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는 지역법조

마을변호사·인재선발 역부족… 인프라 서울쏠림 실타래 풀어야 지면기사

[소멸하는 지역법조·(下)] 지역 구조적 격차, 해소 대안은 소송 맡지못해 기초적 법률상담만인원·시간 한계, 모든 수요 못 맞춰자본·인력 양극화 바로잡아야 지적지역인재 할당 비율 높이자 의견도 정부는 변호사 공백 지역에 '마을변호사'를 지정하거나 지역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법조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조적인 격차를 해소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모든 산업군의 인프라가 서울로 쏠려 있는 문제와 연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 소재 변호사 수가 적거나 없어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각 읍·면·동에 배정된 마을변호사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원격 법률상담을 신청하거나 제한적으로 현장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마을변호사 지정건수 2천986건 중 경기지역에서는 532건으로 나타났다. 하나 마을변호사는 기초적인 법률상담만 무료로 가능할 뿐 소송업무를 직접 맡을 수는 없고, 상담 주기 및 지역별 인원도 한정돼 있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접근성과 편리함으로 지역민 만족도가 높긴 하지만 인력과 시간이 한정돼 모든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이 때문에 정부는 변호사 양성단계에서부터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전국 11개 비수도권 로스쿨은 지난해부터 각 입학정원의 10~15%에 대해 관할지역 대학 졸업생(지역인재)을 의무로 선발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입학정원 20%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사항이었으나, 관련법(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의무사항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전문가는 법조시장이 자본과 인력 규모로 양극화되는 흐름을 바로 잡지 않는 이상 지역격차는 좁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모든 인프라와 고위급 인력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고 전관예우가 횡행하는 등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서 경제력이

2024-02-06 김산
수도권 출신 입학생 대부분… 예고된 변호사 '서울 쏠림' 지면기사

[소멸하는 지역법조·(下)] 권역 로스쿨, 지역격차 확대 매개 전국 25곳 신입생 88% 수도권大시험 합격후 생활권 재진입 지망지역로펌 지원자 줄고 이탈 반복법조계 균형발전 본래 취지 퇴색 경기남부권에서 규모로 손꼽히는 한 지역 로펌은 최근 인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규 채용 지원자가 매번 줄어 현재 변호사 수를 유지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겨우 선발한 인력마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이탈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로펌 관계자는 "젊은 변호사들이 서울로 넘어간다는 등의 이유로 이탈하는 일이 반복됐고, 입사한 뒤 며칠 만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역에서 현재 규모를 유지할 로펌은 몇 군데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호사업계의 심각한 '서울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법조계 인력난이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법조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권역별로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되레 십수년 동안 지역격차를 확대시키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6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변호사 수는 지난 2013년 1만6천547명에서 지난해 3만4천672명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크게 늘어났으나, 전체 증가 규모 중 76.8%(1만3천911명)가 서울 등록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률서비스 공급 규모와 분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1천명대 변호사를 배출해왔지만, 신규 변호사들의 등록 소재지가 결국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역격차는 해소되지 못한 셈이다. 실제 전국 대비 서울 등록변호사 비중도 같은 기간 74.5%에서 75.6%로 오히려 소폭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여기엔 서울 로펌 지역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도 지역 등록변호사로 분류돼 있어, 지역 소재 로펌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이는 로스쿨이 권역별로 설치된 취지와 달리 지역과 무관한 성적 상위권 대학생들의 법조계 진출 관문으로 전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2023년 동안 전국 25개 로

