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신도 이어 연말 시도 등 공급그간 지하수 이용… 급수여건 취약471억 투입 40여㎞ 배급수관망 연결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에 이어 올해 말에는 시도와 장봉도에서도 인천하늘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이면 북도면 모든 가구가 식수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 북도면 장봉출장소에서 '인천하늘수 장봉도 첫 통수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통수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옹진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그동안 북도면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는 섬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 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에 따른 수질 문제 등 급수 여건이 취약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부터 북도면 지역에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471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북도면 4개 섬 지역에 40여㎞의 배급수관망을 연결하는 내용이다.그 결과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인천 섬 최초로 신도2리(40가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됐다. 올해 말 2단계 사업(17.3㎞, 공정률 30%)이 완료되면 신도와 시도, 장봉도까지 총 358가구(신청 가구)에서 수돗물 사용이 가능해진다. 내년에는 북도면 전역 1천194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유정복 시장은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북도면 지역은 마을 수도시설 수원 고갈과 수질 문제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지방상수도 구축을 통한 식수 문제 해결로 주민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옹진군 북도면 장봉출장소에서 열린 '인천하늘수 장봉도 첫 통수 기념식'에서 문경복 옹진군수 등 관계자들과 통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1.13 /인천시 제공
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 '점검'경사형 엘리베이터·점자블록 등개통 후 교통약자 민원 다수발생"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구성역이 됐으면 합니다."용인시의회 이윤미(민·비) 의원은 지난 11일 GTX-A 구성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현장점검에는 시 관계자, 문화진 (사)사람연대 용인시지부 청년중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 박창범 구성역장, GTX-A 운영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GTX-A 구성역은 지난 6월29일 개통 후 역사 내 추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했다.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이 GTX-A 4번 출구 구성역 버스정류장에서 시작해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역사 내로 이동해 GTX-A 열차에 타는 것을 직접 시연했다. 그 외에도 이동하면서 역사 내외에 점형블록과 점자블록, 회전반경, 화장실 손잡이, 시각경보기 등의 설치현황과 적합성을 살펴봤다.현장점검 후 논의에서 4번 출구 주변에 횡단보도 부재로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빈번,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와 GTX-A 운영사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오늘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안건들이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보되고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은 지난 11일 전동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과 함께 GTX-A 구성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2024.11.11 /이윤미 의원실 제공
해명자료 통해 반박 "일시적 상황"행사축제성 아닌 체납액 증가 원인
과천시의회에서 '보통교부세 135억원 페널티'(11월7일 인터넷 보도=박주리 과천시의원 “135억원 보통교부세 페널티 원인은 예산 운용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한 것과 관련 과천시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앞서 지난 7일 박주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예산 운용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시의 예산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시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최근 시정 관련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시는 지난 12일 시정 관련 인터넷 카페 '과천시 또바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135억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올렸다. 시는 시가 행사축제성 경비로 2024년 보통교부세 페널티로 135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사유와 금액은 체납액증가 84억원, 행사축제성경비 24억원, 보조금 10억원, 이월·불용액 17억원 등이다.시는 페널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체납액 증가'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액체납자 발생(2명 33억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징수율 증가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또 행사·축제성 경비는 코로나상황 완화에 따른 증가이며, 다양한 행사 및 축제는 지식문화 예술도시 형성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시군이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5년도부터 교부세 항목에서 행사·축제성경비는 폐지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붙였다.시는 아울러 2024년에는 고액체납자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감액을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인천시의회, 해양항공국 행감서 지적
이전·집적화… 후보지 용역 '부실' "실현 가능성 낮은 지역" 강력 비판신규선박 등과 '시너지 효과' 강조 아이바다패스 홍보 부족 꼬집기도
인천 중·동구지역에 영세 규모로 난립한 선박수리조선단지를 이전·집적화하는 사업이 인천시의 소극적 태도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1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 해양항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식(국·동구) 의원은 인천시 의뢰로 6천5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월 완료한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를 찾는 조사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인천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택도 없다" "욕이 나온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 가며 담당 부서를 질타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비판 취지다. 인천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로 옹진군, 중구, 동구 지역의 11곳을 제시했지만 그 이후 이전사업은 잠정 중단됐다.(9월15일자 3면 보도)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된 해양항공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과 관련한 추진 계획조차 나와있지 않았다. 허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적어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양항만도시 인천에 많은 선박이 드나드는데 항만에 수리조선과 신규조선 등이 모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섬 활성화가 취지인 '아이바다패스'가 효과를 거두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섬을 가끔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요금 할인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단비(국·부평구4) 의원은 "가끔 찾아오는 타 시·도 주민들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국을 상대로 진행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관할외 사업 가능' 정부안 국회에道·도의회 "자치권침해·이익 유출"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도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반복해 제기하는 등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SH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국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일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될 만큼 입법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반발이 가장 큰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말 SH는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최근 정부가 3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고양·의왕·의정부의 공공택지사업 역시 눈독들일 가능성도 있다. SH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발표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에 경기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검토를 거쳐 "지방공사에게 관할 지역을 벗어난 사업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한 침해 및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개발이익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저해하게 된다. 국회가 개정안을 저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서로 협의
