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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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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주요 출입처로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사건, 사고 제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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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종합] 광명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로 2명 고립·실종… 당국 구조작업, 주민 대피령

공사현장 안전 보수 작업 中 붕괴… 2명 고립 추정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 작업자 2명이 실종되거나 고립됐다. 현장 주변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등 다수 건물이 자리잡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광명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7분께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제5-2공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지반 도로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당시 도로 위에서 안전진단 등의

2025-04-11 조수현·고건
사건·사고
[단독] 신안산선 붕괴 현장, 지반상태 ‘매우불량’ 감사원 경고 있었다

2023년 ‘지반상태 매우 불량’ 보고 붕괴 위험 큰 단층파쇄대 존재 지적 도로가 가라앉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 대해 이미 감사원이 2년 전 지반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이라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감사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공구(시흥시청~광명)의 경우 터널 시점으로부터 약 19㎞ 떨어진 구간에 암반이 부스러지는 등 일부 단층파쇄대가

2025-04-11 고건
사건·사고
[단독] ‘언론통제’ 논란 양우식 경기도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언론 통제’ 논란 직후 검찰에 고발장 접수 경찰에 이첩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진행 ‘언론 통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은 양 위원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언론 통제’ 논란을 일으킨 발언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언론사에 대한 협박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2월 25일 최초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지난달 13일 경찰에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

2025-04-11 강기정·고건
사건·사고
“성폭행 당해” 말만 듣고… 지인 살해한 몽골인 중형 지면기사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말만 듣고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인이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의 남성 A(28)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느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2025-04-10 고건
성남
판교개발부담금 3천731억원 판결에 성남시 ‘만족’·LH ‘항소 검토’ 지면기사

성남시 부과에 2022년 LH 소송 제기 재판서 ‘3천731억 vs 2천389억’ 대립 15년째 중단된 사업비 정산에 영향 4천억원대 판교개발부담금 행정소송서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1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소송은 15년채 답보상태인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비’ 정산(2022년1월17일자 9면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김은구)는 10일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2025-04-10 김순기·고건
법조
“성폭행당했다” 아내 말만 믿고 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징역 16년’

수원에서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말만 듣고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인이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의 남성 A(28)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길거리에서 지인 B(34)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로부터 “B씨가 집에 몰래 들어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B씨를 만나러 갔다가 상대방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2025-04-10 고건
법조
박정훈 대령 ‘해임무효 소송’… 재판부, 내달 20일 종결키로 지면기사

소송 제기 후 1년 8개월 만에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다음 달 재판을 종결하기로 정했다. 9일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형사사건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졌기 때문에 오늘 결심해도 큰 문제 없다”고 재판절차 마무리를 요청한 반면 피고 측은 “관련된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심 결과는 보고

2025-04-09 고건
사회일반
“AI야 ‘위험평가서’ 만들어줘” 건설현장 안전사각 우려 지면기사

소규모 사업장 등서 활용법 공유 “발주처 요구에 맞춰 대응 편리” 실제환경 제대로 반영 안될수도 “특수성 제외 피상적 요소 열거” 산업별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성하는 ‘위험성평가’에 챗지피티(GPT)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실제 작업 환경이 평가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모(50대)씨는 경기남부 내 한 건축물 건설현장의 현장소장(공사담당자)이다. 4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소규모 현장을 담당하는 박씨는 발주처 대응

2025-04-09 고건
법조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무효소송’ 1년 8개월만 첫 재판…다음달 종결 결정

소송 제기 후 1년 8개월 만에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다음 달 재판을 종결하기로 정했다. 9일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

2025-04-09 고건
국회·정당
[윤석열 파면] 불소추특권 잃은 尹, 형사재판·수사 속도 지면기사

탄핵심판 선고 요지 소추사유 명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향 불가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각종 재판과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가 공개한 17쪽의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보면,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는 소추사유를 파면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했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점,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

2025-04-06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