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를 잃은 그녀는 잠시 머물 기회를 얻었고, 체불임금을 요구한 그는 구금됐다.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였지만 국가의 선택은 달랐다. 한 사람은 신체 절단 부상으로 체류를 허락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권리를 말한 순간 보호실로 향했다. 법무부의 잔류 허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기준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재량’에 흔들린다. 1일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대부분의)난민신청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생존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일할 권리 등이 막힌 채 체류 연장도 좌절되면 결국 미등록 상태로 내몰리고, 보호소나 추방으로 이어지
1일 오후 1시55분께 양주시 남면의 한 돈사 분뇨처리시설에서 40대 남성 A씨가 깊이 2m의 분뇨 저장소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시설 내 분뇨 저장소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경로당에 물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화성갑)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석준)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경로당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역구 보좌관 A씨의 변호인 역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업무 수행 일환이었고, 기부 과정의 계획이나 준비 등을 전혀 알지도 못했
지난 2021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가혹 행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전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장기 구금과 인권 침해 실태는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드러났고 보호와 인권, 보호와 폭력의 경계는 그곳에서 무너졌다. 난민 등 이주민을 둘러싼 현실을 짚어온 기록의 연장선에서 그날의 폭력과 보호소의 권력 구조를 심판하는 법원 판단이 30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항소심에서 위법하게 이뤄진 ‘새우꺾기’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는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 등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20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장 판사는 “뇌물수수 경위와 기간, 피고인 A씨가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강성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6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9월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4급)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와 B씨의
남양주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격분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5분께 남양주 화도읍에서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과 어깨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4층짜리 빌라의 2층과 3층에 사는 이웃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건물 밖에서 만나 대화하던 중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보호소’라는 이름에서 안락함이 연상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현실은 거칠었다. 철창, 좁은 공간, 제한된 소통, 규율 아래 사람들은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곳을 나섰다 해도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지난 28일 취재진은 보호조치 일시해제 상태인 모로코 출신 20대 이스마일(가명)씨와 함께 출입국사무소 심사에 동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이스마일씨에게 “한국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3개월 연장이 허용됐지만 이후에는 출국을 요구받았다. 심사는 허용이 아니라 통제의 연장이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김종기)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대출계약서 작성 상황을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핵심은 피고인 가족이 새마을금고 직원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이 오갔고 어떤 서류를 작성했는가”라며 “다만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이 사망한 상태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한바탕 호송 작전이 끝난 뒤,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던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V씨는 손으로 작성한 삐뚤빼뚤한 짧은 편지를 전해왔다. “나는 바꿔 입기를 거부했는데, 수갑을 채우고 마스크로 얼굴을 덮고 공항으로 이송했다.” 매끄럽지 않은 단어들 사이로 억눌린 공포와 절박함이 선명히 배어 있었다. V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뒤, 재신청 절차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지난 18일 그는 머리에 보호대를 쓰고 손목과 무릎에 포승줄이 채워진 채 인천공항으로 이송됐다. 비행기 탑승 직전, 항공사 직원의 반복된 탑승 의사 확인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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