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찬희 책임연구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내놓은 조직 문화 개선 권고안(3월7일자 7면 보도="故 이찬희씨, 괴롭힘은 맞지만 사망은 관계 없다고?")을 사측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정국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은 10일 오후 디자인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남양연구소 기관장이다. 그는 "고 이찬희 책임연구원에 대해 가슴 깊이 애도한다"며 "유족 및 직원 여러분께 커다란 상처를 드린 것과 사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지 못한 점 연구소를 대표하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익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신 의견과 같이 현재 연구소 조직문화는 임직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소 조직문화의 괄목할만한 변화'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고 약속했다.박 본부장은 개선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조직 문화와 운영방식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디자인부문 업무강도 및 직무수행과정의 스트레스를 살피고 추가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은 전담 기능조직 및 소통 채널을 강화해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전했다.앞서 현대차 의뢰로 개선위가 한 달여간 진행한 심층 조사 결과에서도 '이찬희씨 사망과 업무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동료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개선위는 현대차에 ▲연구소 기관장인 현 연구개발본부장의 사과 ▲도의적 책임에 따라 위로금 제공 ▲이상엽 디자인센터장 등 조직 운영 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그림에는 장애가 없어요. 그림을 그리는 건 치유의 일환이에요."고민숙(62)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회장의 말이다. 고씨는 지난 20여년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예술 활동의 끈을 놓지 않았다.그가 장애를 겪기 시작한 것은 20대 후반이다. 고씨의 삶은 희귀난치성 질환인 전신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고씨는 중도장애인 판정을 받은 뒤 3년간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목부터 발끝까지 내려온 저릿한 통증에 수술도 이미 여러 번 했다. 그러나 합병증은 여전히 고씨를 괴롭힌다.그런 그에게 힘이 됐던 건 다름 아닌 그림이다. "원래도 그림 그리는 건 좋아했어요. 형편상 전공을 하지는 못했고요. 2004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2년 뒤 서양화로 첫 수상을 했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수상했어요. 공교롭게도 '그림을 그만 둘까'할 때마다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죠."
고씨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고씨는 10여 년에 걸쳐 장려상, 특선 등 크고 작은 수상을 한 뒤 2018년 대상을 거머쥐었다. 고씨는 "장애인 작가들은 그림을 그리려면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며 "저 역시 예술 활동이 자연스레 삶의 우선순위가 됐고 작품 활동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했다.20여년 투병 예술활동 끈 놓지 않아수원지법 '따뜻한 동행'展 참가 이어법원 4층서 상시 전시로 시민과 만나장애인 작가로서의 삶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가장 큰 문턱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고씨는 "협회 소속 작가들만 봐도 혼자 사는 이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그런 그에게 지난해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수원지법에서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며 연락이 온 것이다. 그렇게 수원지법 1층 로비에서 지난해 12월 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 '따뜻한 동행'이 처음 열렸다. 고씨를 비롯해 협회 소속 작가 작품 100여 점은 법원을 찾은 시민들을 만났다.올해부턴 더 이상 전시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수원지법은 장애인 작가 작품을 법원 4
또래 여학생에게 20대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B(16)양에게 성인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방조)를 받는다. 이들은 범죄소년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 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A군 등은 타 지역에 살던 B양에게 '함께 놀자'는 취지의 온라인 채팅을 보내 수원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B양에게 수원의 한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다. C씨는 A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던 사이다. A군 등은 범행 뒤 C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받았다.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가출청소년인 A군 등을 특정했고 지난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A군 등은 현재 단기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받은 5만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성매수자 C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청소년 성매매)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 역시 지난 3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를 대가로 A군 등에게 돈을 지불 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과 현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 대가로 오고 간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8일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오후 늦게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지사는 성폭행 및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연합뉴스
평택항 이선호군 사망 사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전원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를 비롯한 이 사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피고인 5명과 주식회사 동방 측은 모두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피고인 측 변호사는 항소 이유에 대해선 함구했다.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고 2년, (주)동방은 벌금 500만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원·하청업체 관계자, 이유는 함구檢·고인 아버지는 "양형 부당" 반박"산안법 개정 반영 못 해" 비판도하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지난 1월13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동방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군의 아버지 이재훈씨도 "안전한 근로 체계를 무너뜨린 팀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한다"며 "동방 측에서 소송과 별개로 피고인들을 엄중 처벌하기로 약속했다.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해우 권영국 변호사는 "원하청업체 책임을 강화한 산안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이 군은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하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30대 대리 운전 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 단독 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대리 운전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점을 악용해 돈을 갈취하기로 결심했다.A씨는 그해 5월26일 오후 3시께 B씨에게 전화해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냐. 내 몸을 막 만졌다"며 협박했다.A씨는 이날 오후3시30께 수원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씨를 만나기로 했다. A씨는 B씨를 만나 "너무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를 하고 싶다"며 "알아봤는데 벌금은 1천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1천만원을 한번에 주지 않으면 주면 (경찰에) 사건을 바로 접수하겠다"며 겁박했다. B씨는 결국 A씨에게 1천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송 판사는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 판사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평택항에서 냉동 홍고추 1천여t을 빼돌린 물류업체 전직 대표(2020년 6월 8일자 7면 보도='평택항 보세창고서 사라진 냉동고추 1천여t' 평택지원 첫 공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물류업체 전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물류업체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월 29일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 홍고추 1천64t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씨는 매입처를 물색해 직원들에게 냉동 홍고추 반출을 지시했고 직원들은 화물차를 섭외해 매입처에 운송 업무를 도맡았다.피고인들이 임의 처분한 냉동 홍고추 가격은 10억여원에 달한다.
