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4일부터 이틀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년 전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과 이 사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의 연관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경인일보가 확보한 대장동 로비 사건 당시(2015년)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했던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로부터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사업을 민간 개발 방식으로 변경해달라는 이모씨 요청에 따라 남 변호사는 일종의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모씨는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해달라고 로비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다.남 변호사는 이모씨로부터 8억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5억3천만원은 이모씨에게 현금으로 돌려줬고 3억원은 변호사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1심 재판부에서도 남 변호사의 혐의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당시 부장판사·나상용)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5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 중 8억3천만원을 수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5억3천만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금화를 위해 교부된 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 전 지검장과 남 변호사의 연관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강 전 지검장은 퇴직한 뒤 화천대유 법률 자문으로 이름을 올려 대장동 개발 핵심 관계자들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강 전 지검장은 남 변호사와의 연루설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다. 강 전 지검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성남시
"용인 사육곰 농장에 남은 15마리를 구해주세요!"지난 7월 용인의 한 반달가슴곰 사육 농장에서 곰이 탈출했다. 농장주는 야생생물법 위반 (불법 증식) 혐의로 최근 검찰(9월 8일자 7면 보도='곰 탈출' 용인 농장주 檢 송치… 전시 관람용 곰 불법증식 혐의)에 넘겨졌다. 농장주가 유사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왔던 터라 국내 곰 사육 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9월 10일자 5면 보도='관리 사각' 사육 곰 "불법증식 처벌 강화해야")이 나온 데 이어 살아남은 곰을 위한 생츄어리를 조성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생츄어리는 동물들이 자연 서식지와 가장 유사한 형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보호소다.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달가슴곰 탈출로 논란이 된 용인 곰 농장 관련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이날 오후 기준 2천122명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얼마 전 경기도 용인 곰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탈출해 사살당하는 일이 뉴스에 보도 된 뒤 농장을 어렵게 찾아갔다"며 "농장의 열악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이어 "오물과 배설물로 가득한 땅, 숨을 쉴수없는 악취, 밥은 물론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되어있는 곰 철장 안과 찌는 듯한 더위에 아이들은 거의 죽기 일보직전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병들어 있는 듯 한 처절한 모습들을 봤다"며 "그제야 사살된 곰은 살기 위해 탈출 했다는걸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또 "용인시청에 민원을 넣어 기다림 끝에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었고 곰 사육 허가를 내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서도)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쓴소리를 했다.청원인은 곰 농장 인근 생츄어리 조성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용인시에서는 용인 에버랜드에 곰 생츄어리 조성을 요청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문제가 된 곰 농장에서 건축 허가, 환경 위생 등 여러 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용인 곰 농장에 있던 98마리 중
민영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세분화돼야 한다는 주장(7월30일자 3면 보도=[경인 WIDE]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학대 양형 기준'… 처벌규정 보다 세분화를)에 힘이 실렸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신설로, 아동학대 치사와 중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으나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 민영이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아동학대는 사건별 범행 동기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특례법에 명시된 학대 유형은 중상해와 치사, 살해 등이 전부였다.이와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양형 기준을 세분화한다. 앞으로는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양형위는 제112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표다. 법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양형위는 양형 기준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음행강요·성적학대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다만,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은 신설하지 않았다.양형위 계획대로 양형 기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처벌 기준이 모호해 아동 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감경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어떠한 참작 요소를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양형위 관계자는 "양형위 전반기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을 목표로 점차 양형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12월 회의 등 향후 논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양형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한다. 이번 논의를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말했다.한편, 민영이 사건 5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달라는 성남시민들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명령을 내리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해산 명령 이전이라도 관리인을 선임해 이들 회사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이호선 변호사는 12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을 대리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 해산 명령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청 원인을 살펴서 법원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취지로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달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만약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더라도 회장이라는 지위가 있고, 노인한테 그래도 되는 거요?"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한노인회 한 지회 소속 회원을 옹호하겠다며 노인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그의 항변을 듣다 보면 참 기가 찼다.