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복구된 것이 아니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검수완박법이 표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3월 대선 이후다. 검찰이 법에서 정한 일부 수사를 제외하고 기소와 공판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172명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중재, 국민의힘의 중재안 번복,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심사를 거쳐 다시 중재안 의결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검찰청법이 지난 4월 30일, 형사소송법이 지난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 관보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게재됐고, 공포안의 부칙에 따라 4개월 뒤인 이달 10일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법령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직접 수사권 확대 가능성 마련검찰 "완전복구는 과장된 표현"
상황은 지난달 11일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핵심은 '중(中)'에서 '등(等)'으로 바뀐 법령의 단 한 글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단독 법안심사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개정안 원안은 검찰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지만, 실제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바뀐 것이다.'무엇 중'이라는 표현은 무엇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뜻하지만 '무엇 등'은 무엇의 범위 밖에 있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중요한 차이를 낳았다.'등'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복구된 것이 아니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시작부터 발의까지 삐걱거린 '검수완박'검수완박법이 표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3월 대선 이후다. 검찰이 법에서 정한 일부 수사를 제외하고 기소와 공판 업무 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172명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 전 정권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이 같은 법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중재, 국민의힘의 중재안 번복,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심사를 거쳐 다시 중재안 의결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검찰청법이 지난 4월 30일, 형사소송법이 지난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5월 3일 오전 10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당시 정부는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열어 같은 날 오후 3시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 관보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게재됐고, 공포안의 부칙에 따라 4개월 뒤인 9월 10일부터 이른바 '검수완박'이 시행될 예정이었다.'~등'에 무력화 된 검수완박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이대로라면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명백했지만 상황은 지난달 11일부터 바뀌기 시작한다.핵심은 '중(中)'에서 '등(等)'으로 바뀐 법령의 단 한 글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단독 법안심사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개정안 원안은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지만, 실제 본회의에 통과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기소됐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는 9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등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모 분과위원장 A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대선 기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 후보자를 위해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검찰은 최근 쌍방울그룹의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던 2018년 경기도와 대북 교류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쌍방울그룹이 대북 교류 행사 비용 수억원을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스물세살, 첫 아이를 가졌던 당시 A씨에게 쏟아졌던 말은 마음에 비수로 꽂혔다. "대책 없이 혼자 낳아서 어떻게 살아" "지워야지" "다 너 위해 하는 말이야" 친구들은 물론 아이 아빠, 심지어 부모님까지 A씨를 외면했다.홑몸이 아닌 상태로 홀로 가정을 꾸리는 일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려면 임신 중기가 지나야 하고 정부 지원마저도 턱없이 부족했다. A씨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는 "지인 집에서 지내다가 단기로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다"며 "방세를 내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임신한 걸 티 내면 취업이 안 되니깐 감추는 게 힘들었다"고 말끝을 흐렸다.사회 복지사조차 애를 왜 낳았냐고 다그쳐…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차별적인 시선은 꼬리표처럼 따라왔다. 그는 "오랫동안 도움을 줬던 사회 복지사조차 감당 안 되면서 애를 왜 낳았느냐고 다그쳤던 게 기억에 남는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A씨는 아이들을 떠올리면 '마냥 행복하다'고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큰 과제다. A씨는 "월세 내고 아이들 학원비, 식비까지 다 지출하면서 살아가려면 지금 벌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늘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는 "정작 목소리를 내고 싶은 가정은 일하느라 바쁜 게 현실"이라며 "한부모 가정 형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지침 마련과 함께 다자녀인 경우에는 양육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작 목소리를 내고 싶은 가정은 일하기도 바쁜 게 현실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 협회인 아빠의 품 대표 김지환(45)씨도 9살 된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 가족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만 했던 2013년, 김씨는 자녀 출생신고까지 1년4개월 간 소송을 이어가야만 했다. 김씨는 "미혼부 자격으로 자녀 출생신고를 해야 해서 법원을 여러 차례 오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건강보험 혜택 등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아이를 돌보면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신용불량자가 된 적도 있다"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인 배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검찰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법카 유용의혹 등이다.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기로 했다.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이상현)은 이날 이 대표가 지난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의도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최근 경기도청 A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 관련 감사원 감사와 이 대표 답변서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던 것은 '협조'를 구한 것이지 협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만 각 사건의 본류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
검찰은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 윗선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는 8일 기부행위 및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중 일부만 범행할 경우 이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 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범에 대한 시효도 정지된다. 배씨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시효는 만료 시점인 9일을 지나 배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사실상 연장됐다.김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본인의 수행기사, 변호사 등에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배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천만원, 총 1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0만원 상당, 20여건으로 파악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이상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기에 성남시절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함께 간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청 A팀장 자리를 압수수색해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이들 간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홍보 업무를 담당했고, 도지사로 자리를 옮기자 이 대표와 함께 도청으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신 서면 진술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 된 뒤 선거법 관련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을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처장을 소개 받아 알게 됐다는 취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수원지검 1차장을 지낸 양중진(사법연수원 29기·사진) 변호사가 최근 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법무법인 솔'을 개업했다.전북 남원 출신인 양 변호사는 전주 전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0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첫발을 뗀 양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광주지검 등을 거쳤다. 이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과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등을 거쳐 수원지검 1차장을 역임한 뒤 지난 7월 검사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공안·기획통으로 알려졌던 양 변호사는 '검사의 대화법', '검사의 삼국지' 등을 집필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두고 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그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함께 간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청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시 해외 출장에 함께했던 공무원 자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장에 동행한 이들 간 연관성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당시 해당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임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 7명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 측근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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