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의 AI 데이터와 관련한 업체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판교에 위치한 AI 데이터 라벨링 업체 에이모(AIMMO)가 전체 ‘근로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액은 총 35억6천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확인된 금액으로, 피해자는 정규직과 계약직 등 직원 1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모에서 처음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해 5월이다. 이후 150건이 넘는 관련 신고가 이어지자 노동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 판결로 피해가 확정된 이들이 진실 규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2조2항). 다만 해당 사건이 진실화해위 의결을 통해 재심 사유에 해당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3기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부터 2001년
최근 찾은 안성시 자동차 부품공장 두원정공. 디젤 차량에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기계식 펌프 생산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 각종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한때 수천억원을 벌어다주는 효자 제품이었던 두원정공의 디젤기관용 기계식 펌프는, 환경규제와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를 거치며 그 가치가 급전직하했다. 아웃소싱과 자동화의 물결 속에서 공장에 사람이 설 자리는 줄었고, 결국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문을 닫았다. 그럼에도 공장은 돌아갔다. 법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법원이 지정한 파
공중보건의 감소로 지역 일차의료를 보건지소에 의존해 온 기존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1월29일자 3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담 공무원이 소장을 맡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2026 통합돌봄 대전환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와 돌봄을 담당하는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가 주관하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했다. 김영수 경상
정부에서 받은 스마트팜 창업지원금으로 대마를 재배한 30대 중학교 동창 2명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에 적발됐다. 최근 경기지역 주거상업시설에서 대마를 재배하던 일당이 검거(2월13일자 5면 보도)된 데 이어 정부 지원금을 받아 마약을 재배, 유통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마약합수본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배 등) 혐의로 A(36)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강화군의 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그 아래 ‘지하벙커’를 만들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경기도교육청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주된 이유로 지목됐지만, 전문 강사들이 학교로 찾아가 진행하던 실무 중심 교육이 사라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6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에 편성됐던 예산 4억5천만원이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2019년 10억원을 투입해 시작된 이 사업은 그동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평교원)이 전문 강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위탁운영해왔다. 그러
“마지막 생존권인데, 비통합니다.” 과천시 서울경마공원 보안팀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성섭(62)씨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마공원 이전 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들에게 경마장 이전은 곧 대량 해고 통보와 다름없지만,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자회사 소속 미화, 경비(보안) 노동자들은 연장·야간근무를 해야 210만~250만원을 받는다”며 “저임금인 탓에 대부분 안양·의왕 등 인근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고 했다. 이어 “경마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면 이 급여로는 숙
7천명에 가까운 경기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로 구성된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하 레미콘노조)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근무 방식이 유사(2025년12월8일 인터넷 보도)한 유조차 기사의 노조 설립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레미콘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레미콘 산업 뿐 아니라 유조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레미콘
서울대공원에서 합사 하지 않은 상태의 시베리아 호랑이 두 마리가 만나면서 벌어진 싸움으로 한 마리가 폐사(2월24일자 2면 보도)한 가운데 동물원 측이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이 서울대공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15분께 과천시 서울대공원 맹수사 A동 내부 방사장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암컷·13)’가 ‘금강(암컷·8)’에게 목덜미를 물려 4분 만에 폐사했다. 이번 사고는 동물원 측이 내실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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