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손님 이탈과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온라인 판매에 한해 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은 구조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해 ‘상생발전’ 협약을 맺은 것인데, 이 취지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꼽히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그룹의 정례 보고 등에 참석하고 대표자나 담당 임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각종 보고나 회의가 삼표산업 등의 경영 책임자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안전 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해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아무래도 타격이 크죠….” 10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 15년째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이덕형(42)씨가 손님들의 연령대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 중엔 40~60대 중장년층도 많은데, 이들은 휴대전화로 주문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며 “한 두번만 이용해도 편하다고 느껴 자연스럽게 시장을 떠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에 대형마트가 생길 때마다 손님이 점진적으로 줄어왔는데, 온라인이 더 확대되면 오프라인인 시장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
경기도 내 초·중학교 40곳 이상이 최근 시설당직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경비 체계로 전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유치원을 중심으로 도입됐던 무인전자경비 시스템이 초·중학교로 확대되면서 교내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초·중학교 44곳이 시설당직원이 없는 ‘무인전자경비’ 방식으로 전환된다. 원격경비 등 보안기술이 정착되면서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20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와 신설학교로, 초등학교 27곳과 중학교 17곳이다.
“모의 선거조차 못 하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A씨는 12·3 계엄사태 이후 민주주의와 헌법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뒤 언론사의 전화를 받았다. 학생이 참여한 수업의 녹음본을 들은 한 학부모가 ‘정치적 편향성이 과도하다’며 언론사에 제보했기 때문이다. A씨는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판단해 해당 수업을 진행했는데 취재 기자에게까지 해명을 해야 했다”며 “대부분의 학생은 계엄 사태에 대해 궁금해했고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다루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면피용 의무연수 지긋지긋합니다….” 최근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7만명이 가입한 한 인터넷 카페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와 같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게시글에 포함된 개정안에는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교직원 연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제10조 1항)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제7조 5항)이 담겼다.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남양주시 거주지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전날 구속됐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친누나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일 오후 3시께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함께 살던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친동생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아파트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아울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최근 찾은 수원지법 304호 법정.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은 뇌성마비 장애인 A씨(46·남성)가 입을 뗐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가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4월까지는 자포자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를 본 점주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잡으며 노력하겠습니다.” A씨는 택시비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20일 수원시 북문에서 택시를 타고 수원역까지 이동한 뒤 택시비 7천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
“불백 하나만 나왔네요….” 최근 정오께 찾은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이날 사전 안내된 ‘식단표’에는 팔보채(메인), 비엔나구이(1반찬)가 주 반찬으로 적시돼 있었지만, 실제 저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된 메인 반찬은 ‘돼지불백’이 전부였다. 방학 중에는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탓에 이 학교에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20여명의 학생들이 한끼에 6천500원을 내고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점심을 먹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재료수급 사정에 의해 식단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메뉴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정한 업체를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