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도시계획국 행감서 지적
흉물처럼 방치돼… 시민들도 불편임시 통행로 개설 등 대책 마련 주장루원시티 사업 등 준공에 만전 주문행정체제 개편 체감 높이기 당부도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와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을 잇는 연결 통로가 폐쇄되면서 주변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11일 인천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에서는 구월동 핵심 상권에 흉물처럼 방치된 옛 롯데백화점 부지 지하철 연결 통로 폐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인교(국·남동구6) 의원은 "옛 롯데백화점 주변 상권이 '로데오' 중앙과 비교하면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하게 침체했다"며 "시민들도 불편을 겪는 만큼 임시 통행로 개설 등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사업 지연으로 옛 롯데백화점과 예술회관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폐쇄되면서 인근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루원시티 사업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종혁(민·부평구6) 의원은 "시민들이 토지 등기가 없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준공을 마무리해 주민들의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행감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 체감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갈등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행정체제를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꾼다.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홍보에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시민이 자세히 모른다. 시민의 삶에 큰 변화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시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구가 바뀌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던 시민단체 등의 통폐합, 분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갈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유도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영종·검단구는 행정체제 분리를
인천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노후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추진
인천시가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관리기준을 재검토한다.인천시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인천시는 지난 40년간 고도제한구역에 속해 있었던 수봉산 일대의 합리적인 관리와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수봉공원 고도지구 일대 55만㎡에 대한 경관 및 토지이용·기반시설 이용 등을 분석해 적정 수준의 고도지구 조정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지난 1984년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제했던 수봉공원 고도지구는 1997년, 2007년, 2016년 세 차례 완화하면서 현재는 15~19m 이하 높이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그러나 수봉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결의안을 내고 "40년에 걸쳐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극히 노후화했다"며 "용현5구역, 숭의 4·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등 사업성이 저하한 정비구역의 해제로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의 실효가 없는 경관조망 거점을 파악해 고도지구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연경관의 보전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도지구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서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구축천연가스 유사 대체에너지 주목市 '적정성 검토' 활용방안 마련
인천 서구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설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인천시는 11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면제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환경부가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대상지로 인천을 비롯한 8개 지역을 지정하면서 추진됐다. 인천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을 활용해 폐자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주요 성분이 천연가스와 유사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설 예정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루 약 295t(음식물 쓰레기 95t, 하수 찌꺼기 200t)의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과정을 통해 1만6천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으로, 이는 약 2만가구가 하루 동안 도시가스로 쓸 수 있는 양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기존 단독 바이오가스화 시설 대비 설치비와 운영비를 각각 25%, 20%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인천시는 노후화가 진행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혐기성 소화조를 철거하고 2030년 3월까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설 설치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천214억원이다.인천시가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나서는 이유는 내년부터 공공 부문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내년부터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인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예타 면제를 신청했고 사전 행정 절차도 완료했다.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지방 재정 위기' 국회 토론회
이재준 "국세 감소 책임 전가해"지방세 매칭비율 늘어 재정 악화내년 지방채 발행도 정부서 막아
'지방재정은 고사직전'.내년 국가 살림의 틀을 잡는 국회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국세감소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이 고사위기에 놓였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이같은 목소리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재정위기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토론회에서 쏟아졌다.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진(수원병)·염태영(수원무)·민형배·황명선 의원 등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관했다.이 자리에 지방정부 재정위기 사례 발표에 나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년 연속 국세 감소의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가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세 증가보다 보조사업 증가가 더 커서 지방세 매칭 비율이 증가되니 재정탄력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복지사업 등을 시행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게 일정 비율 몫을 담당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쓸 자금이 30%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지방교부세 감소는 이러한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지방재정구조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이 시장은 "경기도 불교부단체(성남과 화성)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줄어든 교부세가 1천356억원에 이르고, 이 타격을 입은 지자체 중 규모가 작은 곳은 줄어든 교부세가 일반회계의 30%를 차지한다. 이들은 아예 매칭사업을 못하겠다고 두 손들고 나온 지자체도 있다"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길이 막힌 것도 문제다. 이 시장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방채 인수 사업비를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대부분을 삭감했다.
정창수 나라살
화성 도의원 5명 "반대" 공식화
수원비행장범대위·환경단체 참여"화옹지구 제외할 때까지 싸울 것"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 대해 해당 지역들의 반발 여론(11월 11일자 1면 보도='경기국제공항 후보지들' 점찍자마자 반발 기류)이 정치권을 필두로 더욱 공개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홍근(민·화성1), 박명원(국·화성2), 박세원(신·화성3), 신미숙(민·화성4), 김태형(민·화성5) 의원 등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여야 도의원 5명은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화성호 간척지)' 선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지역과 논의 없이 도가 독단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배경은 물론 공항 신설이 국가사무인 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이다.이홍근 의원은 "이번 후보지 발표는 도가 일방적으로 선정해 놓고 발표한 것이다. 화성시에서도 공항 유치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며 "공항 건설은 경기도 업무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실제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등을 입장을 통해 공통된 의견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최종 선정해 공개했다. 발표 이전부터 반대 기류가 포착돼 도는 기자회견 대신 보도자료 배포로 선정 사실을 알렸지만, 환영보다는 반발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다.실제 12일 기자회견 현장에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복수의 시민단체들도 자리해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범대위가 공개할 입장문에는 "화성시는 화성시에 수원군공항 이전도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다 싫다는데, 왜 공항 후보지로 화성시를 거론하는가. 경기도의 후보지 결정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서 화옹지구를 제외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며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
市, 적자 해결·입지 장점 등 설득기재부, 15일 마감… 불발땐 지연
인천시가 제2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요구서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분기별로 예타 신청을 받고 있다. 제2의료원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인천시는 기재부의 3분기 예타 신청 기간을 고려해 지난 9월에 복지부에 '제2의료원 설립사업 계획안'을 제출하며 예타 신청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지 않았다. 기존 인천의료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제2의료원 건립 필요성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복지부는 인천시의 3분기 예타 요구서를 반려하면서 '제2의료원 건립 후 추가 적자 문제 해소 방안'을 보완해 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정부에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복지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인천의료원과 달리 제2의료원이 도시 중심부에 있어 경제성이 높을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고 있다.
