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추진 연구회 출범·방안 논의
국가안보 위한 희생, 대책 마련을
포천시의회가 전투기 오폭사고를 계기로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 주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위해 현실적인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의회는 14일 ‘군 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추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출범하고 앞으로 연구회 운영과 전략 수립 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연구회는 “포천시는 한국전쟁 이래로 핵심적인 군사시설지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군전용 영평사격장과 한국군 전용 승진과학화훈련장을 비롯한 핵심적인 군사격장의 직접지역으로, 사격장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순수 공공재이지만 지역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외부불경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으나 다른 지역과 달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개인적으로 감내해 왔으며, 이제는 인내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차원에서 포천시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대책과 재정적 보상책,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포천시를 중심으로 군 사격장 현황과 피해를 검토한 후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 사격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도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기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 보상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방부 등에 전파해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