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의장·박명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이천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전재정 방안모색 연구회(회장·송옥란)는 최근 상임위원회실에서 1차 세미나를 갖고 이천시의 재정효율화 방안과 예·결산 심의 시 착안사항 등을 살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회는 특히 지방재정과 예산의 개념 및 운영원칙, 이천시 재정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 재정공시와 예산서 및 결사서, 지방재정 365세부사업별 세출현황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 정비방안을 검토했다. 용역업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동종단체, 유형단체 및 도내 단체 비교를 통해 시의 재정운용 현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기준이 불분명한 예산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추후 담당부서 질의 및 세부현황 분석을 거쳐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옥란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의 재정상황을 알게 됐고 연구회 역량이 한층 발전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예정된 세미나에서도 적극 연구해 이천시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총 4회의 세미나를 진행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천시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효율적 정책 추진 명목 조례 속속일부 "신뢰도 바닥 상황 시기상조"김종호 "보직 없는 평의원 자리 꼼수"
인천 기초의회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소수 의견 배제,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는 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내 정당이나 정치단체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각 기초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당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의회를 시작으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계양구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이런 인원 규정이 없다. 소속 의원이 2명만 있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일부 의회에선 그 조건을 5명으로 규정해 소수 정당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 구조가 지방의회에도 고착화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함인데, 최근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조례에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수 정당, 무소속 의원들은 받을 수 없는 경비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가지는 셈이다.인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소수 정당 소속인 김종호(정의당) 동구의회 의원은 "이미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
시의회 제출… 올해 比 9.9% 증가지역화폐 전국 최대 5천억원 발행
화성시가 2025년도 예산안 3조5천27억원을 편성해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정명근 시장은 최근 시정브리핑을 갖고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3천177억원(9.9%)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일반회계 본예산이 최초로 3조원대로 올라섰다"고 이같이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1천18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천729억원(9.5%)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천840억원으로 전년대비 448억원(13.2%)이 늘어났다.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에 1조2천559억원, 농림해양분야에 2천99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천63억원 등으로 확장재정을 편성했다.주요 세출예산으로 민생경제 활력지원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5천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456억원을 확보했다. 자영업, 전통시장, 상점가 등 화성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도내 최대 규모인 146억원을 편성했다.따뜻한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지원에 28억원을 비롯 전국 최대 규모의 행복택시 운영과 도내 최대 규모의 통학버스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82억원, 도내 최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에 847억원,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장에 460억원, 서해안 황금해안길 및 화성형 보타닉가든 조성에 300억원을 들여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내년 신규사업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지원, 화성형 재가노인통합돌봄 사업 등이 있다. 또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성형 RE100 기본소득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자율주행 리빙랩 기반 구축 등의 사업 예산을 신규 확보했다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11일부터 열리는 제237회 시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정명근
중투심에 발목 잡힌 인천시립미술관
행안부, 2021년 조건부… 올해 반려'여러차례 무산 경험' 미술계 우려추가 사업규모 축소 불가피 전망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이 또 미뤄졌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결합한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이다. 인천의 문화 핵심 인프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한 사업이 난항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미술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십년 동안 '시립미술관 없는 도시'라는 부정적 꼬리표를 아직도 떼어내지 못한 도시가 바로 인천인데, 이번에도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다시 생기고 있는 것이다.인천뮤지엄파크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회공헌부지(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에 박물관·미술관·공원형 공개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시립박물관을 인천뮤지엄파크로 이전하고 인천에 없었던 인천 최초의 시립미술관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뼈대다.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2021년 첫 번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됐다. 