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는 최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레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평생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
수원 민간어린이집 아동학대(5월13일자 7면 보도 등) 피해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왔다. 알아채기 힘들뿐 아니라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저연령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알아차립시다”라고 말하는 학부모들의 외침 뒤에는 왜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란 자책이 묻어있다. ‘지켜줄게 너희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둘러맨 엄마들은 최근 서호공원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엄벌을 위한 탄원서를 받았다.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 A씨는 “학부모들 중에도 아동학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많아서, 탄원서를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 소지한 형태로 일한 기간의 경력이 절반 깎인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 사서교사의 채용 정책을 법적 근거 없이 뒤집으면서 교사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신뢰를 저버렸다는 취지다. 18일 ‘교원+사서’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 소지한 형태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했던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최근 경기도(도교육청)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장에는 도교육청이
지인의 졸업사진을 확인해보려고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잠입한 간 큰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건은 지난해 3월15일 정오께 발생했다. A(29)씨는 이날 고등학교 정문에서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학교 건물로 진입했다. A씨가 향한 곳은 화장실 용변칸이었다. 용변칸에서 학교 도서관 담당 사서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숨어 있으려던 A씨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은신 사실이 발각되고 만다. A씨가 화장실에서 기다린 이유는 바로 ‘지인의 졸업사진을 촬영하고 싶어서’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건조물침
최근 경찰은 수원시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이 맡은 만 3세 학급 아동 1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0대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건 지난 1월이다. 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고 혐의가 확인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까지 학부모들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고, 휴직했다. 학대 사실
지인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고등학교 도서관에 무단으로 들어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정오께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용인시의 고등학교 도서관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7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고등학교를 찾아 졸업앨범 열람을 신청했으나,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서관 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간 뒤 감시가
16일 오후 11시3분께 수원시 화서동에서 ‘전봇대 변압기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꽃이 보인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주민 A씨는 “천둥소리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며 “가열된 것처럼 타오르더니 금세 사그라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한국전력에 공조를 요청한 뒤 정전 가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 소지한 형태로 일한 기간의 경력이 절반 깎인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 사서교사의 채용 정책을 법적 근거 없이 뒤집으면서 교사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신뢰를 저버렸다는 취지다. 16일 ‘교원+사서’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 소지한 형태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했던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전날 경기도(도교육청)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장에는 도교육청이
경인일보는 지난 4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위원장과 문점애(전 화성금곡초등학교 교장)·조용준(안산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미군이 동두천시 한 마을 진입에 필요한 통행증의 신규 발급을 중단한 문제를 다룬 <육지 속 섬 ‘걸산동’ 통행제한 논란> 연속 보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후속 보도를 요청했다. 황의갑 위원장은 “전입 주민의 통행증 발급마저 제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잘 꼬집은 기사”라며 “특히 기지 밖에 별도의 도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과 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5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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