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있다 한들 무엇이 문제냐. 노인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도 되는 것이냐."취재현장에서 만난 가해자를 두둔하던 또 다른 노인도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지위도 있고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인데 직원들은 당장 직위를 내려놓으라고 난리야. 말도 안 되지." 성추행 혐의를 받은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손사래까지 치면서 당연하다는 듯 수긍했다.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혹여나, 불편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만났다. 하지만 그 자리는 굉장히 언짢았다. 취재 자리엔 굳이 아내도 동석했다. 결국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그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30분이 넘도록 기자를 지켜봤다. 불편했다. 정작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노인은 당당했다.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한국사회는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 사회적 순서와 질서를 나눈다. 나이를 앞세운 그의 주장에 '젊은' 기자는 말문이 턱 막혔다. 한국사회는 수직 계열화된 서열문화가 뿌리 깊게 박혔다.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가 강하다. 그 노인도 이러한 문화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것 같다.서열이 고착화된 곳은 병든 사회다. 통용되는 사회적 기준을 뒤엎자는 것은 아니다. 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우리 사회가 나이에 유연해야만 한다. 나이가 곧 한 사람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치 80대 노인처럼 말이다. 어쩌면 그의 안일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 /이시은 사회부 기자 see@kyeongin.com이시은 사회부 기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7시25분께 용인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화가 나 차량 추격을 시작했다. 이어 A씨는 아우디 우측 방향에서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고 급정지하면서 사고를 냈고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약 32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지법. /경인일보DB
불법 시설물 철거 주체를 둘러싼 시흥시와 민간 토지주와의 갈등(8월25일자 7면 보도=불법행위자 아닌데 원상회복 명령… 입장 고수하는 시흥시)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시흥시는 불법 건축물이 위치한 목감동 182-9번지 인근 토지주 A씨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부속 건축물(정자, 창고) 철거 주체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문제의 토지는 목감동 182-9번지 일대와 주변 필지(논곡동 104-6, 목감동 67-8, 목감동 산 19-5)로 이곳에는 불법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증축 등이 이뤄진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
권익위, 중재안 마련 양측검토 요청市 "소송중"… 권익위 중재안 반려토지주도 "뒤늦게 소송 제기" 반발시는 올해 초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가 적발된 데 따라 불법 건축물 인근 토지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불법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인근 토지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A씨도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다. A씨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는 데다 정자, 창고 등 논란이 된 건축물은 시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했던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에서 이용하던 것이라는 주장이다.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섰다. 권익위는 중재안을 마련, 지난달 28일까지 양측에 검토를 요청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시는 목감동 67-8번지 부속 건축물을 매입한 뒤 철거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 같은 중재안을 반려했다.이에 토지주 A씨가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소장이 날라와서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상황이 불리해지자 권익위 중재 중에 소를 제기한 것은 도의상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원만한 합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 담당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182-9번지 일대 건축물만 철거하겠다고 했지 그 외의 이야기를 전한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소장을 이미 접수한 상황에서 권익위 중재안을 수용, 민원인과 합의점을 찾으려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다. 법적 다툼 결과에 따르겠다고 권익위에도 의견을
학교 바로 옆 플라스틱 공장 설립 소식에 양주 연곡초등학교(7월 19일자 7면 보도=생태체험학교(양주 연곡초) 옆에 '플라스틱 공장' 잡음)가 발칵 뒤집혔다. 연곡초는 생태체험 학교다. 재학생들은 채소를 키우고, 토끼를 기르는 등 친자연주의 수업을 받고 있다. 이처럼 '친자연주의' 수업 방식에 서울에서부터 전학 오려는 이들도 꽤 있다는 게 학부모들 설명이다.하지만 학부모들은 지난 4월 플라스틱 공장이 학교 인근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했다. 플라스틱 공장 측은 환경 오염 등 문제가 전혀 없다며 맞섰지만 반발은 거셌다. 공장이 들어서면 당장 내년 입학생 수 감소부터, 재학생들이 처할 오염된 환경 등이 이유였다. 플라스틱 공장 측과 학부모들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결국 공장 설립 허가 여부는 양주시로 넘어갔다. 시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안으로 공장 설립 여부를 판가름하겠다고 밝혔다.이번주 취재 후(後)는 '양주 연곡초' 인근 공장 설립 소식을 들여다 본다."장기적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악영향" VS "법적으로 문제 없다"
논란은 지난 4월 플라스틱 공장 대표가 양주시에 설립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공장 대표는 인근에서 또 다른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통합 운영을 하려던 것이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연곡초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생 70여명의 자그마한 농촌의 '친자연주의' 학교가 위협받고 있단 것이다.공장 설립이 철회되지 않았다면다른 학교를 보내겠다는 학부모들도 있었고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실제로 공장 설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년 입학생 수가 감소했다. 박선미 학부모 위원장은 "공장 설립 문제가 해결 됐는지 학교로 문의가 온다"며 "공장 설립 계획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다른 학교를 보내겠다는 학부모들도 있었고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인근에 학교도 이 곳 하나 뿐"이라고 하소연했다.공장
3기 신도시 예정 부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광명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곽영환)는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와 가족 1명을 산지 관리법 위반,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광명 가학동의 임야 약 800㎡를 자신과 가족 3명 공동 명의로 4억3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앞서 사준모는 지난 3월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지난 4월 A씨와 가족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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