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이른바 '대장동 송전탑'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성남의뜰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일 수원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들의 사임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의뜰에 전달했다.그러나 성남의뜰은 이를 따를 수 없다며 행정 심판을 냈고 패소했다. 성남의뜰은 지난 1월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 지난달 30일 이 사건 속행 공판이 열렸지만 원고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갖은 추측이 난무한 바 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 건설 시행사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피의자 심문은 오후 12시30분께 종료됐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정 의원은 지난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 하던 한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아내를 자재 창고에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외도 상대방을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지난 1월25일 아내를 자신이 일하는 용인의 한 자재 창고로 불러들였다. 이날 A씨는 약 40분 동안 아내에게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캐물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너 500㎖가량을 아내의 머리에 쏟아붓고 "불 지르면 다 죽는다"면서 소리쳤고 둔기로 아내의 온몸을 20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외에도 A씨는 지난 6월14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 취한 상태로 용인에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지법. /경인일보DB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아내를 자재 창고에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외도 상대방을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지난 1월 25일 아내를 자신이 일하는 용인의 한 자재 창고로 불러들였다. 이날 A씨는 약 40분 동안 아내에게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캐물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너 500㎖가량을 아내의 머리에 쏟아붓고 "불 지르면 다 죽는다"면서 소리쳤고 둔기로 아내의 온몸을 20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 입혔다.이외에도 A씨는 지난 6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 취한 상태로 용인에서 약 500m 구간을 내달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준법운전 강의 수강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지법. /경인일보DB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20대 청년 노동자의 추락사를 막지 못한 제조업체 안전관리 책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용 강화유리 제조업체 A사 부사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에게 징역 8월, 주임급 직원 C씨에게 금고 8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A사 법인에 벌금 1천만원, 대표이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B씨와 C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화성에 있는 A사 공장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D(28)씨가 강화조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화조에는 430℃의 질산칼륨액으로 이뤄진 강화액이 들어있었다.A사 관계자들은 강화조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화상 위험에 대비한 방열복을 착용하게 하는 업무상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D씨는 강화조 내부로 추락했고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2월 15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이외에도 A사는 사고 예방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수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지법. /경인일보DB
"중앙요양원의 폐업을 막고 부모님들을 지켜주세요."수원 중앙요양원 폐업으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입소노인 가족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시민들에게 청와대 국민청원글(9월25일 인터넷 보도=[취재후(後)] 과징금 부과에 폐쇄 선언한 '수원의 요양원' 그 이후)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 측의 불합리한 처사를 호소했다.3일 오전 11시께 수원 중앙침례교회 앞에서 요양원 입소노인 가족들은 '부모님을 지켜달라'는 피켓을 높이 들어 보였다. 입소노인 가족들의 릴레이 1인 시위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이 곳에서 만난 A씨는 "요양원에서는 폐업할 테니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 가라는 식인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어머니가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2년 넘게 생활하던 공간을 갑자기 바꿔 버리면 충격으로 병세가 악화 될 수 밖에 없다"며 울먹였다. 이어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물 수 있는 요양원이 많지 않아서 3개월 넘게 기다리다가 가까스로 입소한 곳"이라며 "애초에 시설 좋은 요양원을 찾아 가려던 게 목표가 아니었는데 하루 아침에 쫓겨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요양원에 입소한 97세 노모를 둔 B씨도 "재단이 어르신들을 사지에 내몰고 있다"며 "입소노인과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관선 이사를 파견하고 재단 이사회를 갈아치워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요양원 폐업 소식은 이달 초 공개된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회의록에는 '앞선 이사회에서 요양원 존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했다'며 '전원이 만장일치로 2021년 12월 31일 폐업, 시설은 리모델링 후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재단은 지난달 30일 수원시에 '폐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하지만 수원시는 현행법을 근거로 사실상 요양원 입소자들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재단 측에서 제출한 폐업 신청 서류를 검토 중이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일 오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새벽에 급성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고, 치료와 검사를 이유로 출석을 한 시간 미뤘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즉시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전날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역할, 수익 배당 구조 설계 배경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만큼 조사 이후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검찰이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도 휴대전화를 직전에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제공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전담수사팀에 지시했다.대검찰청은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총장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전담수사팀에 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자료도 공유하라고도 당부했다.김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수사팀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을 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9명 전원, 공공수사2부 소속 김경근 부장검사와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다른 검찰청 파견 검사 3명 등 검사 17명 규모로 꾸려졌다.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당일 곧바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7일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주도한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김오수 검찰총장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이전부터 계속해서 폭행당했을 것이라는 전문의 진술이 나왔다.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전문의 A씨는 피해 아동의 상태에 대해 "우측 좌측 상관없이 머리는 충격받아서 손상된 것이 맞지만 왼쪽 앞면부 외상도 출혈이 발생한 부위와 탈장 생긴 부위 등이 있었다"며 "병원 판독 결과 뇌경부 출혈이 있다고 판단했고 당일 외상만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뇌 손상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복적인 구타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4차 공판서 검찰 증인 전문의 진술"이미 뇌손상 진행… 반복적 구타"
A씨는 지난 5월8일 피해 아동의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다.A씨는 특히, 피해 아동의 몸 상태와 병원 CT 검사 결과에 미뤄 피고인의 범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A씨는 "CT 판독 결과 아동은 뇌출혈뿐 아니라 뇌부종과 뇌경색 증상을 보였다"고 했다.반면, 피고인 측은 지난 3월 아동이 넘어져 벽에 부딪힌 충격이 뇌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취지로 반론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지난 3월 말께 목욕탕에서 씻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정수리를 부딪쳤다"며 "그러한 사고가 있다면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고 반문했다.한편, 이날 법정에선 아동이 뇌출혈에 빠진 당일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도 공개됐다. 사진 속 아동의 얼굴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특히 왼쪽 뺨에는 눈 옆 관자놀이부터 턱에 이르기까지 얼굴 전체에 걸쳐 멍 자국이 보였다. 검찰 측에서 사진을 공개하자 법정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5차 공판은 10월19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하동인 4호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9일 오전 성남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서울 천하동인 4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화천대유는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는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회사다.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유경필) 소속 검사 전원, 공공수사제2부 소속 김경근 부장검사와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다른 검찰청 파견 검사 3명과 대검 회계분석수사관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전담수사팀은 지난 2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승인을 마쳤다.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들에게 "특별하게 신속하고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 하겠다는 김오수 검찰총장 의지가 있어서 설치를 바로 승인했다"며 "서울중앙지검 내 전담 수사팀 설치를 요청받아 어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공공수사2부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합쳐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21.9.29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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