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성실한 단체교섭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2022년 시작한 단체교섭이 만 3년 도래를 앞두면서 지지부진한 교섭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4년째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협 체결이 늦어질수록 낮은 노동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2년 동안 추가 교섭도 못하니 노동자들은 그만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쟁의기간 중의 정당한 노조 활동임에도 교육청은 천막 농성장을 강제로 치우고, 차량과 화분으로 입구를 막아놓는 등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과 연대회의의 단체교섭이 늦어지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 시작한 2기 단체교섭은 5년이 지난 2020년에야 체결했다. 이후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작한 3기 단체교섭이 벌써 만 3년 도래를 앞둔 실정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지난 2023년 교육공무직의 복무 차별을 해소하도록 관련 조례까지 개정됐음에도 도교육청이 불필요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자율연수를 확보하며, 현재 290여일에 불과한 방학 중 유급 일수를 다른 시도교육청 수준인 320일 가량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타 교육청보다 교육공무직 숫자가 많아 320일의 유급일수 보장은 예산상 무리가 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매주 수요일마다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유급병가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조도 단체행동보다 대화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