인천시는 이 '조건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올해 심사를 의뢰했으나 '반려'라는 더 나쁜 결과를 얻었다. 지방재정사업이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다. 사업이 '반려'되며 내년 상반기 착공은 어렵게 됐다. 지난 2021년 중투심 '조건부' 의견처럼 사업비를 축소(2천775억원→2천355억원)하고 연면적(4만2천183㎡→3만9천625㎡)도 줄였다. 기존 인천시립박물관도 부지와 건물을 2027년 이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심사에서 '반려'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행안부는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요구 조건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결과를 두고 특히 미술계의 우려가 큰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과거에도 시립미술관 건립이 여러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있는 박물관을 확장 이전하는 지역 역사학계와 아예
지속가능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인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진행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문가가 모인 외부 위원(위촉직) 21명과 공무원(당연직) 5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인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사전검토와 심의·자문 역할을 맡는다.앞서 인천시는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그해 12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23년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해 시민·기업·행정이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위원회는 앞으로 인천시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이를 심의하고, 2년마다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나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도 수행하게 된다.이번 첫 회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위원회를 대표할 공동위원장 선출,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공유 등이 진행됐다. 유 시장은 "위원회가 인천의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10곳 의원들과 처음 한 자리에 짧은 시간에 현안 아쉬움 토로도 유 시장 "서면 등 추가로 받겠다"인천시장과 10개 기초의회 의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기초의회 의원들로부터 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10개 군·구의 모든 현안을 다루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인천시는 8일 대회의실에서 '2024 인천시 기초의회 의원 시정토론회'를 열었다.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기초의회 의원 76명(강화군 3명, 옹진군 4명, 중구 4명, 동구 5명, 미추홀구 8명, 연수구 11명, 남동구 9명, 부평구 10명, 계양구 8명, 서구 14명) 등 78명이 참석했다.인천시는 기초의회 의원이 가장 가까이서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만큼, 이들에게서 주요 민원과 지역 숙원사업 등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70명이 넘는 기초의회 의원 대부분은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전달할 얘기들을 종이에 적어오는 등 토론을 준비한 모습이었다.하지만 1시간 40여분가량 진행된 토론회 순서 중 기초의회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10개 군·구별로 3분 정도의 시간만 주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3개 구만 의원 2명이, 7개 군·구에선 1명의 의원만 발언 기회를 얻어 지역 현안을 급하게 전달했다.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원고를 읽지 못해 아쉬워하는 의원도 있었다.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현안이 유 시장에게 전달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부평구), 제3연륙교 명칭 정리와 청라 소각장 이전(서구), 신청사 건립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미추홀구), 미단시티 개발 해결(중구), 북한의 소음공격 등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영종~강화 교량 건설사업 추진(강화군), '인천 아이-바다패스' 도입에 따른 예비 여객선 확보(옹진군) 등이다.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이러한 현안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고, 이번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한 만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인천시의회, 미래산업국 행감서 지적
내년 완공 예정 '공사비 증가' 지연경기악화·고금리 등 市 '방치' 주장 市 "민간 사업에 재정 지원 불가…자본 확충후 항만公과 협의 사안"
인천시가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마트오토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지난 8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시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스마트오토밸리 사업 과정에서 경기 악화, 금리상승, PF, 주민 민원 등 난제가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인천시도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도 늘려 반드시 스마트오토밸리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스마트오토밸리는 중고차 경매, 정비, 수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목적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남항 일대에 추진하고 있다. 송도유원지 등 인천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을 이곳으로 모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민원을 해소한다는 게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의 주된 취지다.당초 202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로 인천항만공사와 사업자 간 갈등이 생겼고, 사업은 표류 위기에 빠졌다.박창호 의원은 "송도유원지에 가면 옥련동 일대가 중고차에 점령 당하고 있다. '세계 10대 도시'로 가는 인천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인천시가 관심 갖고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을 성공적인 방안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인천시가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다. 우선 12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시행자(카마존)가 자본을 확충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인천항만공사와 협의가 이뤄질 사안"이라며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스마트오토밸리사업을) 갈 수 있는지가 가장 관심거리"라고 했다.산업경제위 행감에서는 전력 차등요금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영역을 나눠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려