제2의료원은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A구역 부지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기존 인천의료원에 비해 제2의료원은 부평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높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 인천의료원은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특화시키고, 제2의료원은 상시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의 4분기 예타 마감 기한은 오는 15일이다. 만약 복지부가 인천시가 제출한 제2의료원 예타 요구서를 기재부에 넘기지 않으면 사업 추진 시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인천시 관계자는 "의료원 적자는 인천시 출연금으로 책임질 수 있고, 제2의료원은 인천의료원보다 입지 여건이 좋다는 점 등을 들며 복지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예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
市, 내년 참전 8개국 정상 초청해군본부·보훈부, 국비 불확실국가기념일화·시민체감도 문제
인천시가 내년 75주년을 맞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을 국제행사로 추진하고자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관련 예산 확보와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이 세계적 평화·안보행사로 거듭나도록 연도별로 행사 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2022년 발표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천상륙작전 참전 8개국 정상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연다는 계획(9월9일자 3면 보도=인천상륙작전 국제행사 격상 위해 '강공')이다.이러한 인천시 구상은 프랑스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을 참고해 마련했다. 이 기념식은 2017년부터 '세계 노르망디 평화포럼'과 함께 열리며 세계 20여 개국 정상이 모여 평화와 외교를 논의하는 국제행사 입지를 굳혔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이 이와 같은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려면 당위성과 예산 확보 등이 선결 과제다. 인천시는 내년 해군본부 10억원, 국가보훈부 9억원 등 총 19억원의 국비 편성을 요청했는데, 아직 반영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상륙작전이 있었던 1950년 9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의문도 정부에 전달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인천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을 국제행사로 격상해 '평화도시 인천'을 부각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정부·시민 공감대 형성과 콘텐츠 내실화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분(국·연수구3) 인천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하나만으로 각국 정상이 인천을 찾을지 의문이다. 국제행사로서 꼭 참석해야 한다는 당위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행사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많은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해결 과제다. 기념식이 국제행사가 됨으로써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어떤 부수적 효과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시 유용수 행정국장은 "해군본부가 외교 정상들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서 강조휴머노믹스 기반 기회경제 등 소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함께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경기도가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개최한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가 소개됐다.아울러 '기후위기 도-시군 공동 대응'제안발표에 따른 기후위성과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펀드 등 4대 핵심사업이 설명됐다.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 및 제공에도 함께하기로 했다.한편 31개 시군은 경기도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1일 오후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년간 인구 증가로 갈등 진단
교통·교육 중심 도시계획 집중
지역 재활용게이트 밝힌 주인공최근 市 문화콘텐츠 육성 등 고민지방자치정책硏 운영 현안 몰두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은 초선임에도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아 세대 교체의 아이콘으로 불린다.이 의원은 "공정과 정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어진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시민과의 약속이며 시민에 대한 책임이다. 아무리 좋은 신념과 의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더라도 결과가 옳지 못하면 그 신념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약속과 책임, 이 두 가지를 충족한다면 올바른 정치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의 정치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이 의원은 광주시에서 10여 년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그리고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지방자치·도시행정) 과정을 마쳤다.특히 그는 '광주시 재활용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당사자다. 자원재활용선별장의 자원 매각금액 단가부분이 시중과 연간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집중 추궁했고 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현재 차액을 환수하고 있다.또 특정 개인이 국유지인 폐천부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 곤지암읍 열미리의 2만7천여 ㎡ 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이 의원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정치는 시민을 위한 것이고 정치인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 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 수많은 정치인들이 각종 비리와 부패로 불미스런 소식을 전해왔고 최근까지도 시민들의 불신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지역의 부끄러운 현실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교통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선 '시 고유의 문화 콘텐츠 육성'을
의왕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전담조직과 정보공유, 보안성 검토 등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보안 관리를 실시토록 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입법 절차를 밟는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 출자·출연기관 장이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를 통해 의왕시 및 국정원과의 협력을 골자로 한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 사이버전담조직을 구성·운영 의무화를 비롯,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세부지침 수립(시행)·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사이버공격 위협 대응훈련·보완관제 등에 관한 사항을 의왕시 및 국정원과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공격·위협 등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전자기파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 및 연계 정보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하는 등 위협을 뜻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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