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GH, 보상 협의·대상자 추첨절차G사, 업무대행 자처 '위탁사업' 홍보토지주 "불법 전매로 처벌될까 염려"G사 "선임되면 리츠설립 취지 영업"고양시 방송영상밸리 부지의 토지소유주들에게 주어지는 대토보상권을 노린 '떴다방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5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일산동구 장항동 640의 2 일원(70만2천167㎡)에서 도와 GH가 공동 시행하는 개발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 절차와 대토보상 대상자 추첨 절차를 밟고 있다.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부지 내부의 토지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문제는 대토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개발업체 G사의 업무위탁 영업이다.G사는 '대토보상(리츠) 사업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 업무대행사를 자처하며 장항동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대토보상금의 75%를 대토보상 계약을 할 때 지급하겠다는 사업 제안 문건도 있다.장항동의 토지소유주 A씨는 "G사가 대토보상 사업에 들어와 딱지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며 "당장의 근저당권을 풀려고 G사와 계약을 맺는 원주민이 불법 전매 행위자로 처벌을 받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63조 3항을 보면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G사는 토지소유주들에게 대토보상권 전매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계약시 선지급하는 대토보상금의 75%는 대여금으로 전매 행위가 아니고, 리츠를 설립해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업무위탁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부연했다.G사 관계자는 "대토보상 대상자들에게 업무대행사로 선임이 되면 리츠를 설립해서 대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리츠 회사를 설립해서 불법 행위 없이
이재준 고양시장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냈다.이 시장은 지난 14일 국민청원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지자체가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등을 국민청원을 통해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해 공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집합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100분의50%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신설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코로나19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이번 국민청원은 최근 고양 등 경기도 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이재준 시장은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며 "설상가상 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인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사채까지 끌어 쓰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김성우·사진)이 최근 급성심장정지조사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급성심장정지조사는 질병관리청이 국가단위의 심장정지 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 사업으로, 급성심장정지 발생률 및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돼 수상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특성상 정보 파악이 어려움에도 정확한 정보 제공과 양질의 의무기록 작성으로 조사에 적극 참여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고양시는 지난 13일 저녁 2명이 추가 확진판정 받고, 14일 16시 기준 2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가족 간 감염자가 11명(#1003 #1004 #1005 #1006 일산동구, #1008 #1009 #1010 #1011 일산서구, #1024 일산동구, #1025 #1026 일산동구)이고, 확진자 접촉이 1명(#1014 일산서구), 타지역 감염자 접촉자가 12명(#1002 단양군, #1007 일산동구, #1013 일산서구, #1016 덕양구, #1017 덕양구, #1018 #1019 덕양구, #1020 #1021 #1022 #1023 덕양구, #1028 양천구)이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도 4명(#1001 일산동구, #1012 일산서구, #1015 덕양구, #1027 강서구)이 있다. 한편, 지난 13일 일산동구 소재 모 초교 학생과 교사 등 58명에 대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결과는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또 14일 발생한 확진자들과 관련해 모 중학교 학생과 교사 등 28명, 모고교 학생과 교사 등 27명,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등 3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13일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천28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998명(국내감염 952명, 해외감염 46명/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 됐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가 14일부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4개소를 긴급 설치 운영한다. 사진은 일산역 선별검사소 전경. 2020.12.14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14일부터 3곳의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운영에 들어갔다.시는 이날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화정역 등 3곳의 교통 중심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운영한다.시는 지난 11일부터 화정 문화광장(화정역 4번출구), 고양관광정보센터(정발산역 1·2번출구), 경의선 일산역 광장 등 3곳에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했다. 시는 11일 운영을 재개한 '안심카' 선별진료소(주교 제1공영주차장)와 함께 모두 4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게 된다.고양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대중교통 중심지역인 지하철역 인근에 설치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했다.특히 3곳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정확도가 높은 기존 검사방식인 RT-PCR검사(정확도 99%)를 하고, 현장에서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정확도 90%) 방식도 희망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RT-PCR검사 방식은 전문기관에 검체를 의뢰하면 최소 6시간 이후에 확진 여부를 알 수 있고 정확도가 높다.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은 현장에서 15∼30분 이내에 확진 여부를 가려낼 수 있어 검사 이후 추가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8시까지며 안심카 선별진료소(주교 제1공영주차장)는 차량을 이용해 점심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오∼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운영되고, 경찰과 군인도 방역 현장에 투입된다.