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병가 제도의 핵심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있다. 현행 근기법에는 '병가'가 명시돼있지 않는데, 이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근거해 병가를 운영한다. 그러나 취업 규칙에 병가를 명시하는 것 자체도 사측 자율에 맡겨져 있고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취업 규칙 자체가 없는 곳이 대다수다.5인 미만 사업장은 경기도에만 31만1천680개에 달한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는 85만4천878명이다. 해당 수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이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배달 노동자 등 초단기간 노동자 수가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더욱 늘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쉬는 것도 회사 규모에 따라…왜통상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병가 제도 운용 여부가 다르다. 사업장 규모는 근기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이 기준이 된다. 5인 이상 노동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휴업수당, 연차휴가, 취업규칙 등 노동자의 쉴 권리가 근기법에 근거해 대체로 보장된다. 하지만 '병가'는 의무 조항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격리를 하더라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경기도 5인 미만 31만1천여개주15시간 미만 노동자수 증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상황은 어떨까. 근기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해당 사업장은 사실상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시피 하다. 5인 미만 사업장 권리 보장 활동을 하는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업장 규모와 별개로 근기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며 길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하은성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병가' '상병수당' 해외에선
병가와 상병수당은 대한민국에서는 근기법상 제대로 명시돼있지 않다. 상병수당은 일정 기간 몸이 아파 일을 못하면 소득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사업 취지는 유급 병가와 일맥상통한다. 병가는 법에 규정되지 않았고,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규정이 명시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저수지에 빠트려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A(60)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11일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한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차량 액셀을 밟아 저수지로 돌진했다. 저수지 턱에 걸린 차량은 전복되면서 물에 빠졌다. A씨는 추락 후 차에서 빠져 나왔지만, 사고 충격으로 몸이 마비된 B씨는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 처벌 불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30년 이상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원한을 갖고 있거나 경제적 동기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한순간의 격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결과 본인도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 하고 있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이 여러 양형 조건, 법정형, 처단형 범위 등을 종합해 고려해볼 때 원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유동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사체 손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령·성행·범행 동기 등 판단"대법, 유씨측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유씨는 지난 2020년 7월 용인의 자택에서 옛 연인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유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지난해 7월 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최근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악용해 다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24일 오전 열린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약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수면유도제 졸피뎀 소지한 혐의 등"지식 이용한 죄질 나빠" 4년 선고A씨는 지난해 2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GBL을 마약류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법무부 측에 전달할 계획(1월3일자 7면 보도="'물뽕 원료' GBL(감마부티로락톤), 마약으로 지정해야")이었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 GBL을 '성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약물'로 규정하며 입법예고를 통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동생을 사칭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류봉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 사회 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2시 30분께 천안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약 3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였다.그는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경찰에게 자신의 동생인 척 행세를 하며 동생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경찰이 제시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등에도 동생 이름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류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 4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담하게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동생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찾아와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관계 기관 협의를 무시한 채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용인시 전 공무원(3월4일자 5면 보도=기흥힉스산업단지 '부당 승인' 첫 재판… 용인시 전직 공무원 등 '혐의 부인')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24일 오전 용인시 전 공무원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A씨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보석 청구 계획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저 질환으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 인데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사실상 접견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현 상태로는 변론 준비 자체가 어렵다"고 한 바 있다.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A씨는 약 2달 만에 석방된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최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였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을 닮았는지 알고 싶어요"35년 전 네덜란드로 입양된 박은혜 (MISHA)씨가 어머니를 찾는다며 지난 22일 경인일보에 연락을 해왔다.박씨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본인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MISHA BLOK)를 진행하는 방송인이다. 그는 1974년 수원에서 태어나 두 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 그 뒤 박씨는 네덜란드로 입양돼 어린 시절을 보냈다. 네덜란드에서의 그의 삶은 행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박씨는 10여 년 전 아버지 박병팔씨를 찾았고, 최근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귀국했다. 박씨가 네덜란드로 입양되기 전 그의 어머니는 수원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일했다고 한다.박씨는 어머니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어머니를 안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부디 어머니도 저를 만나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씨는 오는 26일 출국을 앞두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35년 전 네덜란드로 입양된 박은혜 (MISHA)씨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최근 귀국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본인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를 진행하는 방송인이다. 박씨는 "네덜란드 생활이 행복하지만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멈춘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혀왔다. 본인 제공.35년 전 네덜란드로 입양된 박은혜 (MISHA)씨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최근 귀국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본인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를 진행하는 방송인이다. 박씨는 "네덜란드 생활이 행복하지만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멈춘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혀왔다. 본인 제공.
