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사준모는 지난 11일 수원지법에 연차 사용 내역 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이 지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준모는 "여당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지사 찬스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공적 업무와 사생활을 구분해서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연차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는 지난달 17개 시도지사 연차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지사만 사생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2021.9.12 /연합뉴스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한 20대 운동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정회일)는 약사법 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에서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뒤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총 43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한 스테로이드제는 총 890만원 상당이었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나 판매 목적의 취득은 불법이다.A씨는 그 뒤 약 10개월 동안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그해 6월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렸고, 지난해 4월께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총 5건의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약 두 달 동안 890만원 상당 스테로이드를 판매했고 그 밖에 상해 및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지법. /경인일보DB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사준모는 지난 11일 수원지법에 연차 사용 내역 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이 지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준모는 "여당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지사 찬스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공적 업무와 사생활을 구분해서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일 뿐 만 아니라 17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연차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는 지난달 17개 시도지사 연차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지사만 사생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2021.9.12 /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10일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지난 1월 열린 이 사건 1심(1월 22일자 5면 보도=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0년 6월형)에서 조씨는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상대로 3년간 강간치상, 강간, 추행 등 총 27회 걸친 성범죄 저지른 것으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항소심 법정에선 서로가 연인 관계라는 주장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에 2차 피해 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련일지 일부 내용이 번복됐지만 피해자 진술 전체를 믿지 못할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거치면서 범행 일시 등을 점차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이 청구한 보호 관찰 명령은 이 사건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태릉 및 진천 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2차 가해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법률 플랫폼 로톡 간 갈등(9월 9일자 7면 보도='팽팽한 줄다리기'…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에 진정 소명 요청)이 결국 점입가경으로 치닫게 됐다.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9일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발표한 변협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전면전을 선포했다.로앤컴퍼니에선 변협이 그간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창사 이래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를 숨기거나 부풀린 적이 없으나 변협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로톡은 변호사 수를 속이고 있다"며 "이들 주장이 기업이 영업하고 존속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7일 기준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는 1천901명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협이 최근 집계한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는 391명이었다.로앤컴퍼니에선 "변협은 로톡 홈페이지에 노출된 변호사 숫자를 일일이 더하는 방식으로 로톡 변호사 수를 집계하는데 가입은 유지한 채 (플랫폼에) 노출되지 않게끔 설정한 변호사를 파악할 수 없다"며 "변호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부당한 변협의 징계 압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또 "뒤에서는 조직적으로 휴면 (계정으로) 전환을 시켜 로톡에 노출되는 변호사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면서 앞에서는 로톡에 노출되는 변호사 수가 왜 이리 적느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변협 측에선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2021.8.5 /연합뉴스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답입니다. 새로운 가치는 연결에서 나옵니다."정하웅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9일 오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강연자로 나섰다.정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자신이 개척한 분야인 '복잡계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설명했다.복잡계는 여러 구성 요소들로 이뤄진 집단에서 각 요소가 다른 요소와 상호 작용하는 일종의 시스템을 뜻한다.정 교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네트워크"라며 "우리는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결국 그가 제시한 해답은 '빅데이터'였다.정 교수는 세계적 성공을 거둔 구글의 검색 엔진을 언급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네트워크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이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이론물리연구센터 포닥(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석좌교수와 건명원 과학분야 운영 교수를 맡고 있다.한편 이날 강연은 방역 당국의 확인을 거쳐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9일 오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에서 정하웅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있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9.9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반달가슴곰'은 언제쯤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98마리 곰을 기르던 용인의 한 농장에서 또 한 번 불법 증식 개체가 확인됐다.수년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의 '곰 보호'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은 지난달 용인의 사육 곰 농장주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9월 8일자 7면 보도='곰 탈출' 용인 농장주 檢 송치… 전시 관람용 곰 불법증식 혐의)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새끼를 태어나게 하기 전 보호시설 인공 증식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 7월 이곳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던 중 별도 신고 없이 불법 증식된 새끼 곰 2마리를 발견했다. 농장주는 이미 불법 증식 혐의(2019년 9월 16일자 6면 보도='멸종위기 곰' 허가없이 증식… 반달곰조합 이사장에 벌금형)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일 범죄를 또 저지른 셈이다. 환경부의 곰 관리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인 농장서 새끼 곰 2마리 발견벌금형 받고도 재범 실효성 비판"육안구별 라벨지 등 대안 필요"
