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할 경우 이날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포함해도 정원 9명이 아닌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 대행의 주장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에 대비해 헌재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에 미칠 여파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법 등에서도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