하룻밤 새 수원 내 경찰서 2곳의 기물을 파손하고 '추격전'까지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만취 상태로 인사불성인 해당 남성이 술에서 깨어나는 대로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모두가 잠든 심야 시간인 23일 오전 3시 30분께 남성 A씨는 본인 소유의 흰색 토스카 차량을 몰고 수원중부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입구에서 A씨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려 시도했지만 안전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다. 몇 차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진입을 시도하던 그는 결국 안전 바를 부수고 경찰서 주차장으로 강제 진입했다. 이런 장면은 경찰서 CCTV에 남겨진 것으로 전해진다.무엇 때문인지 억지로 경찰서에 진입한 그였지만 결론은 허무했다. A씨 차량은 수원중부서 청사를 유유히 한 바퀴 돌고 곧장 경찰서를 빠져나간 것이다. 그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가 발견된 곳은 6㎞ 가량 떨어진 수원남부경찰서였다.
중부署 주차장 안전바 부수고 진입곧이어 남부署 순찰차 들이받기도경찰 2명 경상… 현행범 체포 조사A씨는 수원남부서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이어갔다. 같은 날 오전 9시께 A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놓아둔 것을 본 경찰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불응한 것이다. 이어 주차장 안에서 때아닌 '추격전'이 펼쳐졌다. 경찰을 피해 A씨가 주차장 내를 빙빙 돌면서 '술래잡기'를 한 것이다. 그를 제지하려는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차량을 가로막자 A씨는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이 때문에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원중부서와 수원남부서는 평일 낮이라면 30분 정도 이동 시간이 소요되지만 차량이 없는 새벽 시간에는 15분 내외면 도착할 수 있다.A씨가 중부서에서 난동을 부린 뒤 남부서 주차장에서 발견되기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5시간 동안의 행적은 A씨가 숙취에서 깨고 나서 밝혀질 과제로 남아 있다.수원남부경찰서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순호)가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수원남부서는 5월까지 상가 밀집지역 등 이륜차 법규 위반이 잦은 지점을 '질서 확립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 단속과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이륜차 운행량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는 인도 주행,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륜차 안전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배달업체 방문 교통 안전 등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김순호 서장은 "이륜차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모두가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인일보는 지난 2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김민준(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위원이 참여했다.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관심 중요성 부각경제활동인구 주목 지방소멸 예방책 제시'중대재해처벌법 1호' 해당여부 과한 집중
위원들은 지역 내 소식을 다룬 기획기사를 높이 평가했다.유혜련 위원은 <[통큰 기획] 욘사마 코인 '퀸비' 왜 쓰레기가 됐나>(2월 23~24일자 1·3면 보도)를 언급하며 "최근 가열되는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을 강조하며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사"라고 했다.황의갑 위원도 같은 기사를 두고 "가상 자산 투자 열풍 속 개미 투자자를 노린 코인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는 위험성을 시의적절하게 다뤘다"며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들일 계획이 불투명하여 애꿎은 투자자 피해만 커지고 있는 실상을 잘 짚어냈다"고 평가했다. 황 위원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만 가진 독점적 지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심도 있게 취재한 기획기사"라고 치켜세웠다.위원들은 <[경인 WIDE] '스포츠 혁신안' 3년…학교체육 현장은>(2월 14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호평을 이어갔다.유혜련 위원은 "엘리트 중심 학교 체육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스포츠 혁신안에 따른 진통을 보도하면서 선수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기사였다"고 긍정 평가를 했다.김민준 위원도 "학생 선수 역시 '학생'이라는 점에 착안해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인상깊었다"며 "스포츠 혁신위가 내놓은 권고안이 오히려 학생 선수들의 운동 여건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함을 알려준 사례"라고 했다.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지역 사회 역할론을 다룬 <[경인 WIDE] 정부 '치매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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