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차량만 노려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 내 문 열린 승용차에서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현금만 총 755만원에 달한다.그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2시17분께 화성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 열린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며 문 열린 차량에서 현금 30만6천원을 추가로 절취했고 마땅히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 뒤에도 A씨는 새벽 시간대에 화성의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 열린 차량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송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여러 차례 재물을 절취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내용 경우,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현금 중 일부는 체포 당시 압쉬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경찰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있는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주차장을 돌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경찰서 2곳의 청사 시설물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경찰이 '장애인 주차 구역 내에 있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자 차를 탄 채로 주차장을 수차례 돌며 경찰서 입구 안전바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을 앞뒤로 막아섰던 경찰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차량을 몰고 수원중부경찰서 입구에 설치된 안전바를 파손한 뒤 경찰서 내로 진입, 청사를 한 바퀴 돌고 빠져나가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원남부경찰서로 이첩 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서 깬 뒤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경찰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있는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주차장을 돌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경찰서 2곳의 청사 시설물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0대 남성 A씨는 차를 몰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시설물 일부를 파손했다. 2022.3.23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오후 늦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혐의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그는 지난 20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편의점을 찾은 B(11)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포켓몬 빵을 찾으러 온 B양을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린다. A씨는 이날 오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022.3.22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22일 수원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남성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취재진은 A씨에게 "반성합니까", "아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등 질문을 했다. A씨는 "네"라며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한 채 호송차에 탔다.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편의점에 포켓몬 빵을 사러온 B(11)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빵을 찾아주겠다'며 B양을 편의점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신고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태다.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린다. A씨는 이날 오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022.3.22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인사 담당자에게 지인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김씨의 강요 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측근 채용을 강요한 적 없고, 모욕적인 발언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마사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기 위해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마사회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김씨는 그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김씨는 지난해 10월 1일 자로 해임됐다. 다음 재판은 5월 10일 열린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검찰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 5년6월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A씨의 영아살해, 시체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진술 등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피고인 측은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극도의 혼란스런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고 울먹였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산의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해 방치 한 뒤 아이가 숨지자 인근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헌옷을 수거 하던 한 남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이번 사건은 당초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 배당됐으나, 검찰 측에서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신청하면서 최근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됐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한 편의점 점주가 손님으로 온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편의점에 포켓몬 빵을 사러온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빵을 찾아주겠다'며 B양을 편의점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신고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안양의 한 모델하우스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골 난간대에 부딪혀 숨졌다.20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안양 동안구의 한 모델하우스 신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떨어지는 철골 난간대에 부딪혀 5ｍ 아래로 추락했다.현장에 있던 또 다른 노동자 신고로 출동한 소방에 의해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해 철 기둥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철골 난간대가 기둥과 부딪혀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철골 난간대는 노동자의 생명줄을 거치하는 장치다.경찰은 크레인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처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서 출시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공' 플랫폼이 생겼다는 기대와 함께 사설 플랫폼과 다른 차별화된 강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일 변협이 최근 소속 변호사들에게 공지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법률 소비자는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검색하거나 사건을 의뢰할 변호사를 택할 수 있다. 의뢰인이 단순 검색으로 원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하면 사건 개요 글을 올려 변호사가 먼저 수임 의사를 밝히는 방식이다.
수임방식은 의뢰인이 사건 개요를 작성한 글을 올리면 변호사가 직접 수임 의사를 밝히는 형태다. 한 사건당 변호사 5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는 월 50건 수임 신청 제한이 있다. 수임 희망 신청을 한 변호사만 신청인의 연락처, 지역,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송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뢰인, 단순 검색으로 못 찾을 시5명까지 선착순 '수임 의사' 밝혀법조계에서는 변협 플랫폼이 변호사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기존 사설 플랫폼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법무법인 해담 양승철 변호사는 "변협 인증을 거쳐야만 변호사 경력, 업무 사례 등을 공개할 수 있어서 변호사에 대한 허위 광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는 민간 자본 시장에 변호사가 종속될 우려가 있었다"며 "대안이 마련된 셈"이라고 강조했다.사설 플랫폼과 달리 별도 광고비가 없다는 장점도 언급됐다.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는 "현재는 소형 법률사무소보다는 자본력 있는 대형 로펌에서 포털 노출 등 광고를 독점하는 형태"라며 "나의 변호사가 활성화되면 변호사는 광고비용을 절감하고 의뢰인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광고비 없어 대형로펌 독점 막아"차별화된 강점 필요하다" 지적도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다른 법률 플랫폼을 이용 중이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월 14일자 7면 보도=화성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항소심서 양부 "고의성 없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하루에 많게는 52개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본인이 처한 생활 환경, 평소 행실, 성품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같은 '반성문 제출'은 형사소송에서 형 참작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반성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기준에는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진지한 반성'을 명시했다. 지난 2019년 선고된 1심 사건 7만6천23건 중 3만304건(39.9%)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자료)받았다. 실제로 판결문에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란 참작 요소가 등장한다.
2019년 1심 사건 39.9% 감형 받아'진지한 반성' 객관적 판단요소 없어대필업체도 성행… 제도 개선 필요
문제는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황의갑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진지한 반성 등 피고인 태도는 감정의 영역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양형위에서 반성문을 형 참작 요소로 두고 있지만 반성문이 형 참작 요소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짚었다.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반성문 대필 업체도 성행이다. 이들 업체는 '업체를 통해 작성한 티가 나지 않는 게 관건' '작성 기회는 단 한 번'이라며 반성문의 효과를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재판부를 향한 일종의 형량 감경 작전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이와 관련, 황 교수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형 참작 요소를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의견을 참고한다. 위원회에서 사건 당사자와의 면담,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면접, 교도시설 내 생활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도에서 피고인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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