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43.1%’ 불과

10곳 중 6곳, 채용 대신 ‘부담금’

“인식 틀 변화, 포용의 가치” 필요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가두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가두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동등한 사회 조성’ 등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장애는 결코 한 개인의 문제가 인다.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진정한 포용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가치로 삼는 실천에서 시작된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차별 없는 일상 속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 자립생활, 소득보장, 교육, 일자리 등 모든 권리와 존엄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변함없는 연대와 실천을 다짐한다”며 “모두가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는 비율이 2010년 51.2%에서 2023년 43.1%로 낮아졌다. 더욱이 10곳 중 6곳이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은 높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장애인 90만명 중 3분의 2는 아르바이트나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등 여전히 다수의 장애인이 취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는 생계의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최근 ‘사회보장 중심’에서 ‘더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인식의 틀을 바꾸는 대선공약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비롯한 맞춤형 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