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소소한 일상 못 누리는 현실 서글퍼
종합인권대책·道자치경찰委 활용 대안 필요
살기좋은 나라 된다면 저출생도 극복될것
생활 근거지인 주거지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가 이용하는 공간이나 시설들이 공포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일련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건 사고가 여성에게는 더 두려운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AI 등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상황에서 여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사건들은 갈수록 늘어나니 말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최근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집으로 데려다 준다며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데 이어, 불과 며칠 전 국민의힘 여성국회의원을 상대로 돌덩이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도 있었다.
최근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무기징역 선고를 내렸다지만, 피해여성과 유족은 물론이거니와 필자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여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니 허탈하기만 하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성 혼자 등산하거나 산책해도 괜찮은 도시, 지역이 조성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니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도 못누리고 여성들이 범죄에 손쉽게 노출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여성친화도시를 운영하여 양성평등에 기반한 돌봄이나 안전정책이 물론 필요하나 이것과 별개로 여성폭력 제로 운동을 통해 여성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촘촘한 정책 구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본격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다. 얼마 전 부산시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 내 실무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자치경찰소통단 등과 함께 다양한 치안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범죄예방 강화구역,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가정폭력 재발방지에 관한 사업,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경호지원 서비스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지만 사업성과나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 범죄, 안전 등 민생에 대한 서비스가 이전과 크게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업을 발굴·추진한다면 경기도민, 특히 여성들이 안심하며 삶을 누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필자는 며칠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을 만나 경기도 차원에서의 여성인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법무부와 서울시가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 추진을 올해 안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원스톱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결론적으로 여성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성인권 정책을 경기도는 부지런히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찾아야 한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용한 대안 모색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여성폭력 제로를 목표로 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 강력범죄가 없어져 여성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구현된다면 자연스럽게 저출생 문제도 차차 극복되리라 확신한다.
/정경자 경기도의원(국힘·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