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가 14일부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4개소를 긴급 설치운영한다.사진은 일산역 선별검사소전경. 2020.12.14 /고양시 제공고양시가 운영중인 '안심카 선별진료소'모습. 2020.12.14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지난 9일 저녁 8명이 추가 확진판정 받고, 10일 16시 기준 9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가족 간 감염자가 6명(#905 일산서구, #906?907?908?909 일산서구, #912 덕양구)이고, 확진자 접촉자가 3명(#903 덕양구, #915 일산동구, #917 일산서구), 타지역 감염자 접촉자가 2명(#913 일산동구, #918 일산서구)이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도 4명(#902 덕양구, #910 덕양구, #911 덕양구, #914 일산동구)이 있다. 또한, 지난 9일 3차 전수 조사한 일산동구 소재 A요양원 입소자 1명(#904)이 추가로 확진판정 받았다. 이에 이미 3차까지 전수 검사한 두 요양원에 대해서도 4차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다. 787번 확진자의 근무지인 일산동구 소재 요양원에서도 1명(#916)이 확진판정 받았다. 이에 일산동구보건소는 음성결과가 나온 149명에 대해 10일 2차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10일 마포구보건소에서 1명, 은평구보건소에서 2명,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1명의 고양시민이 각자 확진판정 받았다. 12월 10일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918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891명(국내감염 845명, 해외감염 46명/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 됐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민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19 검사 신청부터 검진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방식의 '고양 안심카(Car) 선별진료소'를 덕양구 주교 제1 공용주차장에서 운영한다. 시민이 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8년 풍등을 날려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의 외국인 피의자에게 검찰이 1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손호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근로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고, 풍등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경찰은 A씨에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A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논란이 잇따랐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국 스리랑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2015년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왔다"면서 "한국에 정착하며 한국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린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연합뉴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에서 의결되며, 고양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에 지정됐다. 지난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로 6년 만에 특례시에 지정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그동안 법안이 통과되는데 힘써 준 108만 고양시민과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특례시가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다. ▲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내용에 담고 있다. 특히, 특례시 추진을 통해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중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서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시,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절차에 있어 도를 경유하지 않게 되어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앙정부 및 도 사무의 이양으로 광역시급으로 자치권한이 커지고, 시민의 복지혜택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이 적용될 시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은 "고양시는 광역시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수와 행정수요
고양시는 지난 8일 저녁 7명이 추가 확진판정 받고, 9일 16시 기준 2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가족 간 감염자가 10명(#876, #877, #878, #879, #880, #882, #884, #889, #890, #892)이고, 확진자 접촉자가 6명(#883, #887, #894, #895, #896, #897), 타지역 감염자 접촉자가 6명(#875, #881, #888, #891, #893, #899),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도 1명(#885) 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도 4명(#874 파주시민, #898, #900, #901) 있다.지난 8일 3차 전수 조사한 일산동구 소재 요양원 입소자 1명(#886)이 추가로 확진판정 받았다.한편, 지난 8일 부평 나누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 받았다.12월 9일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901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870명(국내감염 824명, 해외감염 46명/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 됐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9일 경기도 고양시가 재운영에 들어간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오는 21일까지 재운영되며 고양시민 누구나 이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양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228명 등 올해 총 3천383명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시·군에서는에게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양시는 2019년 500명, 2020년 1~10월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3천155명의 고령운전자에게 고양페이 10만원 선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인센티브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 11월 반납 운전자 228명에게는 익월 지급하는 원래 일정에 맞춰 오는 20일 이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및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반납 가능한 면허는 제1종 대형·보통·소형·특수 면허 및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며 연습운전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은 제외된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령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통계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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