동물권 단체에선 곰이 일종의 '사유 재산'으로 분류되는 현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환경부에서 매년 전국의 곰 사육 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농장주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농장주가 거부하면 농장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무단 증식과 도축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막지 못할 공산이 크다.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농장 인근 폐쇄 회로(CC) TV 설치와 단순히 곰 전체 개체 수를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시용, 웅담 채취용 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라벨지 부착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농장주 동의 없이 이 같은 절차를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불법 증
수원남부경찰서(서장·오상택)는 최근 수원 세류역과 망포역 일대에서 자전거 절도 예방을 위한 '함께해요 안전순찰'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순찰은 자전거 보관대가 많은 역과 학원가를 중심으로 자전거 절도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수원남부서는 직접 제작한 자전거 자물쇠형 홍보 전단지 5천개를 현장에서 배포했다. 전단지에는 '자물쇠를 꼭 채워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절도 예방법, 자전거 도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이 담겼다. 전단지 제작을 담당한 김헌태 수원남부서 생활안전과 경위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 곳에 자전거를 보관해야 한다"며 도난 방지법을 소개했다. 오상택 서장은 "청소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자전거 절도는 절도죄가 성립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라며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반달가슴곰'은 언제쯤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98마리 곰을 기르던 용인의 한 농장에서 또 한 번 불법 증식 개체가 확인됐다.수년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의 '곰 보호'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은 지난 달 용인의 사육 곰 농장주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9월 8일자 7면 보도='곰 탈출' 용인 농장주 檢 송치… 전시 관람용 곰 불법증식 혐의)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국제적 멸종 위기 종의 새끼를 태어나게 하기 전 보호시설 인공 증식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 7월 이 곳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던 중 별도 신고 없이 불법 증식된 새끼 곰 2마리를 발견했다.농장주는 이미 불법 증식 혐의(2019년 9월 16일자 6면 보도='멸종위기 곰' 허가없이 증식… 반달곰조합 이사장에 벌금형)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일 범죄를 또 저지른 셈이다. 환경부의 곰 관리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동물권 단체에선 곰이 일종의 '사유 재산'으로 분류되는 현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환경부에서 매년 전국의 곰 사육 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농장주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농장주가 거부하면 농장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무단 증식과 도축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막지 못할 공산이 크다.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농장 인근 폐쇄 회로 (CC) TV 설치와 단순히 곰 전체 개체 수를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시용, 웅담 채취용 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라벨지 부착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농장주 동의 없이 이 같은 절차를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불법 증식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물자유연대에선 "용인의 농장주는 이
"굳이 로톡을 탈퇴할 이유가 없습니다." vs "엄연한 변호사법 위반이죠."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8일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일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변협 측에 응답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로톡 역시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변호사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갈등은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위반 이유 징계 본격화'로마켓' 등 법률 플랫폼도 주목8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변협은 이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391명에게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발송했다.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변협은 소명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회부 해 변호사 개인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반면, 로톡 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도 강경책을 이어가고 있다.우선 로톡을 합법 서비스로 규정한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이유로 들었다.로톡 관계자는 “로톡은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정부에서 규정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앞서 변협 측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았던 법률 플랫폼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춰 '반짝' 관심을 얻었던 '로마켓'이 대표적이다.로마켓은 변호사별 수임 건수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법무법인 승소율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변호사 단체와의 소송전 끝에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결국엔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여러 번 제기했다"며 "지금은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공정 경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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