게도 무척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 가계에 또 다른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엇갈리는 이해관계로 문케어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도 모든 국민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지금껏 보지 못했다.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옳다면 근거와 신뢰에 기반한 설득과 합리적인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추진해 가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말이다.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 지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 우리나라의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 지출은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고 한다. 지금도 주변에서 수십년을 고생하며 지켜온 가정이 피땀 흘려 아끼고 아껴가며 모은 재산을 중증의 질병치료비로 날리고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할 때에는 함께 아프기도 했다.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문케어, 이 나라를 전 세계에 내로라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 주역인 국민 모두가 의료비 부담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의료인단체를 포함한 각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안정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해본다.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