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한 중증장애 아동이 조산으로 태어났지만, 의도적으로 출생등록과 외국인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 등록 과정에서 ‘외국 국적’이 드러나면 그나마 받고 있던 의료급여 혜택이 끊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부모는 모두 외국 국적 이주민이었으나, 출산 후 병원에 아이를 남겨둔 채 자취를 감췄다. 병원에서 홀로 지내던 아이는 이후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최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의무화하려는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장애 이주아동의 경우 출생등록을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역사 직원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1인 근무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직원들은 인력 공백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철도 당국에 정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4일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등에 따르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의 역 운영과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상시 1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현장 역무원들의 교대근무표를 보면, 소사~원시 구간의 12개 전 역에서 오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역무원이 홀로 상주하고 있다. 해당 업무는 서울
실내의 좁은 우리에 대형 야생동물을 전시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부천시 플레이아쿠아리움(2024년 1월19일자 인터넷 보도)이 해당 동물들을 다른 동물원으로 옮긴 뒤, 같은 공간에 가축과 반려동물을 전시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실내 공간은 적합한 사육환경이 될 수 없음에도 쳇바퀴 돌듯 동물 전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오전 11시께 부천 플레이아쿠아리움 ‘정글존’. 유리창 너머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 위로 당나귀 한 마리가 거닐고 있었다. 그 옆에는 닭 여러 마리가 분주히 움직이며 먹이를 쪼고 있었다. 나란히 위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인일보 보도로 알려진 택배차 방화 사건(2024년 10월8일 인터넷 보도)의 배후로 지목된 소장 A씨 측은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일 검찰의 A씨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연인관계였던 지인 B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4시49분께 화성시 팔탄면 공터에 주차된 택배기사 C씨의 화물차에 불을 질렀다. 앞서 같은 해 7월5일 0시30분께는 화
경인일보는 지난 23일 수원시 팔달구 경인일보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보도됐던 기사들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준(안산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종근(경기남부경찰청 홍보협력계 보도팀장), 한상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 곽주철(수원 서평초등학교 교장) 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심층 취재한
경기도의 인권 관련 조례 대부분이 ‘복지’ 영역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을 시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정책 전반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다루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인권조례 현황 진단과 의제화’ 토론회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기초의회 인권 관련 조례안을 모니터링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인권 관련 조례는 총 77건으로 이 중에서 80% 이상
검찰이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리점 소장(7월 3일 인터넷 보도)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을 교사한 방식은 매우 교묘하다.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들은 순차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범행 당시에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뻔뻔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진실을 밝히게 됐습니다.” 지난달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일반자동차방화교사 등 혐의를 받는 대리점 소장 A씨(30대·여성)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택배차를 방화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항소심에서 ‘배후가 있었다’고 주장한 점과, 피해 택배기사 C씨에게 보낸 편지에 ‘범행 경위’와 ‘A씨에게 사주를 받았다’며 털어놓은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 때문에 지하철이 지연됐다고, 오해했어요.” 안산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김모(30)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30분께 찾은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사에서 ‘장애인단체 시위로 열차 지연’ 내용이 담긴 안내판을 발견하고 ‘지각’ 걱정부터 했다. 마음 속으론 새벽부터 시위를 하는 장애인 단체 탓도 했다. 결국 20여분을 기다린 후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 정작 40분이 더 지난 시점에서야 받은 안내문자에는 ‘차량장애’로 인한 전동열차 지연 운행이 공지됐다. 김씨는 “(코레일 안내문대로)장애인 이동권 시위 때문
미등록 이주민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을 키우는 사례(10월22일자 7면 보도)가 많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국비 예산은 2023년 18억9천만원, 지난해 24억8천만원에서 올해 19억500만원으로 크게 삭감됐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난민, 이들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은 국비 50%·지방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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