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전국에서 미군공여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속하는 데 기반이 되는 국가안보와 한미우호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미군 주둔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함께 힘찬 도시로 재도약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 시작은 미군 공여지의 신속한 반환에 있다.
정부는 2012년 이미 캠프케이시, 호비, 모빌, 캐슬 등 4개 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4년 당사자인 지자체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동두천 미군 잔류를 선언했고 지역의 개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기지 반환은 국가 간의 약속이기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와의 약속이지만 정부는 동두천시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기지 반환을 간절히 염원해온 동두천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
정부, 지자체 배제한채 일방적인 잔류 선언
간절히 원했던 동두천시민에게 큰 실망 줘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있어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아 미사용 미군기지마저도 반환 협상이 장기화되어 그 피해는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의 몫이 되어 왔다. 결국 정부가 정책 결단을 내리고 반환기지 토양정화에 대해서는 책임과 이행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토양정화를 완료하여 반환된 기지 중에서도 일부 기지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 중단되고 환경정화의 책임소재를 두고 공사가 지연되어 그 손해는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이 감당하게 된다. 반환 시기에 사업계획에 따라 토양정화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업이 변경되어 개발단계에서 해당 정화요건 등급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환경정화 비용과 사업 지연 등에 대해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제 토양오염 정화 주체를 국가, 지자체 이외에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관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지 이외로 반출 정화토록 하여 신속한 기지 반환과 개발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 도로·공원·하천에 한정된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대상을 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 공공·문화시설로 확대하여 반환 공여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에 발전과 재건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동두천시는 국가안보를 희생해서라도 기지를 반환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은 즉시 반환이 가능한 기지에 대해서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요구조차도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정치적 해석과 반환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희석되어 답보 상태만을 지속해 왔다. 시간이 흐르고 여건과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관계의 재설정은 필연이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은 필연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 미군기지 반환이 정치적 해석과 선택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양국 및 정부와 지자체 간 약속의 이행이고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되돌려 주어 보상을 하는 것이다.
반환 가능 기지 조속이행·합당한 보상 원해
토양정화·70년 안보희생 책임있는 답 기대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지반환 협상에 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환 기지 내의 토양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만이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의 시간들을 견디며 미래의 희망을 갈망해 온 동두천시민들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희생과 희망의 공존이라는 물음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