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이 2년 사이에 79.0%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은 31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79.0%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23년 1천520억원이던 예산액은 지난해 382억원, 올해 318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결손 해소를 목표로 하는 ‘기초학력 보장법’ 취지에 위반한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등과 협의해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5조)하고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3조)를 진다. 그러나 2022년 세워진 제1차 종합계획이 시행된 지 3년 만에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다.
도교육청의 관련 예산이 줄어든 건 정부에서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줄인 여파로 보인다. 올해 편성된 정부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특별교부금)은 1천298억원으로, 지난 2023년 5천411억원에서 급감한 수치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교육부가 교부한 예산에 교육청이 일정 비율 대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교육부의 교부 재원이 감소하면서 교육청의 자체 편성 규모도 감소한 경향이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교육부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결손을 해소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대폭 늘렸었다”며 “해당 사업이 2023년 종료되면서 특별교부금도 줄었고, 올해는 아예 편성되지 않아 자구책으로 교육청 자체 예산을 늘려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