인천시와 인천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 찾기에 나섰다. 인천시와 인천대가 최근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꾸리고 첫 회의에 나선 가운데(10월 30일자 3면 보도='애물단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논의 테이블로) 여전히 평행선인 입장 속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0일 인천시와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인천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제물포캠퍼스 활용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교환했다. 인천대는 인천시가 제물포캠퍼스 개발에 함께해달라는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인천대는 재물포캠퍼스에 단기적으로는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물포캠퍼스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물포캠퍼스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인천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두 기관이 함께 모여 재물포캠퍼스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첫 자리인만큼 상견례 성격이 컸다"면서도 "제물포캠퍼스 개발을 저희가 혼자하는 것보다는 인천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 주민 편의시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인천시와 더 큰 그림에서 개발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인천대는 송도캠퍼스 인근 공공용지와 제물포캠퍼스 땅을 맞교환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천시는 여전히 제물포캠퍼스 소유주인 인천대가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대가 인천시에 대물·대토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상황도 아닐 뿐더러 이번 TF는 제물포캠퍼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인천대가 그린 제물포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인천시가 바라는 내용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는 약 22만1천㎡ 규모로, 2009년
이천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제공을 위한 '나비정책마켓'이 주목받고 있다. 이천청소년연합의회의 '나비'는 청소년 정책제안 및 사회참여 활동 모델이다. 2021년 이천교육지원청과 이천시, 이천시의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출발했다. '나비'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지금, 여기, 우리'의 줄임말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교육의회'를 이천시 특색에 맞게 디자인한 모델이다. 이천시와 이천교육지원청, 서희청소년문화센터은 지난 6일 제4회 이천시 청소년 연합의회 '나비정책마켓'을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나비정책마켓은 청소년의회 구성원이 정책 판매자가 돼 기관 등 정책입안자에게 직접 정책을 판매(제안)하는 참여활동이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을 경기교육 및 이천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으로, 이번에 청소년 정책 제안은 33건이나 판매대에 오르는 등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천청소년연합의회 참여분과 이진호 학생은 '미래비전 드론교육 프로젝트'를 판매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군은 “미래 비전 드론교육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드론 기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향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길하민 학생의 문화복지분야 '청소년 무상교통' 등 15건이, 안전환경분야에는 김시형 학생의 '더 나은 상수도 인프라 구축' 외 7건, 김효민 학생의 '청소년 꿈의 공간 운영'을 비롯한 10여 건의 정책 제안이 판매대에 올랐다. 김은정 교육장은 “이천의 청소년들이 '나비' 활동을 통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제안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열정있는 청소년의원들이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시흥시와 중국 더저우시가 자매결연 도시 관계를 더욱 공히 다졌다. 8일 시흥시에 따르면 임병택 시장과 오인열 시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된 시흥시 대표단은 지난 7일 동북아 국제교류 협력 강화의 하나로, 2005년 자매결연 도시를 맺은 중국 더저우시를 방문했다. 시 대표단은 더저우시 주카이궈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첨단산업·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두 도시 대표단은 지난 20년간 이어온 교류의 성과를 돌아보며 포스트19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층 깊이 있는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시는 중국 더저우시와 대표단 간담회, 청소년 홈스테이, 공무원 파견근무, 문화예술 교류, 서한문 교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진행해 왔다. 2019년에는 더저우시 대표단이 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교류가 이번 초청 방문을 계기로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병택 시장은 “더저우시는 시흥시의 오랜 친구이자 국 서부의 교통 중심지이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라며 “이번 방문이 최근 바이오 특구로 지정된 시와 더저우시 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카이궈 더저우시장은 “자매결연도시인 시흥시의 더저우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두 도시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우호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시 대표단은 8일부터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 베이징의 칭화대와 현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최근 시흥시 유치가 확정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상하이지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흥시와 관내 기업들의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진출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정으로 관내 산학협력 및 기업 지원 모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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