法 "피해 10억원… 반성 없어"직원 2명은 징역2년 집유 3년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범행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범행을) 수행하도록 지시했지만 평택세관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냉동 홍고추 검역과 검사를 지연시켰다거나 홍고추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등 타인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무단 반출, 처분한 냉동 홍고추는 시가 10억원에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물류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이씨 동생인 피고인 A씨는 지시를 받아 거래처 관리, 지게차 운전 등 단순 작업을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업체 직원 B씨도 상급자인 이씨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사측 추가 조사를 요구한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사망(2월 11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故 이찬희 연구원이 남긴 것)에 대해 '업무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이 연구원이 과로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 위원회 측은 "사측 추가 조사를 요구한다"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6일 위원회,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위원회는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진상 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 연구원 동료를 상대로 한 설문, 컴퓨터 포렌식 등 위원회가 한 달여간 진행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위원회는 회사 근무 기록에 집계되지 않은 이 연구원의 야간, 새벽, 주말 근무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상사가 이 연구원에게 "네가 디자이너냐? 창문 밖으로 밀어버릴까?"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 남양연구소 내 32개 센터 중 이 연구원이 속했던 디자인센터 조직 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 평가가 가장 많았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보고서 내용은 '법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지겠다'는뉘앙스로 다분히 의도적이다
다만 보고서에는 '결국 개선위원회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판단을 뒤집을 정도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명시됐다. 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등과 질병, 사망 간 연관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를 접한 이 연구원 동료들은 반발하고 있다. 동료 A씨는 "보고서 내용은 '법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지겠다'는 뉘앙스로 다분히 의도적이다"고 지적했다.직장인 익명 블라인드 앱에는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결과 떴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코로나 특별 격려금) 400(만원) 주고 불
현대차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 연구원이 과로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측은 "사측 추가 조사를 요구한다"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6일 위원회,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위원회는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진상 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 연구원 동료를 상대로 한 설문, 컴퓨터 포렌식 등 위원회가 한 달여간 진행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위원회는 회사 근무 기록에 집계되지 않은 이 연구원의 야간, 새벽, 주말 근무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무 기록만을 토대로 이 연구원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불승인(2월8일 인터넷 보도=현대차 이찬희씨 '산재 불승인'… "시대적 요구 역행하는 근로복지공단") 한 것과 달리 배우자와의 메시지, 메모 등을 분석한 결과라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또 상사가 이 연구원에게 "네가 디자이너냐? 창문 밖으로 밀어버릴까?" 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 남양연구소 내 32개 센터 중 이 연구원이 속했던 디자인센터 조직 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 평가가 가장 많았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다만 보고서에는 '결국 개선위원회도 질판위 판단을 뒤집을 정도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명시됐다. 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등과 질병, 사망 간 연관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이를 접한 이 연구원 동료들은 반발하고 있다. 동료 A씨는 "질판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뒤 위원회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많았다. 유가족에게 유리할 수 있는 기록이긴 하지만, 보고서에 공개된 내용은 '법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지겠다'는 뉘앙스로 다분히 의도적이다"고 지적했다.직장인 익명 블라인드 앱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잇따라 구속됐다.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 A씨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영장 당직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시흥의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자택에서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갑상선암 말기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에는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 B씨가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지난 2일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 B씨를 즉시 체포했다. 당시 B씨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아들을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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