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한 점이 증명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국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혜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권칠승(화성갑) 등 발의)을 비롯해 모두 142건의 법룰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아동학대법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교육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5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 안철수(분당갑)·송석준(이천) 의원, 민주당 김병욱(분당을)·박찬대(인천 연수갑)·홍정민(고양병) 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 등 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 면적요건을 10만㎡로 완화해 원도심의 재정비를 촉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 발의)도 함께 의결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돼, 초과이익이 8천만원이상 남아야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논란을 반영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임오경(광명을) 의원 등 발의)이 의결됐다. 이에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이지만 개최자가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됐다.
침수재난에 대비, 반지하주택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조례로 예외적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 등 발의)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채무자에 대해 대학졸업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하고,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는 의무상환개시 전까지의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교육위 발의) 이 제정됐다.
0세부터 7세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5세부터 7세를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부가 분리해 담당하던 유아 교육이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국회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사회가 0세의 보육을 ‘교육’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지,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 발의)도 제정돼, 119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도 개정(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 등 발의)돼, 법률로 정한 범위에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에 나설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당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 등 발의)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10월 4일이 앞으로 ‘동물보호의날’로 지정됐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이 암암리에 퍼지는 데에 대한 대응으로 입영판정검사에서 마약류 투입 검사가 실시된다(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날 한국석유공사는 탄소저감 관련 사업과 수소화합물 개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고(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받게 됐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편 본회의가 4시간 30분간 길게 진행되면서 김영주 부의장이 “빨리 진행할테니 이석을 자제해 달라. 혹시라도 의결정족수가 못채워지면 안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남기기도 했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길게 설명하자 의석 이곳저곳에서 항의가 빗발치기는 등 밀린 안건 처리로 진풍경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