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전 경제부지사, 정춘숙 전 의원 발표
주 4.5일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도 담겨
충청·영남 지역 공약으로 민심 공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2035년까지 모병제 전환, 비정규직 청년을 위한 안식년 제도, 대학등록금 후불제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을 담았다.
현직 경기도지사인 그는 베이비부머 일자리 제공,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 4.5일제, 간병책임제 등 경기도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도 전국으로의 확장을 시도한다.
17일 고영인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정춘숙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김 지사의 ‘유쾌한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여성 공약과 함께 충청권·영남권 지역 공약을 설명했다.
먼저, ‘K-모병제’는 50만명 병력을 40만명으로 재구조화하고 그 중 간부 20만명·병사 15만명·군무원 및 민간인력 5만명으로 꾸리자는 것이다. 2035년까지 단계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모병제에 대해 고 전 부지사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부족해진다. 징병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첨단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으로 기술집약형 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병사로 출발해서 장교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청년을 위한 ‘노동시간 저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시간 총합이 7년이 되면 6개월 유급 안식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비 50%와 함께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 미지급 상당분과 정규직이 부담하는 해고 위험 회피 분담금으로 마련한다.
고 전 부지사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열악한 조건에 있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고용복지센터에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직접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 후불제는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자격을 없애고 무이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고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국가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선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중위소득이 발생하면 강제로 징수하게 돼 있는데, (김 지사 공약은) 중위소득 120%가 됐을 때 상환 의무가 발생하도록 할 것이다. 안정될 만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다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개정 등 여성 공약과 관련해서는 정춘숙 전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광장에 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고, 그동안의 민주당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라며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비롯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김 지사의 공약집에는 해당 공약들 뿐만 아니라 기회경제·지역균형·기후경제·돌봄경제·세금재정 등 ‘5대 빅딜’도 담겼다. 특히 경기도에서 RE100이나 청사 내 일회용품 안 쓰기, 기후 보험·기후 위성 등 기후 정책들을 주도했던 그는 공약집에서도 기후산업 400조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을 중점적으로 활용했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순회경선 첫 합동연설회가 진행되는 충청권을 찾아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등 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대통령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 대검찰청도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같은날 발표된 영남권 공약은 부산시에 정책금융기관을 이전해 글로벌 금융수도로 만들고, 울산은 공공의료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의대 병원 설립, 경남은 우주항공 대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