138억 투입… 김경희 시장 등 참석
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환경 보호를 위한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준공됐다.지난 12일 모가면(소고리 611-1 일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경희 시장을 비롯해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시의회 의장, 모가면 사회단체장 등이 참여했다.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19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21년 주민의견 수렴 및 설치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8월 착공해 지난 10월 준공됐다. 총 사업비는 138억원(국비 40억원)이 투입됐다.준공식 참석자들은 새롭게 완성된 시설을 둘러보며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김 시장은 "이천시의 이번 생활자원회수센터 개관은 자원순환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송 의원과 박명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천시의 자원관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음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12일 이천시 모가면에서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준공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2024.11.12 /이천시 제공
이색 축제 등 각종 지원사업 펼쳐노후전선 정비·증발냉방장치 설치운영 효율성 돕는 '매니저'도 투입'안전하고 특색있게…. 소비자 발길 잡는 전통시장·상점가로'.고양시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노후시설·환경 개선,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며 골목경제 활성화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고양 지역에는 4개 전통시장과 3개 상점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골목상권 24개소가 있다.시는 우선 노후 전선 정비 등 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원당전통시장과 덕이동 메인타운 상점가의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완료,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개별 점포 77개소를 대상으로 오래된 전기설비를 교체해 화재 위험을 대폭 줄였다.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인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운영 화재공제 상품 가입도 지원 중이다.또한 지난 9월 총 5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증발냉방장치를 일산전통시장에 72대, 원당전통시장에 33대를 각각 설치해 더욱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했다. 증발냉방장치는 물을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주변 열에너지를 흡수, 증발하면서 온도를 낮춰준다.전통시장과 상점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약 9천만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4개소, 상점가 3개소 등에서 운영 중이다.전통시장 매니저는 일정 교육을 이수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세금 신고와 같은 행정업무는 물론 상인 교육, 상인회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해 시장 전문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각 시장의 고유 특성을 발굴해 축제와 이벤트를 기획·운영한다.시는 지난 7~10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새로운 소비층 유치를 위한 특성화 사업 계획안을 선정해 총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삼송상점가에서는 '고양 낙서 축제'를 개최했고, 덕이동 패션1번지는 온오프 라이브커머스와 함께 가죽 네임택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또 능곡시장은 가
과천시의회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보통교부세 135억원 페널티'(11월 7일 인터넷 보도)와 관련 과천시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지난 7일 박주리 의원의 페널티 원인이 '예산 운용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최근 시정 관련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시정 관련 인터넷 카페 '과천시 또바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통교부세 패널티 135억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올렸다. 시는 시가 행사축제성 경비로 2024년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135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사유와 금액은 체납액증가 84억원, 행사축제성경비 24억원, 보조금 10억원, 이불용액 17억원 등이다. 시는 페널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체납액 증가'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액체납자 발생(2명 33억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징수율 증가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행사·축제성경비는 코로나상황 완화에 따른 증가이며, 다양한 행사 및 축제는 지식문화 예술도시 형성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시군이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패널티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5년도부터 교부세 항목에서 행사·축제성경비는 폐지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시는 아울러 2024년에는 고액체납자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감액을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주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에도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서 부결되자 이례
의왕 왕송호수 일대의 멸종위기동물들 보호를 위해 수달 등 법정보호종들의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보호 전략을 수립해 왕송호수의 생물다양성 보존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사)한국수달보호협회에 '왕송호수 보호종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시는 왕송호수 일원에서 법종보호종 출현이 확인되면서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왕송호수 일원의 수달 서식 현황조사에서는 왕송호수 수역에서 28개, 금천천 17개, 새우대 5개 등 총 50개의 수달 출현 흔적이 관찰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기간에만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돼 수달이 연중 왕송호수 수역에 서식하지 않고 수원 황구지천 수계 등을 왕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지역의 지류 하천들이 수량이 많지 않은 소하천인데다 도시개발에 따른 전형적인 도심 하천의 특성을 갖고 있고 왕송호수변에 공원시설 등이 운영돼 수달이 매일 잠을 자거나 새끼를 낳아 기르기 위한 어려운 환경조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수달의 서식 환경을 위해선 왕송호댐 여수로 주변에 계단형 생태 이동통로 설치와 함께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부유형 인공생태섬 조성, 레일바이크 철길 교각부에 부유식 임시 기착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달보호협회 관계자는 “시가 수달과 같은 종들에 대한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보호전략을 수립, 시민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비로소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왕송호수변에 수달 보호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수달 출현 사실을 적극 알리고 우수 생태자원을 보유한 친환경 도시로서 생태환경 보존에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광주시의회 노영준(국) 의원이 광주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발의를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12일 시청 이음홀에서 열린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례 발의와 현장 여건에 맞는 광주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을 예고했다. 관내 장애인단체장들이 모여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인 제25조 및 제26조를 삭제하고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오는 제31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며 “장애인들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광주시 관내 장애인분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헌법에 보장돼 있을 정도로 당연한 권리지만 현실에서 쉽게 외면당하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현재 광주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과 센터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노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장 여건에 대한 피드백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의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와 각 장애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