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통일교육, 정착지원 외에 남북교류협력, 북한 관련 정보, 남남대화 등 지역사회 내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광역자치단체별 '통일+센터'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그 첫 사업으로 2018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그 해 9월 10일에 인천광역시에 '인천 통일+센터'를 설치하였다. 현재 '인천통일+센터'는 지역 내 탈북민 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센터와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교육센터가 입주해있으며 통일부와 인천광역시 공무원이 합동 근무하고 있다.
'통일+센터'는 지역별로 산재한 기존통일 관련 인프라(하나센터, 통일교육센터 등)를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업무적으로 연계하여 통일정책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 시범 사업인 '인천통일+센터'는 중앙-지방, 민간-정부 협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역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 등에 대한 1차 상담 지원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인천통일+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 보완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타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2019년 8월 말 기준 탈북민 숫자가 9천994명, 인천시는 2천891명이다. 그런데 인천에는 통일부 예산 지원을 받는 '통일+센터'가 2018년 개원을 하여 탈북민의 정착지원 사업을 활발히 돕고 있는데 비해, 경기도가 인천시보다 3배 이상 탈북민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아직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탈북민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통일+센터'가 준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의 질과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편으로 그들은 안정적이고 정규직종을 희망하고 있다. 또 1년 이내 초기 정착자들은 새로운 곳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장 크며, 언어·사회적응·진로선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년 이내 정착자들은 하고 싶은 혹은 하고 있는, 일과 능력의 격차가 심해서 불만족을 나타내며, 또한 가족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족과 자녀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다. 낯선 대한민국에서의 정착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입장 바꾸어 평양에 가서 살게 된다면 겨우 언어소통이나 될까? 길도 모르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의 안착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기도를 선택한 탈북민의 숫자가 9천994명이다. 탈북민의 30% 넘는 분들이 경기도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그들의 남한생활을 돕는 '통일+하나센터'가 경기도에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졌다. 모쪼록 '경기도 통일+센터'가 하루속히 건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박정현 경기도 의정회 부회장·북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