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던진 50대 남성을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7시께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화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페트병 투척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석모대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 강화군은 지난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행정명령 발동 첫날인 지난 1일에는 탈북민 단체가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하려다가 사전에 이를 인지한 강화군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고 강화군은 덧붙였다. 박용철 군수는 “위반 행위를 보고받은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군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탈북단체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국회 예결위원장 간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6일 김승원 도당위원장과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났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9개 기초단체장협의회장단이 참석했고, 각 지자체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김승원(수원갑)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긴축재정으로 경기도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현 정권의 민주당 정책지우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만큼, 당의 이념이 지자체별 사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정부가 단일대오를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정(파주을) 위원장은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으로 근본적인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공감했다. 김영진(수원병) 위원도 “경기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 김영진 예결위원이 자리했고, 안성시장인 김보라 기초단체장협의회장과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진기 파주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제1부시장, 송재환 부천부시장, 임종철 평택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서울방면 연결도로 확충 등 논의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회의를 가졌다.시는 지난 5일 평생학습원에서 박승원 시장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교통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박승원 시장이 위원장, 정순욱 부시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시 안전·교통·데이터 관련 부서장 등 시 관계자가 교통대책 마련, 제도개선 건의, 홍보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정책·철도·교통·도시 전문가가 기술 자문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고문을 맡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지원한다.시는 더욱 촘촘한 형태로 이뤄지는 대도시권 광역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광역교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회의는 교통대책에 대한 사전 논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방면 연결도로 확충,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신도시 남북철도 관련 이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대비 등 광역교통대책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시는 광역교통대책위 소속 소위원회인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위원회 발대식 후 수시로 회의를 갖고 시 전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변경·사후 관리 등을 논의키로 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시는 지난 5일 광역교통대책위원회 사전회의를 갖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4.11.5 /광명시 제공
안철수 의원실서 관련회의 열어이달 TF 발족… 용역 진행 예고3TV 포함 단기·중기 대책 준비달래내로 확장·서판교 연결 등기존 대책들도 신속히 추진키로
판교제2테크노밸리 교통난(9월25일자 8면 보도=불법주차 양산… '판교2TV 교통대책' 후진) 해소를 위해 성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근에 조성 중인 제3테크노밸리(TV)를 포함하는 '교통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기존 대책은 신속히 추진하기로 해 교통난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6일 성남시·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 성남시 교통국장,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산업단지개발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제2TV 교통난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판교제2TV는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구조적으로 교통 구조가 취약한 상태인데, 대책은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이어서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 제3TV 조성도 본격화되면서 교통난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시는 회의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 램프·고등동 연결도로 개설, 시흥사거리·창업로 진출입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TF를 제안했고, LH도 이에 동의했다. LH의 경우는 조만간 교통전문기관을 통해 교통 개선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시 관계자는 "TF는 시와 사업시행자인 LH·GH가 함께 모여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달 안으로 발족해 제3TV를 포함한 단기, 중기 대책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용역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LH는 기존 대책인 달래내로 확장, 서판교 연결도로·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 신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안 의원은 "당초 제2TV 조성시 진출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주요 간선도로 접속 연결로 부족, 입주기업 통근버스, 제3TV 공사차량 등이 겹치면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치들은 바로 실행하고 장기적으로 근본적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가 40억여원의 추가 예산 편성에도 지지부진을 거듭(7월11일자 9면 보도=짓다 멈춘 수원시의회 청사, 40억 얹고도 늦는다)했으나, 새 시공사 선정을 통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수원시는 동광건설과 삼흥이 공동 시공을 맡아 진행하다 지난 4월부터 중단된 공사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시는 기존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삼흥은 법원에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시는 올해 말까지 두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정산을 마무리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 현장. /경인일보DB
과태료 전부 국고로 귀속
