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 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은 징역 9년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인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정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제3자에게 시세보다 3억5천여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다운증후군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4월 7일자 7면 보도=장애 아들 돌보다 '고립된 엄마'… 살해 한달 전 극단적 선택 결심)가 법정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성찰을 요구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지난 17일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옅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살인죄에 대한 법정 권고 형량보다 낮은 것으로 일종의 선처다. 살인죄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및 사형이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극단적인 결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작동하고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번에 한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부터 부모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며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께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다운증후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아들이 잠에서 깨 칭얼거리자 미래에 대한 절망감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28일에도 본인과 아들의 사망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그는 아들을 돌보느라 8년간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해왔다. 아들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동거남은 자취를 감췄고 다운증후군 아이를 양육하는 데 부담을 느낀 A씨는 아이를 입양 보내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이미지. /경인일보DB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40억여원을 횡령한 광주의 지역농협 직원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A씨는 광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스포츠토토와 암호 화폐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회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기름값이 폭등하자 주유소들이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가격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자만 누적되는 '치킨게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기름값 폭등에 '치킨게임' 이어가"직영, 그나마 손익 덜 민감한 편"업계내에선 빈익빈 부익부 체감이와중에 카드수수료 1.5% 유지19일 주유소 업계는 손실까지 감수한 '최저가' 싸움이 한창이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유소 운영자 송모(60)씨는 "요즘엔 가격이 싸다고 하면 손님이 어디서든 찾아온다. 옆 동네 주유소의 가격을 보고 똑같이 맞추거나 10원 정도 낮춰서 기름값을 책정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용인으로 가는 길에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 20분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송씨는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이윤이 거의 남지 않아 3개월 뒤 폐업을 앞두고 있다. 용인 기흥구의 50대 남성 이모씨도 흑자는 포기한지 오래다. 이씨는 "인건비나 세 부담도 계속 늘고 있는데 기름값이 워낙 뛰다 보니 소비자들은 단 1원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니는 상황이다. 이윤을 따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특히 규모가 천차만별인 개인 운영 주유소는 가격 경쟁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개인주유소를 운영하는 박모(49)씨는 "기름 저장 용량이 클수록 가격 경쟁에 더 유리하다. 저렴할 때 확보해둔 기름으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가 중간인 편인데도 많이 어렵다. 세차비로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주유소는 본사의 관리를 받는 직영주유소에도 불리한 입장이다.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50대 남성 A씨는 "개인주유소에 비해 (직영주유소는) 기름값을 본사에서 정해주고 고정비 지출도 관리해주니 손익에 덜 민감하다. '개인사업'처럼 운영되는 주유소들과 다른 면이 있다. 주유소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하하는 등 기름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는 적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유소 직원 B씨는 "작년 말부터 거듭
정부가 16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체계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자리 걸음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이날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과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 절차를 거쳐 확대한다.장애인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직업 재활과 일자리 제공 등 소득과 고용 보장 강화 계획도 밝혔다.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해 사회서비스 이용 선택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장애가족 부담완화 목적 추진"공공일자리 확충 먼저" 지적새 경제 정책 놓고 의견 분분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정작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빠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돌봄'이 아닌 '자립'인데 이러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고 정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은 "저희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를 갖춰달라는 건데 윤 정부는 '돌봄'으로 가고 있다"면서 "현재 광주에서 시범 사업 중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2024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존 정책 재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개인 예산제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제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중증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에게도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은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고 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장애인 정책 비전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은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며 "공공일자리가 많아져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
윤석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자료를 유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6일 발표 예정이었던 윤석열 정부 정책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어 유포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나, 기획재정부는 "유출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공문서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최초로 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서를 '누가' 유출했는지에 따라 처벌은 달라진다.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이 자료를 유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 질 수 있다.경제 활성화 자료 온라인에 확산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가능성직무와 관련 없다면 처벌 어려워다만 단서 조항이 달린다. 누설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해야만 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기밀을 뜻한다. 일례로 신창현 전 의원은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 의원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일종의 선처다. 당시 검찰은 택지개발 후보지 지가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해 이러한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문건을 유출한 자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문서는 당초 기자들에게 일종의 '엠바고'(일정 시간까지 한시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 형태로 제공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을 제공 받은 기자 중 한 명이 최초 유포자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공무상 주체는 공무원(공무원을 했던 이)에 한정되며 벌금형이 없는 엄중한 죄로,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
군대 상관을 향해 중지를 치켜들고 손가락으로 욕을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군 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송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은 군대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모욕의 방법과 공연성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강원도 육군 모 부대에서 지난해 1월께 저녁 점호를 마치고 뒤돌아서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B중사를 향해 중지를 치켜세우는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함께 점호하던 병사가 B중사를 지칭하며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웃다가 B중사로부터 "점호 중 웃지 말아라"라는 지적을 받은 뒤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재판을 받던 A씨는 올해 초 제대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자녀를 학대하는 친언니 부부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조재연)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친언니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0년 7월 직장 등 문제로 친언니에게 자녀를 맡겼지만, 이들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친언니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녀의 신체에 멍이 든 사진을 전달받고도 이를 모른 체 넘어갔다.자녀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복숭아 나뭇가지도 A씨가 구매해 친언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데 그런 피해자가 학대받는 것을 방임했고, 친언니가 피해자 양육을 맡아주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미루는 건 자리 합리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소한 것을 전제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방임 행위가 지속하는 중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것은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 치사죄나 살인방조죄로 형량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순호)는 14일 '2022년도 학부모폴리스' 발대식을 진행했다.학부모폴리스는 수원지역 초등 및 중학교 학부모 3천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교전담경찰관, 교직원과 합동 순찰을 벌이는 등 청소년 선도·보호 및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학부모폴리스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김순호 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건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나서야 가능한 일"이라며 학부모폴리스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4층 강당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2022년도 학부모폴리스' 새 출발을 알렸다. 2022.6.14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31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3살 여아가 1.5 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한 경우에 한 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유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냐… 사망·중상해 아니면 운전자 책임 못 물어2020년 경기도 955건 발생… 보행자 보호에 소홀한 '사각지대' 도마위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55건이다. 전국(2천728건)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중 35%에 달하는 수치다. 이 사고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고, 1천103명은 부상을 당했다. 181명은 중상, 922명은 경상을 입었다.하지만 최근 용인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중상해는 경찰에서 집계하는 부상과 다르게 신체 고유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뒤 극적으로 신체 기능이 회복되거나 무면허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자칫 운전자가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셈이다.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곳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게 법적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아파트에서 외부 차량 출입을 금지한다면 단지 내 보행로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는데, 전문가들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통상 사유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입법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장르포] 수원 역전시장 ‘계량기 정기검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6/14/news-p.v1.20260614.8dc5718ca883442eaa221d29a4597646_R.jpeg)
![[여러분 생각은?] 트레일러닝 허용범위 논란](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여러분 생각은?] 트레일러닝 허용범위 논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4/21/news-p.v1.20260421.a3e22447dbd24ddda4ccc91fa0e245bd_T1.jpg)
![[현장르포]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사고’ 그 후 일주일](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5/06/news-p.v1.20260506.0f623d57a7e14ee3816eae112792c288_T1.jpeg)
![[경인 WIDE]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실은 ‘이방인 신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3/29/news-a.v1.20260329.d2c445b7a8194b339df86601b055a3bc_T1.png)
