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 관련(8월 22일 인터넷보도=[단독] 수원 세 모녀, 실거주지 달라 공공 손길 못닿았다), 경기도가 '긴급복지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존 위기 이웃을 발굴하는 민관협력제도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앞서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긴급, 단기, 중·장기적으로 분류해 전반적인 도민 복지권 보장 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서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긴급, 단기, 중·장기적으로 분류해 전반적인 도민 복지권 보장 시스템을 개선한다.
"구체적 약속 필요" 김동연 지시에…
긴급·단기, 중·장기적 대책 함께 세워
120 긴급복지 상담(제보) 콜센터는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전인 9월 초를 목표로 구출될 예정이며 복지위기상담·제보를 위한 전담콜 상담이 이뤄진다. 여기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상담원 5명이 채용될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사회복지 관련 도 소속 공무원이 임시로 활동할 계획이다. 전문상담원은 실제 운영으로 상담 건수 현황을 파악해 확대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현재 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 부서만 운영되는 복지 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를 정신건강과, 열린민원실, 비전전략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관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가구 기획발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중앙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상자의 경우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4종 위기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고위험군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보료 연체'만 해당,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도는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 이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이후 2018년 '증평 모녀 사망' 등의 사건이 터지자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책 발표와 함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적어 사실상 '명예'직 활동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현실(8월 26일 1면 보도='신청주의' 벽에 막힌 복지… '세 모녀 비극' 넘지 못한다)이다. 이에 도는 현행 인센티브를 강화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 기관 MOU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 가장 지원 활성화를 꾀한다. 건강과 주거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관인 종교, 약사회, 의사회, 공인중개사협회, LH 등과 협약을 체결해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120 긴급복지 상담 또는 시군 무한돌봄센터 등으로 복지 상담을 연계하는 등 민간협력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도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주거지 미상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연계에도 나선다.
긴급·단기, 중·장기적 대책 함께 세워
임시 '핫라인' 운영·건보료 체납 위기 가구 기획 발굴 등 '긴급·단기적 대책'
우선 김 지사가 약속한 대로 전날(25일)부터 임시 '핫라인(010-4419-7722)' 운영이 시작됐다. 어려움을 겪는 도민 누구나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으며 단기 대책인 '120 긴급복지 상담(제보) 콜센터'가 구축되기 전까지 운영한다.120 긴급복지 상담(제보) 콜센터는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전인 9월 초를 목표로 구출될 예정이며 복지위기상담·제보를 위한 전담콜 상담이 이뤄진다. 여기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상담원 5명이 채용될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사회복지 관련 도 소속 공무원이 임시로 활동할 계획이다. 전문상담원은 실제 운영으로 상담 건수 현황을 파악해 확대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현재 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 부서만 운영되는 복지 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를 정신건강과, 열린민원실, 비전전략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관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가구 기획발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중앙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상자의 경우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4종 위기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고위험군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보료 연체'만 해당,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도는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중·장기적 대책'
도는 올해 안으로 기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정비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현재 561개 읍면동에 3만8천여명이 있다.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인데, 여기에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추가 확보해 '위기 이웃 발굴단'으로 확대한다.앞서 도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 이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이후 2018년 '증평 모녀 사망' 등의 사건이 터지자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책 발표와 함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적어 사실상 '명예'직 활동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현실(8월 26일 1면 보도='신청주의' 벽에 막힌 복지… '세 모녀 비극' 넘지 못한다)이다. 이에 도는 현행 인센티브를 강화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 기관 MOU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 가장 지원 활성화를 꾀한다. 건강과 주거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관인 종교, 약사회, 의사회, 공인중개사협회, LH 등과 협약을 체결해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120 긴급복지 상담 또는 시군 무한돌봄센터 등으로 복지 상담을 연계하는 등 민간협력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도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주거지 미상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연계에도 나선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