신규설치 50억·관리 69억 지출작년 경기남·북부 2195억8천만원행안부, 검토… 법 개정안은 폐기'관리는 경기도가 하는데 과태료는 국고로?'경기도가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을 단속하는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적발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호위반, 과속,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한 건수는 483만7천701건이다. 지난 2021년엔 361만건, 2022년 428만건으로 증가세다.이로 인한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합해 2천815억5천여만원으로 미납액을 제외한 2천195억8천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 표 참조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신규설치, 운영·관리에 도 재정도 투입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해 무인단속관리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와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국비 182억3천여만원이 쓰였지만 전체 비용 중 도 예산이 27%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위해 도는 50억2천만원을 투입했다. 또한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를 위해 69억4천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이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6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도민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과태료·범칙금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
학생 성공 시대 교육 5319억 편성시의회 심사 거쳐 내달 13일 확정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도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 1천844억원 늘어난 5조2천9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부문에 5천319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미래학교 공간조성 사업, 학교 신·증설 등)' 3천449억원,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급식실 환경개선, 학교폭력 예방 사업 등)' 618억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 등)' 52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인천시교육청은 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지원'에 7천8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에 6천403억원,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에 2천560억원을 반영했다.또 무상급식 2천774억원, 누리과정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1천990억원,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지원 422억원 등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사를 거쳐 내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지역사회 자원 개발·육성 도모군민 건강생활 실천 기여 목적남한강·용문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양평군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군은 걷기 코스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군은 내년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해당 조례는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군이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군 걷기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와 연계된 정책의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조례에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할 수 있게 했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양평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또 걷기 앱 개발 및 보수, 홍보물 제작 및 사은품 제공, 걷기좋은 길 개발, 참여자 인센티브 등 각종 프로그램 추진의 근거를 해당 조례에 명시했다.군에 따르면 올해 추진한 '워크원' 걷기 프로그램에 가입한 군민은 약 2천명에 달한다. 군은 걷기에 대한 주민수요가 충분하다 보고 조례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군민의 건강을 위해 각종 걷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사업비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해당 조례가 제정된다면 더욱 많은 주민들께 걷기를 독려하고 본격적인 걷기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직접 현장 찾아 상권 특징·문제점 일일이 파악
신경원·이길호·박상현 시의원조사 실시·분석·정리만 5개월상인 의견 귀기울여 조례 개정골목 경제가 좋지 않다. '임대' 딱지가 붙은 것은 예사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가게 주인들마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보다 버티기가 힘들다며 한숨을 내쉰다. 지역 곳곳을 다닐 때마다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어온 신경원 군포시의원은 마음이 무거웠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시의원 혼자만의 힘으로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살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군포시의회 연구단체인 '군포시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회'가 올해 초 만들어졌다. 연구회는 통상 1년 단위로 활동, 연말까지 일한다. 대표의원인 신 의원과 더불어 이길호 의원, 박상현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조사 용역을 의뢰했지만 직접 발품을 팔기로 했다. 군포시 내 지역 상권을 크게 14개로 분류해 현장을 다니며 각 상권의 특징과 저마다의 문제점을 일일이 파악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다 상세히 들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4개 상권에 속한 소상공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공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체감도는 제각각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매출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다. 조사 실시와 분석, 정리에만 5개월가량이 소요된 대작업이었다.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상권별 상인회장들의 견해를 묻는 간담회 등도 개최했다. 이에 요구가 많았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 달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활성화되는 점심시간대엔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단순한 모임 활동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작업으로까지 이
인천시가 올해 신설한 '정무조정담당관'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가 6일 정무조정담당관실을 상대로 실시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인천시는 시정 주요 현안과 산하기관에 대한 정무적 협력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1월 조직개편 당시 정무조정담당관을 신설했다. 주요 역할은 의회·국회·지역정당과의 정무적 협력 추진, 산하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요 개발사업 분야 시책 협력 강화 등이다. 이를 두고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의회와의 협력은 기획조정실, 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국, 갈등 조정이나 시민단체 관리는 자치행정과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담당한다. 심지어 정무수석도 따로 있는 상황에서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역할에 의문이 든다"며 “민선8기 조직 운영 체계에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볼 만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 역시 “지난 10개월간 추진 실적이 총 197건(동향 보고 119건, 정책 제안 78건)이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냈다는 건지, 시민 체감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다"며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정확한 역할을 판단할 만한 자료를 줘야 제언이든 질책이든 할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이상구 인천시 정무조정담당관은 부서 간 역할 분담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수용하는 한편, 정무조정담당관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소통 강화 등 역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업무라기 보다는 개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시 집행부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의견을 청취해 전달하는 역할이다. 관리 부서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미흡한 시스템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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