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상세 | 기자 | 경인일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사회부

구독 추천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주요 출입처로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사건, 사고 제보 주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법조
파면 결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속도’… 내란우두머리 영향 가능성↑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핵심 의혹들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공개한 17쪽의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보면,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는 소추사유를 파면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하거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2025-04-06 고건
법조
타사 데이터 500개 무단 복제해 골프장 관련 앱 제작…업체 대표에 징역형

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 및

2025-04-06 고건
법조
[윤석열 대통령 파면] ‘8:0’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헌정사 두번째 탄핵 불명예 지면기사

“군경 동원 헌법기관 훼손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헌법 수호 의무도 저버려 용납 안되는 중대한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2025-04-04 고건
법조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

2025-04-04 고건
법조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탄핵심판 ‘인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함으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적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025-04-04 고건
법조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

2025-04-04 고건
대통령실
‘제2 노무현이냐, 제2 박근혜냐’…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지면기사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땐 60일 이내 조기대선 실시 기각·각하땐 모든 권한 즉시 회복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명운이 판가름난다. 향후 정국도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라,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론날지 전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체제 속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기각·각하 시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혼란이 당분간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심판에서의 인용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결정이다. 헌

2025-04-03 강기정·고건
법조
尹탄핵심판 선고 방청 경쟁률 ‘4천818대 1’…9만6천명 신청 몰려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일반 방청 경쟁률이 4천818대 1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헌재에 따르면 일반 방청 신청 마감 시간인 이날 오후 5시까지 모두 9만6천370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해서 20명이 선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1만9천96명이 방청을 신청해 24명이 선정됐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당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25-04-03 고건
법조
‘이천 골프장 사망사고’ 동반자·캐디 ‘과실치사’ 혐의 기소

지난해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에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2024년 6월 28일자 5면보도)와 관련해 당시 골프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께 이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일행인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3명과 함께 골프를 하

2025-04-03 고건
법조
尹탄핵심판 내일 선고… 헌재, 막바지 준비 매진

오후까지 재판관 평의…선고절차·결정문 작성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은 이미 도출된 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바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2025-04-03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