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6시50분께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부근(서울방향)에서 버스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버스 중 1대는 가벼운 접촉 사고로 현장을 떠났고, 나머지 버스 2대는 견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죄질이 불량해 실제로 가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기징역은 사실상 종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실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현장 현수막에 기업이 명확하게 표시되기도 했다”며 “기부 상대방이 기부자를 송옥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경기도 주거밀집지역에서 전문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시 오산역 인근 상가 건물에 오실, LED조명 등을 갖춘 뒤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약 4㎏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3년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
“교정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11일 오전 6시께 수원시 한 학교에서 만난 16년차 시설관리직원 김모(81)씨는 경기도 내 일부 초·중학교의 ‘무인경비’ 전환 소식에 의문을 표했다. 건물 출입은 경비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어도 교문을 넘어 교정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씨는 “건물 출입문은 통제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월담”이라며 “이곳이 지키는 사람 없는 ‘빈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학생이나 외부인들이 운동장에 들어와 술병을 어질러놓고 가는 등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
과천봉담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 부근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나 1명이 다쳤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4분께 의왕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 인근(수원방향)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퇴근 시간대 발생한 사고로 도로 일대에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두 달여 만에 기소의견으로 다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하은호 군포시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하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자 A씨 등 2명과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손님 이탈과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온라인 판매에 한해 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은 구조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해 ‘상생발전’ 협약을 맺은 것인데, 이 취지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꼽히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그룹의 정례 보고 등에 참석하고 대표자나 담당 임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각종 보고나 회의가 삼표산업 등의 경영 책임자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안전 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해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