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국힘, 상정 반발·표결 미참여 퇴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지명한 것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표결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재석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추미애(하남시갑) 의원은 “이완규는 윤석열의 확고한 법 기술자로서 윤석열과 한통속인 사람인데 이런 무자격자, 부적합한 자,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한 자를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호해야 될 헌법재판관 자리에 지명 한다는 것은 이 내란정국에서 국민을,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최근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선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전제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당연한 듯 아무 언급도 안 하면서 유독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민주당의 고질병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에 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