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임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 7명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 측근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청 평화협력과, 소통협력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남북 교류 행사를 함께 추진한 대북 지원 단체가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 간 연결 고리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대북 지원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를 끼고 이 대표를 후원했다는 내용이다.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에 대한 통합 수사팀을 꾸렸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사건이 맞닿아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측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이시은·신현정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수원남부경찰서(경무관·김종보)와 경찰발전협의회(위원장·박명식)는 추석 명절을 앞둔 6일 수원나자렛집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수원나자렛집은 아동복지시설로 13명 소녀가 수녀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수원남부경찰서와 경찰발전협의회 위원들은 성금을 모아 샴푸, 섬유유연제, 화장지 등을 직접 구매해 전달했다.김종보 서장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 등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관내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올해 여름 도심에는 대벌레와 러브버그가 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이들을 '돌발해충'이나 '밝혀지지 않은 자생종'으로 명명하며 방역에 나섰다. 생태계 근간인 곤충에 대한 정확한 진단보다 앞섰던 처방은 뒤늦게 '박멸'이 아닌,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7일 곤충의 날을 앞두고 한국의 파브르로 불리는 정부희 박사를 만났다. 정 박사는 대중서 30권 이상을 펴내며 다양한 곤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공은 버섯살이 곤충으로, 양평군에 곤충연구소를 마련하고 8년째 연구에 힘 쏟고 있다. 정 박사는 "무분별한 살충을 멈추고 곤충은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버섯살이 곤충 전공… 대중서 30권 이상양평군 곤충연구소서 8년째 '연구 매진'곤충 혐오감은 학습된 편견 일 수 있어익충·해충 나누는 것도 인간 관점서 비롯정 박사는 곤충에 대한 혐오감은 학습된 편견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인들은 곤충을 보면 없애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청년기를 거치면서 기성세대의 곤충에 대한 혐오감이 어린이들에게도 사회화된다. 곤충을 익충과 해충으로 나누는 것도 인간의 관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이런 탓에 곤충은 대량 살충 되고 있다. 정 박사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살충은 자칫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곤충은 최근 생태계 균형 파괴로 인해 대발생했다. 포식자와 피식자 간 조화가 깨질 경우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러브버그가 많이 발생한 이유도 벌, 사마귀, 침노린재 등 포식자가 도심 속에 없기 때문이다.생태계 균형의 파괴로 '곤충 대발생'장기적 관점서 대안 모색 필요 시점교육·인식 개선 통한 인식 개선 제안정 박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교육과 인식 개선이다. 우선 지자체에서 곤충 대발생 시 재난 문자 형태로 시민들에게 해당 종의 생활사, 이로운 점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있다. 정 박사는 "결국은 사람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경기도청 대변인실, 미래산업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6일 요구에 불응하는 대신 서면 진술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 후 선거법 관련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을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과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왔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의 답변서와 그간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 이전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다만 9일은 추석 연휴 첫날인 만큼 8일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신현정기자 see@kyeongin.com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6일 오후 경기도청 사무실로 검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9.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 피고인 중 한 명은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리며 LH 부동산 투기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와 장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이들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이들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씨 등은 전현직 LH 직원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LH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일했던 장씨를 통해 3기 신도시 인근 개발 계획을 전달 받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씨 등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소 당시 기준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LH 직원이자 '강사장'으로 불리던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정원두)는 이날 오전부터 배씨의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에 근무하며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배씨는 김씨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 불법 처방전 등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련의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시민단체는 배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8.3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종보)가 최근 추석 명절을 맞아 수원지역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상품권을 전달했다.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본부장·이건행)가 함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결혼이민자네트워크와 수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받아 한부모 가정 5가구에 총 10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수원남부경찰서와 한국전력 경기본부는 17년간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범죄 피해자 협의체를 구성해 범죄피해를 입은 다문화 가정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이 조금이나마 더 풍성한 추석을 보냈으면 하는 게 행사 취지"라며 "앞으로도 이들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것과 배 속에서 지우는 것 뭐가 더 나쁜가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것과 배 속에서 지우는 것 뭐가 더 나쁜가."영화 '브로커'가 던진 물음이다. 영화는 주인공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베이비박스는 현실에서도 딜레마에 빠진 부모가 찾는 마지막 선택지다.베이비박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견과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입장이 상충한다.지난달 말 국내 3호 베이비박스를 제주도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논의 석상에 오르면서 또다시 베이비박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재 국내에는 군포와 서울 딱 두 곳에서 운영 중이다.'국내 3호' 제주 설치 갑론을박아이 두고갈 땐 무죄-집행유예법원 판단도 제각각 '혼란 가중'
베이비박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제각각이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겨 처벌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베이비박스를 찾은 친모가 최근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길 경우 영아유기죄가 성립되는데, 경찰이 이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에 착수하고 소송으로 이어진다.지난 7월에는 영아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에서 2021년 두 번에 걸쳐 태어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편지와 함께 두고 간 친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당시 재판부는 "보호하는 아기들을 돌보고 새로 맡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고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의를 거쳐 아이들을 맡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전에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떠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은 대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3년간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3명(수도권 법원 기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판결문을 보면
출소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조세형(2월18일자 5면 보도='현대판 홍길동' 83세 조세형 또 절도, 용인 주택 침입… 공범 구속수사)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다시 야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지난 2월 교도소 동기와 용인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금품을 털어 '대도'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등 나름의 원칙으로 한 때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하지만 그는 1982년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한 뒤 신앙 생활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또다시 빈집을 털다 붙잡혀 좀도둑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한때 '대도(大盜)'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출소 두 달여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는 모습. 2022.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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