2024-02-06 김산
대형 로펌 '파워게임'에 토박이 변호사들 명함도 못 내민다 지면기사

[소멸하는 지역법조·(上)] '분사무소'에 점령당한 광교타운 선망 받는 '사(士)자 직업'이, 다른 전문직도 아닌 변호사가 소멸한다니. 자칫 황당한 이 명제는 조건 하나만을 전제하면 참이 될 수 있다. '지역'이다.지역 법조타운은 서울 로펌 분사무소로 점령되고, 잔뼈 굵은 지역 변호사는 외곽으로 밀려난다. 지역 로스쿨에서 꿈을 키우는 미래 변호사들도 한마음으로 최종 목표는 서울이다. 전국 지역민이 누릴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미래는 결국 서울 서초동만을 바라보고 있다.현재도 미래도 변호사가 소멸할 일은 없다. 다만 지역은 다르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지역에서조차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소멸의 길로 향하고 있는 지역 법조의 현재와 미래를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 중심가에 프랜차이즈 연이어 개업인력 규모·광고비 등 압도적 차이지역 로펌, 경쟁력 밀려 존폐 기로경기남부 174곳… 주사무소의 2배 5일 오전 10시께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 만차인 법원 주차장 바깥으로 차량 10여대가 길게 늘어섰고, 양손에 서류나 커피를 든 이들이 분주히 횡단보도를 건너 법원으로 향한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출입구 사거리 '노른자땅' 상가들엔 형형색색 로펌(법무법인) 간판 수십개가 즐비하다.벽면을 올려다 보니 곳곳에 특정 문구가 유독 반복된다. '○○ 수원분사무소, △△ 수원지점, □□ 광교분사무소…'. 상가 고층을 전부 차지한 대형 간판들은 대부분 '분사무소' 차지다. 일부는 '형사·이혼 전문'을 표방하며 특화된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다.수원지역 한 로펌 10여년차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말까지도 서울 로펌 분사무소들이 중심가에서 연이어 개업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체감한다"며 "이들의 인력 규모나 광고비가 압도적이라 지역 로펌은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특히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개인 개업 변호사들은 점점 살아남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했다.경기지역 '법조 1번가' 수원 광교 법조타운이 서울 로펌 분사무소에 잠식되고 있다. 주된

2024-02-05 김산
서울, 주사무소 집중 압도적… 법률서비스 '질적 격차' 더 커질라 지면기사

[소멸하는 지역법조·(上)] 경기도 법무법인 70%는 '분사무소' 강원·제주 78.1·72.7%로 비율 높아서울 24.1% 불과 수도권내도 큰 차이'네트워크 로펌' 전국구 영향력 확대경유회비마저 서울行에 재정난 가중경기지역 전체 로펌의 70% 가량이 타 지역에 본사를 둔 분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비(非)서울지역 법률서비스는 지역 주사무소가 아닌 분사무소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주사무소가 압도적으로 집중된 서울 로펌들의 전국단위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변호사업계 지역 격차가 확대될수록 지역별 법률서비스의 질적 차이마저 벌어질 우려가 나온다.5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지방변회)별 사무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비서울지역 로펌의 58.4%가 분사무소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변회별 비율을 보면 강원(78.1%)과 제주(72.7%)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경기북부(69.9%)와 경기중앙(67.7%)이 70%에 육박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은 24.1%에 불과해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큰 격차를 보였다. → 그래프 참조이는 주사무소가 압도적으로 집중된 서울 로펌들의 전국 단위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로펌의 67.5%(1천23곳)가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 두 번째로 많은 부산보다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2개 지방변회는 분사무소가 주사무소 수를 웃돌았다. 서울 로펌의 지역 잠식으로 지역 법조시장 교란은 물론 질적 격차까지 벌어질 우려를 낳는다. 특히 지역 분사무소를 확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위 '네트워크 로펌'들은 형사·이혼 등 단시간에 수익성 높은 사건에 주력하는 탓에, 정작 대형 사건을 수임할 만한 지역 로펌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네트워크 로펌은 2010년대 초반 처음 생겨나 기존 업계 운영방식과 달리 막대한 예산의 광고·홍보비를 투입, 현재 소속 변호사가 100명 이상인 로펌도 다수일 정도로 전국구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한 지방

2024-02-05 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