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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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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법재판소, 결론 나왔다… 최종 결정문 다듬기 지면기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판단 근거·‘별개 개별 의견’ 조율 오늘까지 평의 초안 토대로 작업 찬반 밤샘집회로 경찰 교통 통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재판관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뤄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반대의견

2025-04-02 고건
법조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1심 판결… 총선 신고재산 누락 지면기사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은 박모씨 명의의 주

2025-04-02 고건
사회일반
[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베팅 성행 지면기사

5월전 퇴임에 204억 걸었다… 내기 변질된 한국 미래 해외 최대 규모 사이트 통해 참여 오픈채팅방·불법 토토사이트 진행 반복되는 행위에 도박중독 지름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지자, 파면 여부에 돈을 거는 ‘베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틀 만에 200억원 이상의 베팅금이 모일 정도로 참여자들이 증폭하고 있는 반면 정치적 이벤트마다 반복되는 베팅 유행에 도박중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해외 최대 규모의 정치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Polymarket)’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2025-04-02 고건
법조
‘재산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국회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은 박모씨 명의의 주

2025-04-02 고건
환경·날씨
공항 이어 블루카본… ‘매향리 갯벌’ 갈등에 허우적 지면기사

작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성 비판 직면 최근 염습지 조성도 공사 중단 돼 환경단체 “인위 변화, 서식지 훼손” 국내 최대 규모의 습지보호지역인 화성 매향리 갯벌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국가 사업 대상지로 추진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쟁점인 경기국제공항에 이어 최근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으로 추진하는 ‘블루카본’ 사업 역시 갈등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7월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매향리 갯벌’(14.08㎢)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 퇴적물이 풍부해 존재 자체로 탄

2025-04-01 고건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 운명 이틀뒤 갈린다 지면기사

마은혁 임명보류 상황 탄핵소추 111일만 재판관 6명 이상 찬성땐 파면… 생방송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최종 결정한다. 파면 결정에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끝내 보류된 채 선고하게 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

2025-04-01 고건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면기사

탄핵소추한 지 111일만의 결정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상황 재판관 8명 중 6명 찬성땐 파면 방송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최종 결정한다. 파면 결정에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끝내 보류된 채 선고하게 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25일 변론을

2025-04-01 고건
법조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하면 파면 선고기일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

2025-04-01 고건
법조
[속보]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2025-04-01 고건
사회일반
‘중국 혐오’ 가짜뉴스에 ‘지역특화형 비자’ 폐지 청원 지면기사

“E74R, 중국인 무더기 입국 수단” 오해 확산… 실제 체류자 전환용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한정 가평과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만성 인력난 해결을 위해 확대·개편한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이 본격 적용되기 전부터 각종 잘못된 정보들과 오해로 몸살을 겪고 있다. 비자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입국 수단이 될 것이라는 등 정책 취지와 다른 주장들이 퍼지고 있는데, 국회 청원에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올라온 ‘E74R 비자 폐지에

2025-03-31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