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권리 갖는 '주민주권' 실현 중요
광명시, 시정 모든 분야 시민 참여 확대중
민주주의 국가 위상 넘어 새로운 도약할 때
주민주권이란 말 그대로 주민이 실질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다. 진정한 주민주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삶의 터전에서부터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의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최근까지도 성장을 목표로 획일화되고, 일사불란한 정책추진과 문제 해결 효율성만이 강조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맹목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구조 또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 주도의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뤄졌다.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공감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상태이다.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는 행정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누구나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펼쳐야 한다.
광명시도 시정의 최우선에 시민을 두고 모든 분야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골목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곳곳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살아 숨 쉬는 광명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려고 한다. 민선 7기 들어 두차례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매월 각 동 현장에 우리 동네 시장실을 운영하고 명예 시장제, 명예 부시장제를 운영해서 생활 속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시민참여커뮤니티를 새롭게 구성하고 시민참여 온라인 소통플랫폼 '광명시민 1번가'를 운영하며, 광명시민 톡톡 협치 마당을 열어 미세먼지 줄이기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했다.
시민, 청년, 기업인, 역세권 주민 등 3천여명을 만나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어디든지 지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현장으로 달려가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하고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공감의 출발은 행정이 가진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다. 시의 현안을 수시로 브리핑하고 학생, 학부모, 학교, 시민,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예산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교육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동 단위 지역에서는 광명5동과 광명7동 2개 동을 시작으로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내년에는 18개 전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그간의 수동적이고 한정적인 주민자치의 역할을 벗어나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 자치가 활성화될 것이다.
자치분권 대학 교육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교육을 마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월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해서 전국 지자체의 우수정책과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주민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마을 자치 활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의 나갈 방향을 깊게 고민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간 성장해온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넘어서서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제적인 위상을 지닌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앞으로 갈 길이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근현대 역사 속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겨왔다. 군부독재의 암울한 시대를 겪으며,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6월 항쟁과 같은 시민의 힘으로 일어서길 반복해왔다.
시민이 참여하고,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의 힘으로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