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로 인해 1차, 2차 정례회의와 임시회 등 모든 의사일정이 후반기에 집중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4차례나 교육과 결산검사를 위한 특강 및 연수교육을 진행해 초선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
9대 들어 주요 의정활동으로 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24건으로 개·제정 등을 통해 광명시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시민의 삶에 집중하고 민생의 현장에서 고민하기 위해 민의의 대변자라는 자질을 갖추려는 노력으로 도심침수저감방안연구회와 생활체육발전연구회 2개의 연구회도 운영했다. 또한 6건의 시정질문과 결의문 2건을 채택해 지역 현안 사항을 챙기는 한편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봉사활동 및 수재의연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정책지원관도 3명을 배치해 의정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전문 인력이 늘어났기에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의정, 조례발의 24건·2개 연구회 운영
재정건전성 우려속 시민 눈높이 예산 심혈
마지막으로 지난 11월21일, 광명시는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앞으로 광명시의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예산안이지만, 민선8기 출범 첫번째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는 9.99% 증가한 1조535억원으로 광명시 역사상 1조가 넘는 막대한 규모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더해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광명시 인구수 감소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급속도로 악화돼 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이 되도록 시의회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에서는 예산심의에 앞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타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광명시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시 집행부와 여러 차례 예산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만들었으며 각 의원들에게 직접 부서별로 설명은 물론 상임위별로도 간담회를 만들어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본예산에서 집행부는 원도심 균형발전 촉진 및 미래세대 투자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1천240억원, 우리 사회의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복지·보건 4천75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재원은 법인소득 증가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871억원 및 세율 인상을 반영한 지방소비세 88억원, 순세계잉여금 588억원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1조 넘는 살림 효율성 따져 조정
市 구상 추진되도록 합리적 협치 이어갈 것
2022년도는 보조금을 3천16억원을 확보했지만, 앞으로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선제적 신규 투자사업 발굴 등 국·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중앙정부 및 국회,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아울러 지방세수 재추계, 세출구조조정 등 재원 조달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편성한 2023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 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조로 보인다.
하지만 도비를 매칭해 편성한 사업이 대표적이어서 보통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30%가 넘고 있다. 따라서 광명시민만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광명시의회에서는 역대 최대라는 상징성을 넘어 건전재정 확립과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12월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은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따라서 광명시가 구상한 재정 운용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명시의회에서도 견제와 동시에 합리적 협치를 이어가겠다.
끝으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광명시의회 11명의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