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도 재정난의 원인을 단순 세입 부족이 아닌 국가·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얽힌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개선안을 제시했다. 도세 일부를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국가직 공무원인 소방 공무원에 대한 국비 부담을 확대하는 등 세입과 세출 구조의 타당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TF는 12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 간의 활동 결과를 공유, 이를 바탕으로 한 1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민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 지휘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특사경에게 수사 전권이 주어졌다. 도는 지자체의 수사 분야에서는 검사 지휘 공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행정 공무원인 특사경의 수사력을 향한 법조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이에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는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고 지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직 출마를 재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도 안팎에 따르면 추 지사는 최근 민선9기 시도지사협의회장직 출마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지사 측은 다른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출마 의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때 시도지사협의회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 추 지사가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데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으로 선출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될 경우, 광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모습이 떠오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추미애 지사가 재정 난이라는 난관을 뚫기 위해 재정 비상 선언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빚 갚을 돈마저 없을 정도로 재정 열악…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 모라토리엄은 쉽게 말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빚을 나중에 갚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선언의 주인공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에 처한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는, 민선 8기 ‘확장 재정’이다. 도의 세입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사업을 줄이기 보다 확장을 택해 재정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민선 8기)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며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직격한 바 있다. 이는 결국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한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위기 극복 TF’가 첫 회의를 열고, 단기 세출구조조정과 중장기 세입 제도 개혁 등으로 구성된 투트랙 대책을 제시했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은 10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도 재정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TF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50명이 참여하며, 세출분야,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
경기도의 재정 긴축 여파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 이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자치경찰위는 경기도청 인근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으로 자리를 옮길 계획이었지만, 도가 긴축 재정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9일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위는 이달부터 경기신보 사옥 일부 층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전 비용은 10억4천여만원으로, 이가운데 설계 용역 비용 1천990여만원이 지출됐다. 현재는 37명의 인원이 수원시 장안구의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건물의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고 비유했다. 또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인일보는 경기도의 재정지표를 통해 ‘경기도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실제 매년 도의 재정지표는 악화되고 있었다. 매년 지출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지만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도 지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다만, 아직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준은 아니다. 절대적 재정지표로만 봤을 땐 ‘사실상 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억을 잇기 위한 시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림의 날(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경기도는 2016년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추 지사는 “나눔의 집에 오게 되면 늘 죄스럽고 송구스럽다”며 “나라가 힘들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녀들이 이 보금자리에서 늦게라도 위안을 찾았지만 그들의 마지막
경기도의 재정 긴축 여파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이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자치경찰위는 경기도청 인근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으로 자리를 옮길 계획이었지만, 도가 긴축 재정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7일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위는 이달부터 경기신보 사옥 일부 층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전 비용은 10억4천여만원으로, 이가운데 설계 용역 비용 1천990여만원이 지출됐다. 현재는 37명의 인원이 수원시 장안구의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건물의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재정 여건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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