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가혹 행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전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장기 구금과 인권 침해 실태는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드러났고 보호와 인권, 보호와 폭력의 경계는 그곳에서 무너졌다. 난민 등 이주민을 둘러싼 현실을 짚어온 기록의 연장선에서 그날의 폭력과 보호소의 권력 구조를 심판하는 법원 판단이 30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항소심에서 위법하게 이뤄진 ‘새우꺾기’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는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 등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20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장 판사는 “뇌물수수 경위와 기간, 피고인 A씨가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강성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6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9월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4급)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와 B씨의
남양주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격분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5분께 남양주 화도읍에서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과 어깨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4층짜리 빌라의 2층과 3층에 사는 이웃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건물 밖에서 만나 대화하던 중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보호소’라는 이름에서 안락함이 연상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현실은 거칠었다. 철창, 좁은 공간, 제한된 소통, 규율 아래 사람들은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곳을 나섰다 해도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지난 28일 취재진은 보호조치 일시해제 상태인 모로코 출신 20대 이스마일(가명)씨와 함께 출입국사무소 심사에 동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이스마일씨에게 “한국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3개월 연장이 허용됐지만 이후에는 출국을 요구받았다. 심사는 허용이 아니라 통제의 연장이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김종기)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대출계약서 작성 상황을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핵심은 피고인 가족이 새마을금고 직원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이 오갔고 어떤 서류를 작성했는가”라며 “다만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이 사망한 상태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한바탕 호송 작전이 끝난 뒤,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던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V씨는 손으로 작성한 삐뚤빼뚤한 짧은 편지를 전해왔다. “나는 바꿔 입기를 거부했는데, 수갑을 채우고 마스크로 얼굴을 덮고 공항으로 이송했다.” 매끄럽지 않은 단어들 사이로 억눌린 공포와 절박함이 선명히 배어 있었다. V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뒤, 재신청 절차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지난 18일 그는 머리에 보호대를 쓰고 손목과 무릎에 포승줄이 채워진 채 인천공항으로 이송됐다. 비행기 탑승 직전, 항공사 직원의 반복된 탑승 의사 확인 끝에
수원시에서 거주지인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거주지 다가구주택 3층에 본인이 소지하던 라이터를 활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술을 마셨고, 내가 스스로 불을 질렀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없으며, 1,2층에 거주하던 5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병원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소지한 채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혼잣말했다가 1심에서 특수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희석)는 50대 A씨의 특수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신문지에 말아 놓은 흉기를 대기실 선반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간호사 B씨와 환자들에게 “여기에 들어있는
요양원에서 제공한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70대 입소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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